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불구속… 처벌 가벼워 근절안돼/범국민추방운동등 대책 시급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란ㆍ퇴폐사범이 계속 늘고 있다.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음란ㆍ퇴폐사범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단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범국민적인 퇴치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소리도 높다.
22일 대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적발된 음란ㆍ퇴폐사범은 모두 1만2천7백12명으로 이 가운데 1천1백6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4천1백16명이 적발된 것에 비해 무려 3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올들어 현재까지 적발된 음란ㆍ퇴폐사범이 지난 한햇동안 적발된 8천28명의 1.5배로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오는 연말까지는 2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적발된 사범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1천1백6명 뿐이고 나머지 1만1천6백6명은 대부분 불구속 입건되거나 벌금을 물었을 뿐이다.
적발된 음란ㆍ퇴폐행위의 대부분은 청소년들로 쉽게 접할수 있는 장소에서 행해지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음란ㆍ퇴폐사범이나 청소년유해업소 등은 당국의 단속만으로 완전히 근절할 수 없으므로 사회전반에 걸친 감시 및 정화활동을 통해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사회단체에서 최근 음란ㆍ폭력행위와 퇴폐풍조를 추방하기 위한 캠페인 등을 자주 벌이고 있으나 보다 참여범위를 넓혀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돼야만 이같은 범죄를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손성진기자>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란ㆍ퇴폐사범이 계속 늘고 있다.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음란ㆍ퇴폐사범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단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범국민적인 퇴치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소리도 높다.
22일 대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적발된 음란ㆍ퇴폐사범은 모두 1만2천7백12명으로 이 가운데 1천1백6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4천1백16명이 적발된 것에 비해 무려 3배이상 증가한 것이다.
올들어 현재까지 적발된 음란ㆍ퇴폐사범이 지난 한햇동안 적발된 8천28명의 1.5배로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오는 연말까지는 2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적발된 사범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1천1백6명 뿐이고 나머지 1만1천6백6명은 대부분 불구속 입건되거나 벌금을 물었을 뿐이다.
적발된 음란ㆍ퇴폐행위의 대부분은 청소년들로 쉽게 접할수 있는 장소에서 행해지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음란ㆍ퇴폐사범이나 청소년유해업소 등은 당국의 단속만으로 완전히 근절할 수 없으므로 사회전반에 걸친 감시 및 정화활동을 통해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사회단체에서 최근 음란ㆍ폭력행위와 퇴폐풍조를 추방하기 위한 캠페인 등을 자주 벌이고 있으나 보다 참여범위를 넓혀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돼야만 이같은 범죄를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손성진기자>
1990-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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