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공동위」 설치가 군비통제의 첫발/핫라인 가동ㆍ정보 공개로 신뢰구축/균형감축속에 방어체제 전환 필요

남북 총리회담에서 가장 큰 현안의 하나였던 남북한의 군축문제는 예상했던대로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양측의 입장만 서로 확인하는 선에서 2차 평양회담을 맞게됐다.

비록 합의사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휴전이후 계속되어온 군사적 대결상태를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제2의 전쟁을 막기 위해 남북한이 군축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로 평가된다.

앞으로 회의진전에 따라 남북한의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군축을 포함한 광범위한 군사문제를 통의할 가능성을 보였다는 것이 큰 발전인 셈이다.

북한은 군축을 이번 서울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고 김광진 인민무력부 부부장과 김영철 소장 등 2명의 고위장성급 대표와 3명의 영관급보좌관을 파견했으며 연형묵 총리의 기조연설중 3분의 2가 군사와 군비감축에 관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양측은 평화정착과 군축실현을 위한 원칙과 접근방법에큰 차이가 있어 앞으로 기본적인 의견차이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느냐가 군축실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측의 군축전략과 남북교류원칙은 정치적 신뢰조성→군사적 신뢰구축→군축실행의 3단계이며 세부 5원칙에서 진행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측은 군사적인 신뢰구축방안으로 ▲군인사 상호방문 ▲정보 상호공개 교환 ▲훈련 사전통보 ▲국방장관과 인민무력부장간의 직통전화설치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실현 등을 들고 있으나 북한은 ▲외국군대와의 모든 합동연습과 훈련금지 ▲외국군대의 군사연습중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연습중지 ▲비무장지대의 병력과 장비철수 ▲쌍방 고위당국자사이의 직통전화 설치운영 등으로 남북한이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군비감축진행을 위한 5개 원칙과 북한의 3대원칙도 수많은 장애요인이 가로놓여있어 군축문제가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측의 첫째 원칙은 공격전력을 방어전력으로 바꾸어 나가며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공격형 전력부터 먼저 감축하자는 것으로 공격과 방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구분하기가 힘들며 전투병력과 비전투병력도 해석하기 나름이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두번째 원칙은 상호동수보유원칙을 적용하여 군사력을 많이 보유한 쪽이 적게 보유한 쪽의 수준으로 먼저 감축하고 동수가 되었을때 균형감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에 대해 군축안이 합의된 때부터 3∼4년동안에 첫단계에 30만명,둘째단계에 20만명,셋째단계에 10만명 수준으로 병력을 줄여 나가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다.

현재 북한은 1백만명선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남한은 65만명 정도인데 갑자기 30만명으로 상호동수 감축하자는 것은 실현성이 결여된 발상이다. 또 현재 세계각국은 상비군의 규모를 인구의 1%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 착안하면 북한병력의 적정규모는 28만명,한국병력은 42만명 수준이 되어야 하며 통일이 된뒤에도 70만명의 병력은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계10대 무역국인 한국의 상선대를 보호하고 해운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군과 공군은 남ㆍ북한 공히 상당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번째는 무기감축에 따라 병력을 감축해나가되 상비전력 감축에 상응하여 예비전력과 유사군사조직도 함께 감축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단계적 병력감축에 따라 군사장비도 축소폐기하여 새로운 장비도입과 개발을 중지하고 외국기술과 장비반입을 금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병력을 먼저 줄이느냐 장비를 먼저 폐기하느냐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유럽의 경우 노후한 장비를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선진무기를 도입,병력은 줄었으나 전투력과 화력은 오히려 증가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네번째는 현장검증장치인데 한국은 개방사회여서 병력이 감축되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전세계에 즉각 알려지게되나 폐쇄사회인 북한에서는 10만명의 병력을 줄여 이를 건설현장이나 광산 등에 투입한다면 군축합의 이행상태를 검증하기가 어렵게 된다.

다섯번째는 쌍방 군사력의 최종유지수준은 통일국가의 군사력 소요를 감안하여 쌍방협의하에 결정한다는 원칙으로 합의 이후 상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본격적인 군축논의에 앞서 팀스피리트 훈련중지,유엔가입,구속자석방 등 3개안을 군축회담이전 선결과제로 내세우고 있으며 주한 미군철수와 핵무기철거,비무장지대의 장비ㆍ병력철수를 주장하고 있어 우리측 군축제의와는 커다란 시각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번 회담에서 주한미군과 핵무기의 즉각철수 및 팀스피리트훈련의 즉시중지 등 종래 주장에서 한 걸음 후퇴하여 주한 미군을 남북무력감축에 상응하게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을 주장,주한 미군전력을 북한에 비해 부족한 한국의 전투력에 포함시키는듯한 인상을 주었으며 팀스피리트훈련도 앞으로 2∼3년 동안만이라도 중지할 것을 제의,과거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군축문제에 관한한 남북간에 현격한 의견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남ㆍ북 양측의 군사대표들이 군사분계선을 왕복하며 서로 상대방의 군축방안에 대한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가기로 합의한 것이 벌써 군축으로 가기위한 전제단계인 상호신뢰구축의 첫걸음으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김원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