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ㆍ폭력조직 개입여부도 조사

경찰은 25일 최근 쌀ㆍ배추 등 농수산물과 시멘트 등의 판매과정을 둘러싸고 갖가지 부조리가 빚어지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이들 물품의 유통과정에서 일어나는 매점매석ㆍ부당이득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일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결과 사기ㆍ폭력 등의 명백한 범법사실이 드러날때는 관련자들 모두 형사입건하기로 했으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또는 세무조사를 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쌀의 유통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비리가 ▲정부미를 경기미로 속여 파는 행위 ▲정부미를 다시 도정,일반미로 파는 행위 등이라고 분석하고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양곡관리법에 따라 관련자를 처벌키로 했다.

경찰은 또 배추 등 다른 농수산물은 각 유통단계의 이익률을 조사,폭리를 취하는 중간유통상은 형법상 부당이득혐의를 적용,형사처벌키로 했다.

이와함게 시멘트에 대해서는 ▲대형건재상의 매점매석 ▲건축허가증의 위ㆍ변조 ▲판매과정에서의 조직폭력배개입 등 탈법행위에 대해 엄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