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제 폐지」를 「시험부활」로 착각/젊은층선 그룹수강도… 고참들은 반발

내무부가 최근 일부 시ㆍ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무대리제도」를 폐지하고 경쟁시험을 치르도록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찬ㆍ반양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승진시험준비를 위한 과열공부현상까지 빚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달 하순 내무부가 『능력있는 6급공무원들이 승진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은 직무대리제도를 폐지하거나 경쟁시험을 통해 승진자를 결정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당 시ㆍ도에 지시하자 일부고참ㆍ고령주사급 공무원들의 반발과 함께 하위직사이에서는 이를 크게 환영하면서 두드러지고 있다.

더욱이 내무부의 이같은 「방안강구」지시에도 불구하고 현재 직무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ㆍ도에서는 마치 직무대리제도를 폐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잘못 알려져 6급공무원들 사이에는 벌써부터 12월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험준비를 위해 학원에 등록하거나 그룹 또는 개인교습을 받는 현상까지 생기고 있다.

현재내무부는 직무대리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선 시ㆍ도에서 올라오는 개선안을 최대로 수용,직무대리제도가 빚고 있는 부작용을 없애려 하고 있다.

내무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서울방법」과 「인천방법」 등 두가지.

서울을 비롯,부산ㆍ대구 등 일부 직할시에서는 「직무대리제도」를 운용하되 승진시험때는 실제로 3∼5배수의 승진시험자격보유자를 응시케 하여 합격자가 결정되면 그 자리에 앉히는 방법을 쓰고 있다.

「직무대리자」가 합격하면 물론 그 자리서 승진되고 불합격하면 당연히 물러나도록 돼있다.

인천의 경우는 내년도의 결원대상을 예상해 미리 승진후보자선발시험을 치러 일정인원을 선발해 놓고 빈자리(지방5급)가 생기면 성적순대로 발령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5급승진은 결원의 5배수 이내,또는 예정인원의 5배수이내에서 경쟁시험을 치러 합격자를 뽑아 발령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결원이 생겼을 때 시험에 관계없이 「직무대리제도」를 악용,인사권자가 「의중인물」을 그 자리에 앉혀 놓고 승진시험은 들러리들을 내세워 형식적으로 치르게 하는 등 잘못 운용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인사권자와 하위직 공무원간에 금품수수 등의 부조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무부가 최근에 내린 지시내용이 「직무대리제도 폐지」 「승진시험 부활」 등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잘못알려지자 직원 사이에 갖가지 반응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경남도의 경우 해당공무원들은 업무를 소홀히 한채 연말승진시험에 대비,고액의 수강료를 내고 그룹 또는 개인교습을 받고 있으며 도내 고시학원에는 공무원들의 수강문의전화가 잇달으고 있다.

주사승진 6년째인 강모씨(41)는 『퇴근후 부산에서 친구 등 6명과 함께 그룹과외를 하고 있다』며 『능력있는 사람에게 승진기회를 주는 것은 잘된 일』이라고 환영했다.

J군 부면장으로 있는 박모씨(53ㆍ주사승진9년)는 『뒤늦게 책과 씨름을 할 수도 없어 승진을 포기했다』며 『도내 6급공무원중 50대이상 4백명은 대부분 승진을 못하고 정년퇴직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와 대전시에서도 젊은층은 대체적으로 직무대리제도 폐지및 공개경쟁시험을 적극 환영하고 있는 반면 50대안팎의 고령주사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충남도청의 김모씨(39ㆍ주사승진3년)는 『들러리를 내세우는 시험이 아니라 공개경쟁시험을 치르는 것은 전체공무원의 수준향상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내무부관계자는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5급승진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해당공무원들이 일과를 제쳐놓고 시험공부만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일과후의 공부는 자질향상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이재일ㆍ이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