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등 양국의 협조에도 해결엔 한계/핵무기 틈바구니서 준강국 입지 강화/“이라크 패권주의 잠재울 수 있느냐”가 새 시험대로
미국과 소련은 지난주 동서협조시대의 새로운 적대행위 앞에 무력한 초강국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라크의 전격적인 쿠웨이트 침공은 세계가 미소의 통제권 밖의 분쟁에 직면하기 시작했음을 보여 주었다.
워싱턴과 모스크바가 세계문제의 해결을 위해 밀접하게 협조하더라도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냉전이후 시대의 아이러니일지 모른다. 핵초강국 미소는 아직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서의 군비경쟁은 세계의 경제경쟁으로 변모하고 있다.
경제대국 서독과 일본은 서방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제3세계에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은 기름과 중동패권을 위해 쿠웨이트를 침공했다. 한때 팽창주위를 지향했던 소련은 국내 경제문제가 심각해지자 눈을 안으로 돌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베트남과 쿠바는 소련의 원조감소와 더불어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다.
○새 적대행위에 무력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과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 외무장관은 최근 일련의 회담에서 지난 10년간 양국의 재정 및 정치적 힘을 약화시킨 캄보디아 및 아프가니스탄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주 두 외무장관은 불과 1년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전례없는 협조를 과시하면서 이라크의 쿠웨이트 「불법 침공」을 비난했다. 그리고 이라크의 최대 무기공급원인 소련은 바그다드에 대한 무기수출을 중단했다. 셰바르드나제도 밝혔듯이 오랜 맹방인 이라크에 대한 소련의 물기금수 조치야말로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이었다.
베이커와 셰바르드나제는 모스크바 회담에서 이라크를 고립시키는데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에 관해 논의했다. 셰바르드나제는 군사력에 의지한 사태해결을 원치 않는다는 소련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미 관리들은 전했다.
많은 미 정부관리들과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이제 워싱턴과 모스크바가 다른 나라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지난번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 대통령은 내전 속에 기아로 허덕이는 이디오피아에 대한 긴급 식량원조 계획을 발표했으나 두 나라의 막강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이 식량의 공중 및 해상수송계획은 반군측 거부로 좌절됐다.
미국과 소련은 페르시아만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지 수일이 지나도록 미소 양국중 어느나라도 후세인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냉전으로 국력 소모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지 않자 두 초강대국과 그들 우방은 이라크로 부터의 원유 수입금지 등으로 후세인을 조이기 시작했으나 이같은 경제제재조치가 효과를 나타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동 문제전문가 주디드 키퍼는 「미국과 소련은 격랑의 바다에서 작은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신세」라고 비유하며 『이라크와 같은 소강국들은 이제 어깨 너머로 미소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민주적이고 무모하며 역내문제에 독자 견해를 갖고 있는 소강국들이 자신의 작은 문제를 정리하는데 있어(강대국등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여년간 세계 도처에서 미소의 지원으로 타오르던 지역분쟁은 미소의 개입 철회노력과 더불어 사그라들고 있다.
70∼80년대에 미국은 지역분쟁을 제3세계에서 소련의 팽창에 대해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하지 않고 대응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보수파들은 이 정책을 레이건 독트린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1989년초 부시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미소는 모두 탈진해 있었다. 지역분쟁이 미국에서 주로 행정부와 의회간의 정치적 소모전을 야기했다면 소련에선 경제적 고갈을 가져 왔다.
○국제문제 개입축소
정치 평론가 리처드 코헨은 『미국은 냉전의 승자가 아니라 패자』라고 말하고 있다. 냉전시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번영의 전기를 잡은 서독과 일본은 금력 외교로 세력을 뻗쳐 나가고 있으나 미국은 금년만도 1천6백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정 적자로 인해 세계문제에 대처하는 역할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무력점령은 미소외교의 큰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냉전의 소모전으로 악화된 소강국 미소가 냉전 이후에도 과연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으냐가 바로 지금 시험되고 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미국과 소련은 지난주 동서협조시대의 새로운 적대행위 앞에 무력한 초강국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라크의 전격적인 쿠웨이트 침공은 세계가 미소의 통제권 밖의 분쟁에 직면하기 시작했음을 보여 주었다.
