◎정상 교환방문 조석 실현 의견일치/한·중 관계개선에 긍정적 영향 기대
『이번 한소 양국 수교는 7·7선언 이후 끈질기게 추구해온 북방정책에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한 것입니다』
30일(현지 시각) 한소 수교에 서명한 직후 최호중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교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하고 국민과 더불어 이같은 외교적 성과를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최 장관과의 일문일답 요지.
당초 소련측은 수교 발효일자를 내년 1월1일자로 하자고 했다는데 수교 발효일자가 이 날로 앞당겨진 배경은.
『소련측은 당초 해가 바뀌는 의미깊은 날인 내년 1월1일자로 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같은 올바르고 정당한 일을 하는데 이를 주저하거나 늦출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합의 당일 발효시키자고 소련측을 설득해 왔다. 지난 27일 일본·인도네시아가 공동주최했던 아태지역 외무장관 만찬에서도 셰바르드나제 장관에게 우리의 이같은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고 오늘 회담을 통해 합의를 보게된 것이다』
양국 정상의 교환방문 문제는.
『원칙적으로 완전합의를 봤다. 그러나 일단 양측이 모두 귀국후 대통령께 보고해야 할 필요도 있고 해서 앞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적절히 상호 편리한 일자를 전달키로 했다. 다만 가능한 한 조속히 교환방문을 실현하자는 데는 의견일치를 보았다』
한국측의 유엔 가입방안 설명에 대해 소련측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소련은 아직까지는 북한의 입장을 많이 염려해서 모처럼 남북대화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남북간에 서로 합의를 보도록 노력해줄 것을 희망해 왔다. 우리로서도 이 문제가 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10월 평양의 제2차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을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모자랄 수 있으니 소련 등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설득해 주기를 바란다. 현재 유엔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는 각국 대표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고 유엔의 권능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만큼 우리도 마땅히 유엔에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런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했다』
수교 합의 형식을 의정서가 아닌 공동코뮈니케로 하게 된 이유는.
『형식에 대해서는 나라에 따라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의정서는 오히려 중요도가 낮다」는 소련측의 설명도 있고 해서 코뮈니케로 하기로 일찍이 합의했었다』
경협문제 논의는 어느 정도 이뤄졌는가.
『상대방도 전혀 제기하지 않았고 우리도 제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경협문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수교에 합의하게 됐다』
지역정세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가 있었는가.
『시간이 짧아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못했다. 다만 한소 관계개선이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아와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나눴다. 특히 소련측에서는 북한과의 관계가 한소 수교로 인해 나쁜 영향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오늘 수교와 관련한 노 대통령의 「중대지침」은.
『오늘 수교가 바로 지침대로 실현된 것이다. 오늘자로 수교에 합의하고 발표한 것이 바로 그 지침이다』
오늘 수교가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우리는 항상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 수교가 한중 관계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한소 수교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소련측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가.
『소련측은 우리나라와의 관계개선이 북한 때문에 저해받는 일은 없다는 것을 이번 회담뿐아니라 과거 정상회담이나 그간의 접촉과정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일·북한 관계개선 문제에 대해 소련측의 언급이 있었는가.
『오늘 회담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번 한소 양국 수교는 7·7선언 이후 끈질기게 추구해온 북방정책에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한 것입니다』
30일(현지 시각) 한소 수교에 서명한 직후 최호중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교의 의미를 이같이 설명하고 국민과 더불어 이같은 외교적 성과를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최 장관과의 일문일답 요지.
당초 소련측은 수교 발효일자를 내년 1월1일자로 하자고 했다는데 수교 발효일자가 이 날로 앞당겨진 배경은.
『소련측은 당초 해가 바뀌는 의미깊은 날인 내년 1월1일자로 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같은 올바르고 정당한 일을 하는데 이를 주저하거나 늦출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합의 당일 발효시키자고 소련측을 설득해 왔다. 지난 27일 일본·인도네시아가 공동주최했던 아태지역 외무장관 만찬에서도 셰바르드나제 장관에게 우리의 이같은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고 오늘 회담을 통해 합의를 보게된 것이다』
양국 정상의 교환방문 문제는.
『원칙적으로 완전합의를 봤다. 그러나 일단 양측이 모두 귀국후 대통령께 보고해야 할 필요도 있고 해서 앞으로 외교경로를 통해 적절히 상호 편리한 일자를 전달키로 했다. 다만 가능한 한 조속히 교환방문을 실현하자는 데는 의견일치를 보았다』
한국측의 유엔 가입방안 설명에 대해 소련측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소련은 아직까지는 북한의 입장을 많이 염려해서 모처럼 남북대화도 이뤄지고 있는 만큼 남북간에 서로 합의를 보도록 노력해줄 것을 희망해 왔다. 우리로서도 이 문제가 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10월 평양의 제2차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을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모자랄 수 있으니 소련 등 다른 나라들이 북한을 설득해 주기를 바란다. 현재 유엔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는 각국 대표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고 유엔의 권능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만큼 우리도 마땅히 유엔에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런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했다』
수교 합의 형식을 의정서가 아닌 공동코뮈니케로 하게 된 이유는.
『형식에 대해서는 나라에 따라 중요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의정서는 오히려 중요도가 낮다」는 소련측의 설명도 있고 해서 코뮈니케로 하기로 일찍이 합의했었다』
경협문제 논의는 어느 정도 이뤄졌는가.
『상대방도 전혀 제기하지 않았고 우리도 제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경협문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수교에 합의하게 됐다』
지역정세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가 있었는가.
『시간이 짧아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못했다. 다만 한소 관계개선이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아와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나눴다. 특히 소련측에서는 북한과의 관계가 한소 수교로 인해 나쁜 영향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오늘 수교와 관련한 노 대통령의 「중대지침」은.
『오늘 수교가 바로 지침대로 실현된 것이다. 오늘자로 수교에 합의하고 발표한 것이 바로 그 지침이다』
오늘 수교가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우리는 항상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 수교가 한중 관계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한소 수교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소련측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가.
『소련측은 우리나라와의 관계개선이 북한 때문에 저해받는 일은 없다는 것을 이번 회담뿐아니라 과거 정상회담이나 그간의 접촉과정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일·북한 관계개선 문제에 대해 소련측의 언급이 있었는가.
『오늘 회담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다』
1990-10-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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