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양 오염방제대책회의

항해도중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선박의 선장과 함께 선주에 대해서도 최고 체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선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일 경제기획원에서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해양오염방제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은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선박의 선장에 대해 벌금형과 체형을 병과토록 하고 있는 반면,선주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위반의 내용에 따라 벌금형만 부과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름유출로 생긴 오염피해를 철저히 제거하기 위해 주요 항만과 유류전용항만에 해양경찰대 산하의 긴급 해양오염방제 조치반을 설치,방제인력과 장비를 보강키로 했다.

정부는 방제전문인력의 부족과 방제기술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정유회사,해운회사,선원협회등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ㆍ관합동방제센터의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사에서 사고발생후 피해보상이 이루어질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상오염피해보상 선급금지급제도를 도입,사고선박의 보험회사가 예상피해정도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뒤 나중에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첨단 레이다등 현대화된 해상교통장비의 부족으로 해상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연차적으로 부산ㆍ인천ㆍ여수ㆍ울산ㆍ포항 등 5개 항의 관제장비를 교체키로 하고 관련예산을 올 예비비와 내년예산에 나누어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