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와 북한의 표리(사설)

남북대화와 북한의 표리(사설)

입력 1990-07-19 00:00
수정 199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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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관계개선은 과연 가능한가. 대화는 진전되고 교류가 쌓여가면서 분단극복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까. 이같은 질문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문에 불과하지만 요즘 오고가는 남북한간 대화논의와 북한측의 표리부동한 자세를 보면 저절로 생기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9월초 남북한 총리회담이 확실해짐에 따라 양쪽의 대화와 교류,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듯하더니 이번엔 북한쪽에서 19일로 날짜까지 잡혔던 남북 국회회담 예비접촉을 일방적으로 무기연기시켰다. 북한은 우리 국회내의 여야충돌과 의원직 사퇴파동을 연기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국회회담 예비접촉은 지난달 20일 그쪽에서 재개를 제의해온 것이다.

그들 안팎의 사정과 분위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방적으로 대화재개를 요청하고 다시 대남선전ㆍ선동에 이용할 수 있다면 언제고 약속된 대화를 연기하고 회피하는 그들이어서 이번 일방적 연기도 우리로서는 크게 괘념할 바 아니다. 그러나 「남한 내부사정」에 「우려」까지 표해 가며일방적으로 회담연기를 통보한 것은 한마디로 남북한간 모든 대화에 임하는 그들의 저의와 속셈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보여준 셈이 됐다. 결국 예비접촉이나 회담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도 남한국회의 「위기상황」이라는 것으로 과장하여 뭔가를 얻어 보겠다는 상투적인 태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은 우리 국회의 내부 상황이나 우리 정치의 체제 및 이념,사회규범과 도덕률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 국회에 상정된 관계법안의 내용과 여야의 견해차이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민주정치의 광장인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경우에 따라 발전을 위한 진통일 수 있고 의견조정을 위한 과정일 수 있다. 우리 국회는 지금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국회회담 예비접촉에는 아무런 차질도 없을 뿐더러 여야대표가 지금 당장이라도 함께 참석할 준비가 돼있는 것이다. 북한이 실망하고 우려할 사태도 아니었고 그들이 비아냥거린바 해산직전에 처해있는 위기상황도 아닌 것이다.

우리가 우려하고 실망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쪽의 변함없는 자세와 태도이다. 그들은 동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주의의 개혁과 혁명적 상황을 외면하고 오히려 반대로 그들 주체사상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 남북대화에 있어서는 아직도 대남 전략측면을 고수하고 있고 철저한 집안단속과 더불어 대남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간의 장벽을 허물고 대화를 하자는 데 있어 상대쪽의 내정이나 의회상황은 결코 우려의 대상일 수 없다. 또 그것이 대화 회피나 연기의 요인도 아닌 것이다. 그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내부를 돌아보고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지혜를 가져야할 것이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종합계획 주민공론화 조례’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주민 공론화 과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보존·관리구역 지정’, ‘발굴조사·보상계획’, ‘이주대책’, ‘주민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어 사실상 풍납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평가받는다. 김 의원은 “종합계획에는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기지만 그동안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라며 “현재 계획이 2027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차기 종합계획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2023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가유산청과 송파구 간 종합계획 내용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 의견을 담은 송파구의 대안을 국가유산청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송파구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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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북한당국에 간곡히 당부한다. 이제 상투적인 선전이나 비방은 하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의 대화와 교류에는 한마디,한 행동에 진실을 좀 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1990-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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