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 계속… 침략정책 포기 유도/중동 세력균형 구축돼야 미군 철수
부시 미 대통령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미 행정부의 페르시아만 외교계획에는 「후세인에게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철수를 강요한다」는 온건한 목표가 설정돼 있다.
부시 대통령 측근들은 미국과 그 우방들이 후세인 대통령을 억제시킬 수 있으며 그를 전복시키지 않고도 이라크를 일개 지역세력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초점이 돼온 이 접근법은 「페르시아만 위기가 중동은 물론 세계의 정치적 군사적 질서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후세인이 팽창정책을 추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국 관리들 말에 의하면 미국이 추진하는 것은 후세인 축출정책이 아니라 후세인 침략 저지정책이다.
미국의 일부 보수파 평론가들은 부시의 사우디아라비아 파병에 대해 「나쁜 정책」「나쁜 정치」라고 걱정하면서 『제2의 베트남 전쟁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는 경계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내주에 의회가 속개되면 부시 대통령은 『냉전 종식으로 생긴 「평화 배당금」을 페르시아만의 장기 군사작전에 꼭 써야 하느냐』는 논쟁에 직면할 것이다.
부시의 전략은 아랍인들과 불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미군의 장기적인 페르시아만 주둔을 전제하고 있다.
이번 페르시아만 사태는 이집트ㆍ시리아ㆍ이란 등을 이 지역에서 이라크의 힘과 상쇄시킬 위치에 놓았다. 또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에 오른 미소 협조와 서구맹방들의 이 지역에서의 군사역할확대는 군사적으로 취약한 걸프 국가들에 안보를 제공하고 후세인을 억제시키고 있다.
그러나 후세인은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서 철수하더라도 패배를 뜻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부시의 접근방법엔 여전히 위험성이 따르고 있다는 점을 미국 관리들은 시인하고 있다.
부시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회피했던 종합적인 중동정책의 수립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는 그의 구상에 관해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지는 부시 측근과 행정부에서 흘러 나온 이야기들을 토대로 미국의 새로운 대 중동 종합정책의 윤곽을 더듬었다.
첫째,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새로운 외교활동에 관해 조심스런 낙관론을 피력하기 시작했지만 부시는 후세인이 쿠웨이트 철수신호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이 군비증강을 계속하자 전 국가안보 담당보좌관 헨리 키신저와 같은 국제문제전문가들은 『부시가 무력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오랫동안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도발이 없는데 군사행동을 취한다면 그렇지않아도 깨지기 쉬운 아랍연합을 갈기갈기 분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고위관리들에 따르면 부시는 「후세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현재 이라크에 대한 미 정책의 제1조는 이라크가 식량ㆍ재화ㆍ군수품의 부족을 버틸 수 없을 때까지 경제제재조치를 계속하는 것이다. 후세인이 철수가 아니라 공격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경제제재로 이라크가 약화돼 전쟁을 치를 수 없을 것이며 후세인은 체면을 살릴 수 있는 협상을 희망하면서 쿠웨이트로부터 철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시는 유엔의 기본 요구,즉 「이라크의 쿠웨이트 철수」가 이루어지기 전엔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고위관리들은 아랍국가들이 내놓을 수 있는 몇가지 방안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후세인은 쿠웨이트 침공시 쿠웨이트가 영토문제와 대 이란 전비문제 협상에 성의있게 임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보좌관 브렌트 스코크로프트는 이라크가 쿠웨이트 철수에 동의하면 이라크쿠웨이트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의 접근은 후세인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상자 속」에 갇혀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 고위관리는 『미군 철수는 후세인이 지금처럼 행동할 수 없도록 중동의 군사력과 정치적 균형이 재정립된 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은 몇가지 가정,즉 ▲미소의 이해 일치 ▲나토 회원국들의 군사적 역할 확대 ▲이집트 시리아 이란의 연대 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서구맹방들이 장기간 확고한 군사력으로 남아 있거나 앞으로도 신속히 대응할 것이란 보장이 없다.
중동의 세력재편이 미국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란 보장도 없다. 미국과 이집트 사이의 거래에는 늘 말썽이 많았고 이란의 대미 반감은 줄어들지 않았다. 시리아는 테러리즘 지원 때문에 오랫동안 비난 받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아랍 국가들이 부시를 지원하는 대가로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 같은 것을 요구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쿠웨이트 정부에 관한 문제다. 분명히 미국은 쿠웨이트 왕정회복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년동안 지구촌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미국으로선 그건 꼴사나운 정책이 아닐 수 없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부시 미 대통령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미 행정부의 페르시아만 외교계획에는 「후세인에게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철수를 강요한다」는 온건한 목표가 설정돼 있다.
