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얼마의 돈을 써야 할 것인가. 내년도 예산규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기획원 예산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예산편성에 관해서는 근 10년만에 재현되고 있는 고물가의 위기에 직면한 경제상황을 들어 예산규모를 축소편성해야 한다는 긴축론이 그 어느때보다 강력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타 경제주체들에 대한 심리적인 파급효과를 감안한다면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씀씀이가 헤퍼서는 안된다는 것이 긴축론의 골자이다.

이같은 상황때문에 예산당국의 총책임자인 이승윤부총리의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23일 기자간담회 발언들은 더욱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긴축을 염두에 둔 이같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으나 그의 발언내용을 종합해보면 시종일관 재정확대론을 강도 높게 개진하는 것들이었다.

이부총리는 『생산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공공투자를 대폭 늘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한다. 매년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대규모 세계잉여금이 발생치 않도록 세수추계방식을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규모에 대해 매우 우회적인 표현방식으로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 편성방침을 시사했다.

올해예산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8%를 증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본예산의 11%에 해당하는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최소한 올해 예산증가율 18%보다는 훨씬 높게 잡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부총리는 재정긴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에 대해서는 『세입내 세출원칙에 의해 적자예산만 형성하지 않으면 재정규모가 늘어나더라도 물가에 대한 영향은 중립』이라는 설명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재정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세금이 잘 걷혀 정부재정이 남아 돌고,정부가 돈을 써야 할 곳이 지천으로 널려있는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일견 타당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예산정책이「긴축」과 「확대」사이에서 바람부는대로,혹은 정책당국의 편의에 따라 너무 자주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부총리는 지난 5월10일경 올해 예산가운데서 5천억원을 절감,또는 유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그는 『정부는 국민들의 물가불안심리를 진정시키고 경제의 안정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솔선해 근검ㆍ절약키로 했다』고 예산절감운용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미 편성돼 집행단계에 있는 예산을 묶어가면서까지 정부의 비상한 각오를 천명하려던 긴축의지가 불과 2개월이 지난 지금은 전혀 불필요할 정도로 과소비와 물가불안심리 등이 호전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