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주둔 미국의 역할 진단/「공산화 방지」서 「대일견제」에 주력/“힘 공백땐 안정저해”판단,전면철수 안할듯/북한군부 자극 우려,성급한 개방압력 자제

미국은 지난 4월 주한미군의 3단계 감축계획을 비롯한 동북아주둔 미군의 장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 및 주일미군은 장차 이 지역내에서 전쟁억지를 위한 최소한의 병력만 주둔하는 것으로 축소ㆍ개편토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미군의 전면철수도 가능할 것인가. 이제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역할은 막을 내리는 것인가.

이같은 의문에 대해 미국의 정부당국자들이나 학자ㆍ의회지도자들은 『미군의 주둔목적이 바뀔 뿐 역할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대폭적인 철수는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었다.

워싱턴 DC소재 존스 홉킨스대에서 국제정치학을 강의하고 있는 윌리엄 와츠교수는 『동북아주둔 미군의 지금까지의 역할은 공산세력의 남하를 저지하는데 있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앞으로는 일본을 견제하는 쪽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일의 독주 용납 못해

많은 학자들이 이같은 견해에 동조하고 있었으며 세인트루이스 소재워싱턴대학의 짐 데이비스교수(국제정치학)는 『동북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위기가 온다』고까지 주장했다. 그 위기는 공산세력의 팽창때문이 아니라 미군철수로 인한 힘의 공백을 메우려는 이 지역 국가들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데이비스교수는 『미군이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한 중국이나 동북아 국가들은 미국이 아시아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나 미군이 철수하면 일본이 그 역할을 맡으려 할 것이므로 주변국들이 과거의 악몽때문에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일본이 재무장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로 와츠교수는 『일본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주변국들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보복을 두려워하는 만큼 중국이나 남북한 및 동남아국가들은 과거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미군이 철수하면 이 지역 헤게모니쟁탈전이 본격화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정세를 극도의 불안정상태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미군의 대폭철수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치평론가이자 티모시 워즈 상원의원 입법보좌관인 제프 시브라이트씨도 『동북아주둔 미군의 역할은 소련견제가 아닌 일본견제로 바뀔 것』이라며 동감을 표시했고 국무부나 국방부 관리들도 이에 대해 부인하려 하지 않았다.

와츠교수는 일본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에 대해 『일본을 소련과 같은 적으로는 생각지 않지만 장차 미국에 대해 가장 큰 위협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기술ㆍ경제력이 미국경제를 붕괴시킬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의 변화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 관리들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리면서도 『그래도 언젠가는 틈이 생길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국무부의 스펜스 리처드슨 한국과장을 비롯한 한국통들은 『북한이 군사화ㆍ요새화돼있는게 동구와 같은 변화를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동구에서는 군대조직이 너무 느슨해서 쉽게 와해될수 있었으나 북한은 다르다는 것이다. 북한의 군부는 김일성사후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의 장래를 결정해갈 것으로 국무부관리들은 내다보고 있었다.

설사 북한에서 동구와 같은 혁명이 일어난다 해도 민주화의 길로 가기보다는 군부 강경파의 손으로 넘어가기 쉽다는 암시였다. 국방부관리들도 비슷하게 북한군부의 비중을 중시하고 있었다. 특히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해오면서도 최근까지 스커드 미사일등 고성능 군사장비를 북한에 제공하고 군대와 함대를 친선방문토록 하는 것도 북한군부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적어도 일부 소련군 지도자들은 김일성사후에도 북한과 제한적이나마 관계를 유지해나가는게 바람직스럽다고 판단,사전에 북한군부와 유대를 다져 놓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국무부나 국방부관리들이 대북한정책에 너무 보수적이고 현상고착적인 입장을 보인데 반해 젊고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를 신랄히 비판하고 있는 점이었다. 국무부관리들은 북한이 최근 미군유해 5구를 송환한데 대해 『그들은 당연히 해야할 일을 했을 뿐 미국이 줄 선물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미국과 북한이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것은 그릇된 정보』라고 단호히 부인했다.

○북의 장래 군이 좌우

미국이 대북한관계개선에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리처드슨 한국과장은 『북한주민에 대한 미국민들의 태도가 보수적이다. 테러리즘 때문일 것이다. 이같은 부정적인 미국민여론이 북한과의 관계진전을 밀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워싱턴대학(시애틀)의 도널드 헬만교수(국제정치학)는 『국무부관리들은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호기를 놓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한국전쟁의 기원」을 쓴 브루스 커밍스의 제자로 수정주의학자에 속한 데이비드 새터 화이트교수(퓨제트사운드대)는 『팀스피리트훈련을 중지해서라도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핵」대응책부심

그러나 미의회의 제프 시브라이트보좌관은 『아시아지역에서 냉전이 막을 내릴 날짜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남북한관계는 얼음을 조금씩 녹여가듯 서서히 풀어가야 한다. 그러면 북한내부에서 틈이 생겨날 것이다.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바람직스럽지 않은 방향」은 아마도 김일성사후 군부강경파가 집권할 가능성을 말한다.

그는 한국정부가 당면한 두가지 난제로 ▲김일성사후 북한의 혼란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문제 ▲북한의 핵개발이 완성단계에 이르렀을 때 과거 이스라엘이 이라크 원자로를 공습했듯이 특공작전을 펼쳐야하느냐는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보수집능력과 관련,과연 며칠전에 북한의 남침의도를 간파해 사전경고를 내릴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방부관리들의 답변은 각양각색이었다. 「수일내」에 가능하다는 주장에서부터 「24시간」이라고 답변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한 한국담당장교는 『북한의 전방배치부대는 현위치에서 즉각 전투에 들어갈수 있어서 사전경고를 할수 없으며 다만 후방부대의 움직임으로 남침의도를 간파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이미 3단계철수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폭철수는 적어도 현단계에서는 고려되지 않고 있음이 확실하다. 주한미군은 주일미군과 함께 일본을 견제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담보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관리들은 한국의 통일에 반대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통일문제해결에 앞장서줄 생각도 없는 것 같았다. 그것은 너무 성급하게 나가면 북한정권이 군부강경파의 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다 설사 통일이 된다해도 서독처럼 한국이 주도적 역량을 발휘할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나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듯 하다. 결국 한반도통일은 한반도인의 손에,한국인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최두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