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ㆍ기금 정부관리 검토/법정이자 지불… 국가재정으로 운용

연금ㆍ기금 정부관리 검토/법정이자 지불… 국가재정으로 운용

입력 1990-09-01 00:00
수정 199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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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민자 3역의 보고 청취

노태우대통령은 31일 낮 민자당의 박준병사무총장 김용환정책위의장 김동영원내총무 등 당3역과 김윤환정무1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정치권이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지 못하고 이에 역행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한 뒤 정치권이 더이상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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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김동영원내총무는 정기국회대책과 관련,『9월10일 정기국회가 열릴 때까지 평민당이 등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그래도 등원을 하지 않을 경우 일단 국회를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1백일간 회기의 정기국회에서 새해 예산과 관련법안을 심의하고 국정감사를 하려면 최소한 70일은 소요된다』고 말해 10월10일 전후까지 국회 정상화가 안될 경우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비췄다. 김용환정책위의장은 『올 정기국회에서 지자제관계법을 개정,내년 상반기중 지방의회를 구성토록 하겠으나 자치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긴 힘들다』고 말하고 정부가 출연하는 각종 연금및 기금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넣어 정부측이 법정이자를 지불하면서 일괄 관리,국가재정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1990-09-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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