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4의 보혁균형 깨질듯

미연방대법원의 진보적 판결을 주도해 왔던 윌리엄 브레넌 판사(84)가 20일 밤 전격사임함으로써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50년만에 가장 보수적인 성격이 짙은 연방대법원을 구성할 기회을 갖게 됐다고 법률 분석가들이 21일 말했다.

브레넌의 사임으로 대법원 판사 지명권을 갖고 있는 공화당의 백악관과 이에 대한 인준권을 갖고 있는 상원간의 접전이 불가피해졌는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상원은 이미 지난 87년에 보수주의자 로버트 보크의 대법원판사 인준을 거부한 바있다.

부시 대통령은 리처드 손버그 법무장관과 존 스누누 비서실장 등의 참모들과 브레넌판사의 후임인선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부시대통령의 결정은 낙태와 기타 첨예한 사회문제에 있어 연방대법원내에서 보수파의 입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취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에 대해 미상원 법률위원회 소속 폴 사이먼 민주당의원은 『대통령이 브레넌의 후임에 이념적으로 극우에 치우친 인사를 지명할 경우 우리는 큰 싸움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9명으로 구성된 미연방 대법원은 보수파들이 이미 5대 4로 우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워싱턴 로이터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