부시 대통령 측근들은 미국과 그 우방들이 후세인 대통령을 억제시킬 수 있으며 그를 전복시키지 않고도 이라크를 일개 지역세력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초점이 돼온 이 접근법은 「페르시아만 위기가 중동은 물론 세계의 정치적 군사적 질서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후세인이 팽창정책을 추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미국 관리들 말에 의하면 미국이 추진하는 것은 후세인 축출정책이 아니라 후세인 침략 저지정책이다.
미국의 일부 보수파 평론가들은 부시의 사우디아라비아 파병에 대해 「나쁜 정책」「나쁜 정치」라고 걱정하면서 『제2의 베트남 전쟁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는 경계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내주에 의회가 속개되면 부시 대통령은 『냉전 종식으로 생긴 「평화 배당금」을 페르시아만의 장기 군사작전에 꼭 써야 하느냐』는 논쟁에 직면할 것이다.
부시의 전략은 아랍인들과 불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미군의 장기적인 페르시아만 주둔을 전제하고 있다.
이번 페르시아만 사태는 이집트ㆍ시리아ㆍ이란 등을 이 지역에서 이라크의 힘과 상쇄시킬 위치에 놓았다. 또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에 오른 미소 협조와 서구맹방들의 이 지역에서의 군사역할확대는 군사적으로 취약한 걸프 국가들에 안보를 제공하고 후세인을 억제시키고 있다.
그러나 후세인은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에서 철수하더라도 패배를 뜻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부시의 접근방법엔 여전히 위험성이 따르고 있다는 점을 미국 관리들은 시인하고 있다.
부시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회피했던 종합적인 중동정책의 수립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는 그의 구상에 관해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지는 부시 측근과 행정부에서 흘러 나온 이야기들을 토대로 미국의 새로운 대 중동 종합정책의 윤곽을 더듬었다.
첫째,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새로운 외교활동에 관해 조심스런 낙관론을 피력하기 시작했지만 부시는 후세인이 쿠웨이트 철수신호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이 군비증강을 계속하자 전 국가안보 담당보좌관 헨리 키신저와 같은 국제문제전문가들은 『부시가 무력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오랫동안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도발이 없는데 군사행동을 취한다면 그렇지않아도 깨지기 쉬운 아랍연합을 갈기갈기 분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고위관리들에 따르면 부시는 「후세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현재 이라크에 대한 미 정책의 제1조는 이라크가 식량ㆍ재화ㆍ군수품의 부족을 버틸 수 없을 때까지 경제제재조치를 계속하는 것이다. 후세인이 철수가 아니라 공격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경제제재로 이라크가 약화돼 전쟁을 치를 수 없을 것이며 후세인은 체면을 살릴 수 있는 협상을 희망하면서 쿠웨이트로부터 철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시는 유엔의 기본 요구,즉 「이라크의 쿠웨이트 철수」가 이루어지기 전엔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고위관리들은 아랍국가들이 내놓을 수 있는 몇가지 방안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후세인은 쿠웨이트 침공시 쿠웨이트가 영토문제와 대 이란 전비문제 협상에 성의있게 임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백악관 국가안보 담당보좌관 브렌트 스코크로프트는 이라크가 쿠웨이트 철수에 동의하면 이라크쿠웨이트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의 접근은 후세인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상자 속」에 갇혀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 고위관리는 『미군 철수는 후세인이 지금처럼 행동할 수 없도록 중동의 군사력과 정치적 균형이 재정립된 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은 몇가지 가정,즉 ▲미소의 이해 일치 ▲나토 회원국들의 군사적 역할 확대 ▲이집트 시리아 이란의 연대 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서구맹방들이 장기간 확고한 군사력으로 남아 있거나 앞으로도 신속히 대응할 것이란 보장이 없다.
중동의 세력재편이 미국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란 보장도 없다. 미국과 이집트 사이의 거래에는 늘 말썽이 많았고 이란의 대미 반감은 줄어들지 않았다. 시리아는 테러리즘 지원 때문에 오랫동안 비난 받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아랍 국가들이 부시를 지원하는 대가로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 같은 것을 요구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쿠웨이트 정부에 관한 문제다. 분명히 미국은 쿠웨이트 왕정회복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년동안 지구촌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미국으로선 그건 꼴사나운 정책이 아닐 수 없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1990-08-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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