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국 정당화에 “전력투구”/「야의원 사퇴명분」 해소에 적극/곧 대화 재개… 대립역류 없을 듯/“입장 정리기간 필요”… 월말께나 등원 전망

박준규국회의장이 7일 평민ㆍ민주당 의원들에게 사퇴불허 통지서를 일괄 발송함으로써 여권의 사퇴정국 수습을 위한 법적 조치가 일단 마무리됐다. 야당의원들이 이에 불응할 경우 또다시 사퇴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평민ㆍ민주 양당은 정국정상화를 위한 여권의 후속조치를 당분간 지켜보면서 사퇴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태세다.

이 점에서 8일로 예정된 민자당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의 기자회견은 한달 이상 지속된 경색정국의 해소여부를 가름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평민당은 김대표가 제시하는 정국타개 방안을 토대로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사퇴서문제와 국회등원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김 민자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자제실시와 관련,평민당이 주장하는 정당추천제를 적극 수용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광역의회를 구성하고 92년 14대 총선직후 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선거를 치르겠다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26개 법률안을 재개정 논의할 수도 있으며 국가보안법개폐문제등 모든 정치현안에 있어 야당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개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국정상화를 위한 이같은 여권의 입장은 박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박의장은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 데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쟁점 현안에 있어 야당의 의견이 대폭 수렴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자신도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평민당은 박의장의 이같은 입장표명의 연장선상에서 8일 김대표의 회견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을지에 주목하겠다면서 평가를 유보했다. 김영배총무는 『박의장이 여야간 정치행위에 대해 책임질 입장에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서한내용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평민당의원들 상당수도 민자당의 김대표가 알려진대로의 정국타개 방안을 제시하면 사퇴정국의 근본원인은 대체로 해소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평민당으로서도 원외에서 더이상 버틸 명분도 잃게 되고 여야 대화채널의 재가동으로 어느 정도 협상무드가 조성되면 국회등원으로 쉽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평민당은 여전히 사퇴당시 내걸었던 내각제 포기선언,국회해산 및 조기총선실시 등의 주장도 여권이 함께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협상용」이고 다른 야권을 의식한 「명분용」이라는 말도 거의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특히 지자제문제에 대한 만족할 만한 대안만 제시하면 언제라도 대화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정가에서는 지난 1일 김대중총재의 기자회견이 경색정국 해소를 겨냥한 워밍업이었다면 김민자대표의 8일 기자회견을 정국 정상화의 출발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야 모두 배경은 달리하지만 정국 정상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서로 눈치를 살피다 평민당쪽의 손짓에 민자당이 선뜻 달려가는 형국이라는 해석이다

김총재가 정국 정상화쪽에 눈을 돌리게 된 데는 의원직 사퇴이후 가장 큰 과제였던 야권통합 문제가 점차 무산되는 쪽으로 기운 데 따른 것임은 물론이다.

민자당으로서는 정국파행의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조속한 여야 대화재개를 희구하는 입장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시기적인 면에서 오는 10일 개원하는 정기국회를 목전에 두고까지 여야 대립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됐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동사태와 남북 고위급회담도 여야대화재개 분위기조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박의장의 사퇴서 반려에 이은 8일의 김대표회견은 금명간 여야간의 공식ㆍ비공식 대화채널의 전면 가동을 짐작케 하고 있다.

설사 쉽사리 타결점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전의 대립상태로까지 분위기가 역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민당의원들의 등원 역시 금명간 실현되기는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의원직 사퇴명분을 수그러뜨리기 위한 유예기간이 당차원이나 의원각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시기는 이달말쯤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가의 조심스런 전망이다.<김명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