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 접촉은 이례… 외교사의 큰 획/한ㆍ소 정상 교환방문 윤곽 잡힐 듯/남북ㆍ동북아 질서에 큰 영향 예고

대이라크 군사ㆍ경제제재조치에서 보듯이 유엔의 권능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호중외무장관의 올 유엔총회 기간중 외교활동은 우리 외교사의 한 획을 긋는 상당한 의미를 지닐 것 같다.

최장관은 이번에 한반도 주변 4대강국인 미ㆍ일ㆍ중ㆍ소의 외무장관을 양자 혹은 다자간 형식으로 만나는 데다 20여개국 이상의 동구권 및 비동맹 제3세계국가 외상들과도 만나기 때문이다.

아직 유엔회원국이 아닌 한국외무장관이 이같이 주요국가 외상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연쇄 접촉하는 것은 외교관례상 이례적인 일이라고 외교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 장관과 셰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간의 사상 첫 공식회담 및 최호중­전기침 중국외교부장관간의 자연스런 회동은 이들 국가와의 관계정상화를 목표로 한 북방외교가 커다란 결실을 거뒀음을 뜻한다.

중소 외상과의 연쇄접촉은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질서에도 상당한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주최하는 아태지역 외상만찬에 참석하는 것을 비롯,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아태 각료회의(APEC) 차기 의장국으로서 지역협력과 번영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과시할 것으로도 관측된다.

이번 유엔외교의 정점은 역시 최호중­셰바르드나제간의 역사적인 첫 한소외무장관회담.

양국 외상은 오는 30일 유엔본부 소회의실에서 1시간가량 공식대좌를 갖고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 등을 매듭짓고 이를 공식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양국은 최근 외교경로를 통해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한 수교의정서에 가서명 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져 양국간에는 이제 『상주대사관을 언제 설치하고 대사를 누구로 임명하는지』 등에 관한 실무문제만 남은 것으로 읽혀진다.

그리고 수교의정서에 대한 정식서명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양국관계정상화의 분위기가 성숙될 시점인 11월중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수교의정서에 대한 가서명 문안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두 장관은 또한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대통령의 상호 교환방문에 대해서도 깊숙한 얘기를 주고받을 것이 확실하지만 구체적인 방문시기까지는 결정될 것 같지 않다.

그렇지만 양국간 수교가 발표된 마당에 양국정상의 교환방문은 시간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주요 관심대상인 대소경협 규모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일부 거론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논의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하순경으로 예상되는 제2차 한소 정부대표단회담에서 경협문제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액수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련은 특히 셰바르드나제장관을 지난 2,3일 평양에 보내 한소 수교의 불가피성을 북한에 설명하면서 수교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같은 사실은 북한이 완강한 불만의 표시로 지난 19일 김영남외교부장의 비망록을 공개한데서도 잘 나타난다.

또한 이념보다 실리를 우선시 할 수밖에 없는 소련이 『한반도에는 2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한다』는 현실론을 수용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련의 소련태도는 지금까지 대한교섭에서 유지해왔던 「수교ㆍ경협 동시타결」 입장이 바뀐 것으로도 분석된다. 소련은 당초 「양이 질을 결정한다」는 논리아래 「선 경협 후 수교」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다 『수교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협의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는 우리측의 완강한 태도에 막혀 「수교ㆍ경협 동시타결」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그러던 소련이 지금와서는 『수교가 선행돼야 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는데 이는 최근 북한이 한소 수교와 관련,과민할 정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데 연유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동안 북한을 되도록 자극하지 않으려던 소련입장에서 보면 비망록 공개를 비롯,셰바르드나제와의 외상회담에서 김영남이 밝힌 북방 4개 도서에 대한 일본측 입장지지 및 소련내 15개 공화국의 분리자치 독립지지와 함께 이들 공화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의사천명 등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외교적 무례」인 것이다.

이 때문에 비교적 친북한 인사들로 짜여져 조속한 한소 수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소 외무부마저도 이제는 한국과의 수교를 서두르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이는 다름아닌 북한ㆍ소련관계의 급속한 냉각을 말해준다.

이와 함께 아태 외상만찬석상에서 전 중국외교부장과의 자연스러운 회동도 한중 관계개선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양국간에는 제3국에서조차도 외교관 접촉이 뜸했던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전회동은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게 외무부측의 설명이다.

물론 다른 아태국가 외상들과 같이 만나는 것이므로 두나라 장관간의 긴밀한 대화,즉 양국간 실질적인 관계개선 논의는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힘들다.

바로 이점 때문에 정부는 최­전간의 비공식 단독회동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운 유엔본부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