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UR협상 대응에 한 목소리/중국등 회원국 가입 합의도 큰 성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협력,환경문제 등 제반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차 아태 각료회의는 오는 92년의 EC(구주공동체) 단일시장에 대비,역내 국가간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더욱 절실하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한국을 비롯,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6개국등 모두 12개 회원국이 참가한 이번 회의는 25명의 외무·통상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역내 국가들의 깊은 관심속에 진행됐다.

특히 내년 제3차 서울 각료회의에 이어 92년 제4차 회의와 93년 제5차 회의 개최국을 각각 태국과 미국으로 결정함으로써 아태 각료회의가 정례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물론 이번 회의에서도 되풀이됐지만 아세안과 비아세안간의 주도권 경쟁으로 인해 앞으로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아태 각료회의에 구체화를 위한 상설사무국의 설치가 요원한 문제이기는 하다.

그렇더라도 역내 국가간의 실질경제협력이 지금보다 훨씬 증진될 것이 확실시되고 이에따라 EC등과 같이 정형화된 협력기구의 상설설치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참가회원국이 현재의 12개국에서 더 늘어날 경우 아태 각료회의의 위상은 그만큼 올라가게 되고 따라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및 지역경제정세·전망,우루과이라운드 협상,참가국 확대문제 등 5개 의제를 놓고 참가회원국들간에 열띤 논의를 거쳐 모두 30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이번 회의에서 거둔 큼직한 성과는 대략 4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다.

우선 참가국 확대문제와 관련,중국·호주·홍콩 등 3개국의 가입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도록 합의한 회원국들의 결정은 가장 큰 성과로 보여진다.

더욱이 회원국들은 협상에 따른 전권을 차기 회의 의장국인 한국측에 일임했는데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측과 공식적인 접촉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포착했다는 점에서 뜻밖의 소득을 올린 셈이다.

또 역내 국가간의 7개 우선협력사업을 조기에 실시키로 한 것도 커다란 성과에 해당된다.

인력자원 개발·투자 및 기술이전 확대·에너지협력·해양오염 등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7개 주요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역내 국가들간의 결속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특히 우선협력사업의 조기실시가 대아세안 유대강화의 관건이라고 판단,이 부문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번째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성공적인 연내 타결을 위해 공동선언을 별도로 채택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회원국들은 이 선언을 통해 농산물시장및 서비스시장 개방등 3개항을 집중 협의대상 품목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아세안국가들이 미국·캐나다·호주 등을 겨냥,이 문제를 강력하게 개진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회원국들은 오는 9월11일 캐나다 벤쿠버에서 아태 통상관계장관회의를 개최키로 결정한 만큼 이 회의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차기회의 의장국으로서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인수받은 사실은 아태지역의 주도적인 위치를 우리측이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성과로 볼 수 있다.

한일·한소·한미 정상회담의 잇따른 성공으로 외교적 자신감에 차있는 우리 정부의 추진력에 따라 아태 각료회의의 정례화등 굵직한 현안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게 외무부측의 설명이고 보면 내년 서울 각료회의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어쨌든 아태 각료회의는 이번 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참가국 확대및 우선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실현이 가시화된다면 지금의 경제분야 협력에서 더 나아가 정치·안보 측면의 협력기구로까지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싱가포르=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