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대학의 일각에서 이른바 「기여에 의한 대입제도」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것이 대학행정의 중요한 책임을 나눠 가지고 있는 교무처장들의 모임에서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말하듯이 가볍게 간과하기 어려운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이다. 문교행정당국은 선뜻 내키지 않는 반응을 보여왔지만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요하는 제안임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하나의 전형기준 제시

「기여에 의한 대입제도」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기부금을 포함하여 정신적ㆍ물질적인 「기여」의 정도를 대입전형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입시전형에 있어서 전형과 선발의 기준을 성적에 국한시키지 않고 보다 신축성있는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주창한 분들은 그와같은 부수적인 요건을 입시선발의 기준으로 포함시키는 데 있어서 한계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즉 기여에 의한 입학은 입학정원외에서 정원의 2%정도이내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것과 대학에의 진학적성을 고려하여 입학한 연후에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기준을 설정하고 일정 기준에 도달한 자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성적순이라는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약간의 신축성을 허용하면서도 그와같은 예외기준의 적용을 극히 한정된 범위에 국한함으로써 주종이 전도되거나 능력위주의 선발방식에서 근본적인 이탈을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이며 동시에 입학후의 수학에 근본적인 지장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이와같은 제안은 우리나라의 대입제도의 전통에서 볼때 중요한 변혁을 뜻하는 것이며 다른 혁신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논쟁의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미 뜨거운 찬반의 논의가 제기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중요한 찬반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기여에 의한 대입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첫째 그것이 대입전형에 있어서의 경직화된 기준과 방법에 대하여 신축성을 부여할 것이라는 것이고 보다 개방적이며 다양한 방법을 향하여개선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그것이 크게 궁지에 몰려 있는 대학재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그 시행에 있어서 몇가지 제한과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대입제도의 근간을 허물어버린다든지 하는 위험성은 일어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 반면에 이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첫째 그것이 대입제도의 기본원리라 할 수 있는 기회균등과 공정성의 원리에 크게 위배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소위 1류대학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대부분의 대학에 있어서는 대학재정의 핍박을 해소하는 데 크게 미흡할 것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제도는 우리나라 대학의 역사적 현실로 볼때 일부 대학에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대학재정 관심 기울여야

이 모든 논쟁점은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며 속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모두가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요는 이러한 제도를 선택함으로써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다 세밀히 따져서 장기적ㆍ대국적 안목에서의 결정과 선택이 필요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한두가지 중요한 사실만을 좀더 부연하여 지적함으로써 이 새 제도의 제안을 둘러싼 시비의 논의에 대하여 일조가 되었으면 한다.

첫째 대학전형에 있어서 우리들이 금과옥조로 여기고 지켜내려온 성적순에 의한 선발이라는 개념은 많은 선진국가에서는 부분적으로 버린 지 오래이며 그것만이 유일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을 알아야 하겠다. 한때 우리는 말단합리주의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사지선다형 출제방식에 의한 입시성적만을 유일의 기준으로 삼았던 일도 있다. 보다 최근에는 그와같은 경직된 방식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방식의 병폐도 크게 드러나고 있어서 보다 심각한 반성에 사로잡혀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입시전형방식을 보다 개방적이며 다양한 기준의 적용을 통해서 전향적으로 개선해나가려는 방향감각과 정책의지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이 구상된 제도는 보다 진지하게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대학재정의 문제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 1990년에는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40억원을 포함하여 사립대학에 2백억원의 국고보조가 실시될 전망이나 그것이 새발의 피에 불과함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다. 대학발전이 국가발전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사립대학에 대한 보다 획기적인 재정지원과 더불어 대학재정의 전반적 개선 강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여에 의한 대입제도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기여에 의한 대입제가 대학의 재정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대학은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1류대학에만 도움이 된다면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지원금의 배분에 있어서는 대학의 균형발전에 보다 적극적인 배려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기준 통해 개선을

이밖에도 여러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요는 경직된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신사고로의 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새 제안에 대하여도 보다 진지한 정책적 검토가 있어야 하며 국민적 합의를 위한 논의도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본사논평위원 덕성여대 대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