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ㆍ32개품목 서비스료 대상/정부,요금 과다인상업소 세무조사 제도화

정부는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대중음식값등 32개 품목의 개인서비스요금과 쌀값에 대해 시ㆍ도별 물가관리평가제를 실시,가격안정을 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요금과다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경제기획원에서 전국 시ㆍ도 지역경제국장 및 관계부처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서비스요금안정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정부는 이 제도의 실시효과를 보아가며 대상범위를 주요 생필품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ㆍ도별 물가관리평가제는 15개 시ㆍ도별로 ▲가격감시반의 편성 및 운영실적 ▲요금인하실적 ▲관청관여요금의 관리 ▲간담회 및 교육개최실적 ▲대상품목의 가격동향등 5개 평가항목에 대해 매달평점을 매긴후 연말에 이를 종합,상ㆍ중ㆍ하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관계자의 포상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특히 요금과다인상업소에 대한 행정제재조치를 강화키로 하고 행정조치에 따르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요금과다인상업소에 대한 세무조사실시의뢰가 있더라도 세무조사실시 여부가 관계행정기관의 임의사항이어서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