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증시」 무엇이 문제인가<기고>

주가지수 6백선이 크게 무너진 절박한 상황에서 아직도 증시를 탈출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투자자들을 보면 딱하기 짝이없다. 그들은 아마 큰손이나 대주주들은 아닐듯하며 증권관련기관 주변에서 얼쩡거리면서 눈치꽤나 있는 사람들도 아닌성 싶다. 그저 얼마전에 장바구니를 들고 나섰거나 경운기를 몰고 증권회사를 찾아왔던 별볼일 없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다. 남들이 증권해서 쉽게 떼돈을 번다고 하자 뒤늦게 욕심을 부려서 뛰어들었거나 어설프게 주식이란 어느정도 장기로 갖고있는 것인줄 알았던 사람들이 아닐까.

최근에는 설상가상으로 이라크사태까지 터져서 주가의 하락세가 이래저래 연중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금년초까지만 해도 주가지수는 9백을 넘었으나 그후 3분의1이나 떨어졌다. 작년봄까지만 해도 주가는 천정부지로 무한상승할 듯한 기세였다. 그러나 이제는 주가가 5공말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요즈음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증시안정기금으로 대폭락사태나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고작이다.

이같은 증시이탈 사태의 원인은 무엇인가. 증시주변에서는 최근의 국내정국의 불안과 사정한파가 특히 큰손들을 불안하게 해서 증시이탈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좌우간 그동안 증시에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이 증시침체의 원인이라면 이것은 역시 정치권과 무슨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인플레 불안때문에 요즈음은 뾰족한 증시부양책도 쓸게 없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기본적으로 정치ㆍ경제 등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공연히 총체적난국이니 위기니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해온 것도 무시못할 원인이 되겠다.

한동안은 금융실명제 실시우려가 증시위축의 원인이었다. 또한 유상증자ㆍ기업공개ㆍ국민주보급 등으로 주식공급이 지나치게 많았던 것이 수급불균형을 몰고왔다는 주장도 있다. 아울러서 정부의 정책실태및 정책부재도 증시침체를 부채질 했다는 것이다. 돈 잃고나면 할 말이야 많을줄 안다. 이러한 주장들이 나름대로 그럴듯하지만 역시 무엇인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구태여 따진다면 우리나라 정치가 언제 제대로 된 적이 있는가 정책당국의 규제나 개입도 항상 그 타령이었으니 언제나 문제를 삼자면 그럴수 있는 이야기이다. 한편 경제는 금년들어 놀랍게도 9.9%의 GNP성장률을 기록하고 수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래도 증시는 침체일색이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았던 수많은 부양조치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가 됐다. 또한 한소수교 가능성 등 제아무리 엄청난 호재가 나와도 주가를 조금도 부추기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답은 이제 결국 증시내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왜 투자자들은 기회만 오면 주식을 처분하고 증시에 등을 돌리려 하는가.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증시가 구제불능 상태에 빠진 가장 주된 원인은 뭐니뭐니해도 증시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파렴치한 불공정거래 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 결과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염증과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증시에 대해서 더이상 기대를 갖지 못한다면 어떠한 부양책이나 호재도 그들을 증시에 붙들어두지는 못할 것이다.

최근 몇년사이에 우리 증시가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불법거래및 불공정행위도 크게 늘었다. 증권거래소와 증권회사의 일부 임직원들이 각종 비리와 변칙거래를 해서 투자자에게 큰피해를 끼치는 일이 허다했지 않은가. 상장사의 대주주나 경영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과도한 물타기 증자를 하거나 자사주를 매입 또는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다. 그대신 물색모르는 일반 투자자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불성실한 공시를 해서 일반투자자들을 속인다. 또한 큰손들은 그들의 경제력을 이용,미발표정책이나 기업의 내부정보를 은밀하게 빼내어서 초단기매매를 한다. 정책이나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될 때에는 이들은 이미 이익을 챙겨서 증시를 빠져나가고 뭘 모르는 소액투자자들만 울리는 불법행위도 많다. 우리 증시는 마치 서부 개척시대의 무법천지를 방불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투자는 자기책임 아래에서 하라는 정책당국의 주장은 웃기는 얘기일 수밖에 없다. 차라리 일반투자자들은 증시를 떠나라는 충고가 보다 솔깃한 것이다. 이러한 각양각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정부가 막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정책실패라고 하겠다. 하기야 정부가 어디 강도ㆍ절도인들 제대로 잡고 민생치안을 유지하고 있는가.

정부가 증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지 못하는한 증시부양책은 대주주및 협잡꾼들의 호재로나 이용될 뿐 일반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실의와 좌절만 더하게 할 것이다. 증권투자는 한마디로 정보수집능력에 승패가 달렸다. 누가 더 정확한 정보를 남보다 먼저 얻느냐에 따라서 큰 돈을 벌수도 있고 낭패를 보기도 한다. 그런데 시장에서 정보가 독점ㆍ편재될 경우 문제는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남의 것을 훔치듯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든지 경제정의와 형평상 정보편재,남용및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증시에서 이같은 불공정행위가 그치지 않는것은 이에대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이 극히 미흡하기 때문인듯하다. 증권시장을 투자자들이 어느정도 노름판으로 여기는 것은 어쩔수 없다. 그렇더라도 노름판에는 거기에 따르는 질서나룰이 있는 법이다. 계속 속임수나 쓰고 있는 증시에 투자자들이 한없이 속아서 덤벼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따라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시급히 보완 강화해서 투자자들이 시장과 정부정책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대책이 절실하다. 아울러 증시관련기관ㆍ증권사ㆍ기업ㆍ큰손들도 증시정상화를 위해서 자제하고 소액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

정치ㆍ사회적 안정이 전제돼야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