워싱턴과 모스크바가 세계문제의 해결을 위해 밀접하게 협조하더라도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냉전이후 시대의 아이러니일지 모른다. 핵초강국 미소는 아직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서의 군비경쟁은 세계의 경제경쟁으로 변모하고 있다.
경제대국 서독과 일본은 서방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제3세계에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은 기름과 중동패권을 위해 쿠웨이트를 침공했다. 한때 팽창주위를 지향했던 소련은 국내 경제문제가 심각해지자 눈을 안으로 돌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베트남과 쿠바는 소련의 원조감소와 더불어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다.
○새 적대행위에 무력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과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 외무장관은 최근 일련의 회담에서 지난 10년간 양국의 재정 및 정치적 힘을 약화시킨 캄보디아 및 아프가니스탄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주 두 외무장관은 불과 1년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전례없는 협조를 과시하면서 이라크의 쿠웨이트 「불법 침공」을 비난했다. 그리고 이라크의 최대 무기공급원인 소련은 바그다드에 대한 무기수출을 중단했다. 셰바르드나제도 밝혔듯이 오랜 맹방인 이라크에 대한 소련의 물기금수 조치야말로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이었다.
베이커와 셰바르드나제는 모스크바 회담에서 이라크를 고립시키는데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에 관해 논의했다. 셰바르드나제는 군사력에 의지한 사태해결을 원치 않는다는 소련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미 관리들은 전했다.
많은 미 정부관리들과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이제 워싱턴과 모스크바가 다른 나라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지난번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 대통령은 내전 속에 기아로 허덕이는 이디오피아에 대한 긴급 식량원조 계획을 발표했으나 두 나라의 막강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이 식량의 공중 및 해상수송계획은 반군측 거부로 좌절됐다.
미국과 소련은 페르시아만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지 수일이 지나도록 미소 양국중 어느나라도 후세인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냉전으로 국력 소모
이라크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지 않자 두 초강대국과 그들 우방은 이라크로 부터의 원유 수입금지 등으로 후세인을 조이기 시작했으나 이같은 경제제재조치가 효과를 나타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동 문제전문가 주디드 키퍼는 「미국과 소련은 격랑의 바다에서 작은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신세」라고 비유하며 『이라크와 같은 소강국들은 이제 어깨 너머로 미소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민주적이고 무모하며 역내문제에 독자 견해를 갖고 있는 소강국들이 자신의 작은 문제를 정리하는데 있어(강대국등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여년간 세계 도처에서 미소의 지원으로 타오르던 지역분쟁은 미소의 개입 철회노력과 더불어 사그라들고 있다.
70∼80년대에 미국은 지역분쟁을 제3세계에서 소련의 팽창에 대해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하지 않고 대응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보수파들은 이 정책을 레이건 독트린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1989년초 부시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미소는 모두 탈진해 있었다. 지역분쟁이 미국에서 주로 행정부와 의회간의 정치적 소모전을 야기했다면 소련에선 경제적 고갈을 가져 왔다.
○국제문제 개입축소
정치 평론가 리처드 코헨은 『미국은 냉전의 승자가 아니라 패자』라고 말하고 있다. 냉전시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번영의 전기를 잡은 서독과 일본은 금력 외교로 세력을 뻗쳐 나가고 있으나 미국은 금년만도 1천6백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정 적자로 인해 세계문제에 대처하는 역할을 축소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무력점령은 미소외교의 큰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냉전의 소모전으로 악화된 소강국 미소가 냉전 이후에도 과연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으냐가 바로 지금 시험되고 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1990-08-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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