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과 중국에 대한 북한의 외교정책은 전통적으로 「등거리중립」과 「실리극대화」였다. 그때그때의 정세와 상황에 따라 소ㆍ중 어느 한쪽에 편중되거나 이념에 의한 노선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것은 잠정적 현상일 뿐 궁극적으로는 중립과 실리의 추구로 일관해왔다.
북한의 이러한 줄타기 외교와 관련하여 소련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북한정책은 북한을 친중국으로 묶어놓는 것이 최종목표이며 중립의 위치에 두는 것이 최저목표이다. 북한 김일성의 돌연한 중국방문도 이런 인식위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북한은 최근 대남경쟁및 한반도문제에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다. 그들의 오랜 동맹국인 소련과 한국과의 급속한 관계개선이 그 하나요,남북한문제 접근에 있어서의 수세적인 입장이 다른 하나이다. 특히 올해안에 정식수교로까지 진전될 한소관계에 대해서 북한은 계속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소련을 견제해왔다. 소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투쟁은 가뜩이나 북한의 폐쇄와 고립정책을 반대해온 소련을 자극했고 결국은 두 사이가 매우 불편한 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중국은 지금 이념과 현실사이에서 큰 갈등을 겪고 있다.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ㆍ개방의 물결은 아직 중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경당국은 또한 작년 천안문사태의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채 수구와 강경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 역시 이 세기적인 변화를 짐짓 외면하며 폐쇄를 고집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두 당국은 동병상련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은 지난해 11월 북경을 방문했을 때 천안문사태 저지방식의 등소평 지지를 확인하고 소련ㆍ동구ㆍ몽고 등의 개혁노선을 반대한 바 있다. 김일성은 그 대가로 자신의 부자 권력승계체제에 대한 북경당국의 지지를 요청했을 것이다. 이어서 지난 3월 평양을 방문했던 강택민 중국 공산당총서기는 개방을 거부하며 국제적으로 고립된 평양측을 위로 고무하고 북한 지지를 확인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제정세및 한반도의 정세는 북경과 평양당국의 뜻대로 전개되지는 않았다. 한소관계의 개선은 평양당국뿐 아니라 북경당국에도 견제와 균형의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번 방문에서 김일성과 강택민은 변화와 개혁에 함께 대비하며 대소관계와 관련한 공통의 입장을 강구했을 것이다. 김일성은 특히 앞으로 전개될 한중 관계개선문제에 우려를 표명하며 동맹국 최후의 보루로서의 북경당국의 자제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세계적인 개혁과 개방의 물결이 중국과 북한만을 그냥 두고 지나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북경과 평양의 밀착이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일 것이다. 따라서 점진적이고 질서있는 개혁의 추진만이 중국과 북한이 걸어나갈 길이라고 생각한다.
한소수교는 기정사실이다. 평양당국은 개방과 변화로써 이에 대처해야 한다. 두 당국은 특히 서방국가들의 협조없이는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할 수 없다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줄타기 외교와 관련하여 소련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북한정책은 북한을 친중국으로 묶어놓는 것이 최종목표이며 중립의 위치에 두는 것이 최저목표이다. 북한 김일성의 돌연한 중국방문도 이런 인식위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북한은 최근 대남경쟁및 한반도문제에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다. 그들의 오랜 동맹국인 소련과 한국과의 급속한 관계개선이 그 하나요,남북한문제 접근에 있어서의 수세적인 입장이 다른 하나이다. 특히 올해안에 정식수교로까지 진전될 한소관계에 대해서 북한은 계속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소련을 견제해왔다. 소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투쟁은 가뜩이나 북한의 폐쇄와 고립정책을 반대해온 소련을 자극했고 결국은 두 사이가 매우 불편한 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중국은 지금 이념과 현실사이에서 큰 갈등을 겪고 있다.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ㆍ개방의 물결은 아직 중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경당국은 또한 작년 천안문사태의 충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채 수구와 강경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 역시 이 세기적인 변화를 짐짓 외면하며 폐쇄를 고집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두 당국은 동병상련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은 지난해 11월 북경을 방문했을 때 천안문사태 저지방식의 등소평 지지를 확인하고 소련ㆍ동구ㆍ몽고 등의 개혁노선을 반대한 바 있다. 김일성은 그 대가로 자신의 부자 권력승계체제에 대한 북경당국의 지지를 요청했을 것이다. 이어서 지난 3월 평양을 방문했던 강택민 중국 공산당총서기는 개방을 거부하며 국제적으로 고립된 평양측을 위로 고무하고 북한 지지를 확인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제정세및 한반도의 정세는 북경과 평양당국의 뜻대로 전개되지는 않았다. 한소관계의 개선은 평양당국뿐 아니라 북경당국에도 견제와 균형의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번 방문에서 김일성과 강택민은 변화와 개혁에 함께 대비하며 대소관계와 관련한 공통의 입장을 강구했을 것이다. 김일성은 특히 앞으로 전개될 한중 관계개선문제에 우려를 표명하며 동맹국 최후의 보루로서의 북경당국의 자제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세계적인 개혁과 개방의 물결이 중국과 북한만을 그냥 두고 지나갈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북경과 평양의 밀착이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일 것이다. 따라서 점진적이고 질서있는 개혁의 추진만이 중국과 북한이 걸어나갈 길이라고 생각한다.
한소수교는 기정사실이다. 평양당국은 개방과 변화로써 이에 대처해야 한다. 두 당국은 특히 서방국가들의 협조없이는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할 수 없다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1990-09-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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