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료 내년상반기 인상/정부/물가에 파급우려,올엔 동결

버스료 내년상반기 인상/정부/물가에 파급우려,올엔 동결

입력 1990-07-27 00:00
수정 1990-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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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 시내버스연합회 노사간의 임금협상과 관련,시내버스 사업자측이 정부에 시내버스요금 인상을 요구한데 대해 내년 상반기중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적정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이승윤부총리 주재로 내무ㆍ노동ㆍ교통부장관과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시내버스노사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노사문제에 관한 대책을 협의,이같이 결정했다.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이와관련,『시내버스 사업자측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요금인상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금년중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고 『지난 3년간의 시내버스요금 동결로 누적된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중에 인상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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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원은 시내버스요금의 경우 15∼20%의 원가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990-07-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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