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유엔평화안 수락 합의/4개정파

「캄」,유엔평화안 수락 합의/4개정파

입력 1990-09-11 00:00
수정 1990-09-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평의회 13명으로 구성/의장에 시아누크 추대

【자카르타 AFP UPI 연합】 캄보디아 현정부와 반군연합 3개파 등은 10일 자카르타에서의 협상을 통해 내전 종식을 위한 유엔의 평화안을 수락하고 선거때까지의 과도적 권력기구인 최고국가평의회(SNC)를 발족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 4개 정파는 또 최고국가평의회를 프놈펜 현정부와 반군 3개파에서 각각 6명의 대표를 참여시키고 여기에서 선출될 의장을 포함,모두 13명으로 구성키로 했으며 반군 3개파의 지도자인 노로돔 시아누크를 의장으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지난 2년간 파리와 자카르타에서 수차례 대표자 회동을 갖고 평화안을 모색해왔으나 최고국가평의회에서의 권력 배분문제를 놓고 대립을 보여온 이들 4개 정파는 이날 합의를 이룩함으로써 유엔의 평화안을 실행할 첫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4개 정파는 공동성명에서 유엔안보리의 평화안을 「캄보디아 분쟁의 해결을 위한 기반으로」 수용한다고 밝히고 『과도기를 통해 캄보디아의 독립과 주권 및 단합을 구현할 독특한 합법기구이며 권한의 원천』인 최고국가평의회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1990-09-11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