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학자 59%,“내각제 민주정착에 도움”/“야당의원 국회복귀해야” 80%/조기총선 주장도 70%가 반대

헌법·행정법 등을 전공하고 있는 학자들은 의원내각제가 지역감정 해소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나 현시점에서의 내각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민자당의 의뢰를 받아 공법학회 회원 1백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중 50.4%가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는 내각제가 바람직하며 59.3%가 내각제를 대통령중심제보다 민주주의 정착에 적합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제가 지역감정 해소에 좋다는 의견은 13%,민주 정착에 기여한다는 견해는 16.3%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로 대통령제가 좋다는 견해가 44.7%로 내각제 선호(40.7%)를 약간 웃돌았다.

야당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는 잘못(63.4%)이라는 의견이 잘했다(22.8%)는 것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특히 50세 이상 설문대상자중 잘했다고 평가한 사람은 14.6%에 불과한 반면 40세 미만은 35.7%로 나타나 중년층 이상에게는 야당의원들의 사퇴서 제출이 매우 부정적 반응을 얻고 있음이 드러났다.

야당의원들의 국회등원 문제는 복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80.5%로 압도적이었으며 야당 주장인 조기총선에 대해서는 70.7%가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반면 야당이 복귀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11.4%,조기총선 실시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23.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