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선 파견못해 「선언적대응」일관/“우린 어차피 마이너리그”자조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불법점령한 직후 부시 미국대통령과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일본총리사이에 오간 전화협의 내용은 중동사태에 대한 일본측의 대응자세와 입장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부시 미대통령=일본이 페르시아만연안의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일본ㆍ이라크사이에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일로 일본의 행동이 제약받지 않기를 희망한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용서하면 또다른 행동을 취할 것이다.

▲가이후 일본총리=일본으로서도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서방제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와 같은 입장에 서서 가능한 수단을 강구하려하고 있다.

▲부시=총리의 말을 듣고 큰 힘을 얻었다. 후세인을 용서해서는 안된다.

일본이 유엔 안보리결의를 기다리지 않고 이라크ㆍ쿠웨이트로부터의 석유수입금지를 포함한 4대 경제제재를 결정하게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지난 4일의 이같은 미일 수뇌전화회담의 결과였다. 지난 79년 테헤란에서 미대사관원 인질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대 이란 비난성명을 발표하는데만 1개월이 걸렸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일본의 대응은 재빨랐다. 일본정부가 취한 제재의 내용은 ▲이라크ㆍ쿠웨이트로부터의 석유수입의 금지 ▲양국에의 수출금지 ▲양국에의 투ㆍ융자 기타 자본거래를 정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이라크에의 차관공여등 경제협력의 동결의 4가지였다. 일본은 이라크ㆍ쿠웨이트의 석유에 전석유수입량의 12%정도를 의존하고 있다. 이라크에는 재벌급 상사를 중심으로 약 6천억엔의 채권도 갖고 있다. 석유공급이 핍박되고 대 이라크채권을 회수 못하게 될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는 유럽공동체(EC)를 능가하는 대이라크 경제제재를,그것도 유엔안보리결의를 기다리지 않고 결정한 것은 파격적인 것이었다. 부시 미대통령도 그후 가이후총리가 전화를 걸었을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전체에 고무적인 일』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순조로웠던 것은 여기까지였다.

미국을 위시한 영국ㆍ프랑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맹국 및 나토에 가맹치 않고 있는 오스트리아 마저 함정ㆍ항공기 등의 군사력을 페르시아만에 투입했으며,이라크가 국내주재 외국인의 출국을 인정치 않고 「인질작전」을 펴기 시작하자 일본정부의 대응은 엉거주춤 하게 되어 버렸다. 거기에는 「경제대국」은 될지언정 「정치대국」은 될 수 없는 일본의 「현실」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첫째로 일본은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수 없다. 기껏 재정지원의 형식을 취하게 되지만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이외의 다국적군에의 재정지원은 야당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이 역시 힘들다. 둘째로 일본은 중동지역에서 「손이 더럽혀지지 않은」(외무성간부의 표현) 대신 외교적인 축적도 없다. 아랍제국자체가 분열돼 있는 현상에서는 조정국의 역할을 맡거나 화평에 공헌하는 것 등 실제문제에서 불가능하다.

『중동문제에서는 어차피 일본은 마이너리그의 멤버일 뿐』이라고 외무성간부는 자조적으로 말한다.

취임이래 외교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또 그 때문에 공전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 가이후 일본총리가 15일부터 예정되었던 사우디아라비아ㆍ이집트 등 중동5개국 순방을 10월중순으로 연기하고 대신 나카야마 다로(중산태랑)외상을 특사로 17일부터 파견키로 결정하고 상대국에 통지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고육책이었다. 급변하는 중동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공헌책을 내놓을 수가 없으며 오히려 미지의 위험부담만 크다는 판단이 섰던 때문이다. 일본총리의 외유가 이처럼 각의 결정후 취소된 것은 처음이며,이로인한 가이후 총리자신의 이미지 해손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거기에는 방문예정국 뿐만 아니라 미국등 서방제국으로부터의 기대,휴스턴 서미트(선진국수뇌회의)에서 「세계에 공헌하는 일본」을 제창했던 외교적 입장도 포함된다. 이번 가이후총리의 중동순방을 놓고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적극론도 없던 것은 아니었으나,역시 실제로 방문했을 경우 구미와 중동제국이 이미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군」에의 지원등 구체적협력을 요청받게 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럴경우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과연 이해를 얻을 수 있는가. 구제책을 내놓지 못하고 대신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컸다. 일본은 현재 중동지역의 평화와 질서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공헌을 위해 정부의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있다. 그 내용은 헌법상의 제약에 따라 군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대 이라크 제재의 영향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중동 각국에 경제지원을 행하며,기타 국가에도 경제면 이외의 지원책을 검토한다 ▲다국적군에의 자금원조에는 신중히 대처하며 함선의 파견은 해상자위대는 물론 해상보안청도 포함해 행하지 않는다 ▲인원 파견은 의료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세계평화에 공헌하는 구체책일 수는 없다. 이번처럼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라는 상황은 일본에 있어서는 이례의 시련이다. 경제대국 답게 유류파동에 대처하기 위해 관공서의 냉방을 28도로 유지하고 전등의 3분의 1을 소등하며 고속도로는 80㎞주행,이같은에너지절감책을 민간에도 유도하는 것(13일 에너지절약대책추진회의 결정)만이 일본의 대책일 수 만은 없기 때문이다.<도쿄=강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