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1.58명… “2.1명돼야 현상유지”/노동력 달리고 10년 뒤면 총인구 감소/아기 낳으면 세금혜택ㆍ이민떠난 사람에 귀국 호소도

서구국가들이 출산율 감소로 고민하고 있다.

현재 EC(유럽공동체) 12개 회원국의 가구당 평균 출산율은 1.58명. 아일랜드를 제외한 11개국 모두가 인구의 현상유지에 필요한 자연교체율 수준인 2.1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다자녀사회였던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1.3명 출산에서 맴돌고 있다. 89년 한햇동안 EC지역에서 태어난 아기숫자가 88년에 비해 4만1천명이나 줄어들었을 정도다.

프랑스는 1.8명인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산에 따른 세금혜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냉담한 반응을 얻고 있고 서구최저의 출산율을 「자랑」하는 이탈리아는 견디다 못해 남미로 떠난 자국인 출신 이민자들에게 귀국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보니 노동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평균수명연장과 조화를 이뤄 급속히 노령화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사회복지예산이 증가되는 등 여러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3억2천7백만명의 EC총인구중 50세 이상이 30%인 1억명이나 되며 2000년대에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시에서는 65세이상의 노인수가 15세 이하의 어린이수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구의 노동인구 절대다수가 90년대부터 감소되고 총인구 자체도 2000년대부터 줄어들 것이라는게 인구통계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젊은이들은 더 오랜기간 공부하고 싶어하고 장년층들의 조기은퇴를 희망하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2020년쯤이면 비 노동인구가 총인구의 65∼75%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구가 외국인 이민에 의존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예견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유럽인들이 외국인들의 이민을 혐오하고는 있지만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의 서구이민은 60년대부터 시작돼 현재 12개국 총인구의 3% 수준인 1천2백만명이 이민 1,2세들이다. 프랑스가 4백50만명으로 가장 많고 영국 2백50만명,서독 1백80만명 등이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에는 과거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및 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 이민이 많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에는 최근들어 아랍계가 대거 진출했으며 동독까지도 베트남 및 쿠바인들을 공장노동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70년대 중반 이후 이민유입을 제한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증대되고 있으나 요즘도 밀입국자를 포함,연간 수만명씩 서구로 밀려들고 있다.

오는 93년 EC내 국경제거를 앞두고 회원국의 이민제한정책을 단일화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나 외국인유입은 꾸준히 늘어 2025년까지는 2천5백만∼6천5백만명이 새로 이민해올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 루마니아 유고등 동구권이 국가의 시장경제체제에로의 전환으로 초래될 실업증가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이들 동구인들이 서구의 노동력부족을 메우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3세계의 빈곤과 서구의 노동력수요가 부합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유럽이 관심을 기울여야할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민유입을 막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민 오는 외국인들을 동화시킬 수 있을까하는 것』이라고 EC에 근무하는 한 인구통계학자는 힘주어 말했다.<김주혁기자>

□EC회원국 출산율(90년)

국 가 출산율(명)

아일랜드 2.11

영 국 1.85

프 랑 스 1.81

덴 마 크 1.62

벨 기 에 1.58

네덜란드 1.55

룩셈부르크 1.52

그 리 스 1.50

포르투갈 1.50

서 독 1.39

스 페 인 1.30

이탈리아 1.29

평 균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