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오염ㆍ녹지훼손ㆍ강절도 중점/범정부적 차원서 법질서 확립

정부는 18일 상오 정구영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주재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민생활보호대책협의회를 열어 올 상반기 국민생활보호를 위한 법질서확립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대책 등을 협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 하반기에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ㆍ절도 및 폭력행위,상수원오염행위,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그린벨트침해행위,거리 및 교통질서 위반행위,부정식품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수석비서관을 비롯,안치순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노건일내무차관 등 관계부처차관,김영일청와대민정비서관,이충길국무총리 제4행정조정관 등이 참석했다. 이조정관은 보고를 통해 『그린벨트내 일부 음식점의 경우 위법행위가 재발되는 사례가 있고 학교주변 음란영화광고 등 유해환경이 상존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내 폐ㆍ오수 배출업소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이 요망되며 특히 사회지도층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엄격한 단속과 함께 적발된 위반행위는 완전 시정ㆍ개선될때까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영건설차관은 그린벨트내 위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으며 한수생환경처차관은 폐수배출,축산시설의 오수 및 분뇨방류,관광객 등의 오염행위 등이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8∼9월 하절기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야간ㆍ우천시 등 취약시간대의 폐수배출 등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계몽활동을 전개,상수원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