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자 면담등 재야접촉 요구에 실망/TV등 상호개방,민족공감대 넓혀야

온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남북 고위급회담도 평양손님들이 넘어왔던 휴전선을 다시 넘어감으로써 막을 내렸다. 북측 사신들을 떠나 보내는 남쪽의 마음은 허전하고도 허망함으로 교차하였다.

비록 40년 전에는 서로 피투성이가 되어 뒤엉켜 싸웠고 그후에도 숱한 대결과 갈등속에 맞서왔지만,한핏줄을 나눈 동족이라는데서 먼 발치서나마 아쉬움으로 허전했다.

북한측 대표단의 도착성명,연형묵 북한총리의 첫날 만찬장 답사,둘째날과 셋째날의 회담내용 등을 지켜보면서 좌절과 허망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남북화해와 통일에 이르는 양측의 입장이 너무 엇갈려 표출되었고,북한의 기본노선에는 40년전이나 지금이나 털끝만큼의 변화도 없음이 노정되었다는 데서 그렇다.

다만 노태우대통령이 북한측 대표단과의 면담자리에서 김일성주석에게 구두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데,거기에 일말의 기대를 걸어보고자 한다. 뭔가 돌파구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의도하는 것은 남북 접촉창구의 이원화에 있다. 하나는 총리를 정점으로 한 행정부와의 접촉이고,다른 하나는 재야세력과의 접촉 그것이다.

이같은 북한측의 접촉 이원화 시도는 그들의 서울 도착성명에서부터 노출되기 시작,3박4일동안의 언행을 통해 드러났다. 북측 대표단의 대변인인 안병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사무국장은 도착성명을 통해 대뜸 남한의 각계 지도급인사및 구속자 등을 만나겠다고 주장하였고 그같은 주장은 평양의 기자를 비롯 수행원들의 끈질긴 요구에서도 반복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두 갈래로 활용하려 한다는 것은 북측 대표단의 구성에서도 뚜렷하다. 7명의 북한측 대표단원중 핵을 이루는 대변인이 다름아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이 아닌가.

조평통은 주지하다시피 지난번 범민족대회 당시 남한의 전민련과 전대협만을 상대로 행사를 치르려 했던 북한의 남조선통일전선기구이다. 남한의 재야단체들과의 통일전선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조직체이다.

바로 저와같은 조평통이 남북 고위급회담의 주요 멤버로 끼여 있다는 것은 북한의 회담전술을 시사하기에 족하다. 고위급회담에 임하면서 재야세력들과의 접촉을 획책하는 접촉의 이원화를 뜻한다.

남한측은 대표단을 전부 행정부 인사들로 짰다. 자유총연맹이나 민족통일중앙협의회와 같은 민간기구 대표는 한사람도 넣지 않았다. 이러한 대표구성은 한국측의 회담에 임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고위급회담을 남북 두 정부간의 협의창구,그것 이상으로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측은 북한측 대표단의 명단이 넘어왔을 때 조평통 서기국장의 자격을 따졌어야 옳다. 4천2백만 국민의 장래를 결정할 통일 대화는 처음부터 명백히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남북한 양측은 둘째날 털어놓은 기조연설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분명히하였다. 여기서도 두 당국자들의 견해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갔다. 남한측은 선 교류 긴장완화­후 군사대결구조 해소의 원칙을 계속 주장한 데 반해,북한측은 선 군사대결 해소ㆍ남한통일체제정비­후 교류 긴장완화 등식을 고집하였다.

강영훈총리는 기조연설에서 남북한의 동시 개방과 교류를 요구하였다. 강총리는 남북한의 상호 체제인정,자유왕래,다각적 교류,사회개방 등을 제안함으로써 양측의 동시적 개방과 교류를 역설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반해 연총리는 북한은 폐쇄한 채 남한만의 개방을 주장하였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쌍방간 폭넓은 교류의 필요성을 인정은 하지만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한 「기초위에서만 운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거부했다.

북한을 결코 개방할 수 없다는 대목임이 분명하다.

이어 그는 남한의 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상대방을 소개하는 출판의 자유와 상대방의 사상을 신봉하는 사상의 자유」,방북구속인사 석방 등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남한 사회를 북한 뜻대로 개방하라는 주문 사항이다.

이렇게해서 「역사적」인 남북 고위급회담은 서로 의견이 「필사적」으로 대결되어 있음을 「최초」의 고위급 입을 통해 재확인해 주었다. 양쪽의 대결의 골이 얼마나 깊은가를 새삼 통감케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남한쪽의 입장은 70년대의 남북대화때보다 크게 여유를 보였고 달라졌다는데 일말의 기대를 걸어본다. 70년대나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남쪽의 북한을 상대로 체제개방과 자유왕래를 제안하고 나섰다는 것이 그것이다. 남북화해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진일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북한측의 기조연설속에는 변화의 조짐이 전혀 포착될 수 없었다. 6ㆍ25이후 그대로 굳어있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김일성주석이 집권하고 있는 한 그리고 개방화 민주화되지 않는 한 북한의 1인 신격화나 대남 통일노선에는 본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데 바탕한다.

여기에 남북통일 접근의 한계가 있다.

김주석이 버티고 있는 한 상호 호혜원칙에 입각한 합리적 접근이란 기대할 수 없다는 한계가 그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통일접근을 위한 노력마저 아예 포기할 수는 없다. 남한이 국가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남북화해의 기반을 앞장서서 착실히 다져갈 수밖에 없다는데서 그렇다. 이를위해 남한은 은밀한 대북 경제지원같은 것을 추진해야 하고 북한의 TV 라디오 신문 등을 일방적으로 개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어쨌든 역사적 남북 고위급회담은 의견대립으로 끝났다. 그러면서도 분단 두 정부의 총리가 공식회동하였고 이 나라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총리가 악수를 나누며 의견을 교환하였다. 뭔가 기대를 가져 보고자 한다. 서로 상대편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부터 찾아내 접근되어야 함을 끝으로 덧붙여둔다.<정용석 단국대교수ㆍ국제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