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실망” 먹구름 부른 「변칙 30일」/야 「실력저지」… 여 「밀어붙이기」 일관/평민 투쟁 강도가 긴장국면 변수로

제150회 임시국회가 6공이래 최악의 대치상태로 일관하다 우여곡절 끝에 14일 주요법안과 추경안을 기습처리하고 일정을 완료했다.

의원들의 폭력과 욕설,재연된 일방통과의 구습은 국민들에게 정치권에 대한 실망만을 더해 주었다.

「정치허무주의」에 갈음할만한 국회행태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150회 임시국회가 여야 모두에게 남겨준 부담이자 과제가 되고 있다. 땅에 떨어진 정치권의 권위가 근원적이고 총체적인 과제인데 비해 임시국회가 남겨놓은 여야간의 긴장은 여야 모두에게 특히 민자당에게 당장 풀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본회의 직후 있었던 평민당의 농성이나 민주당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서 제출만으로 현재의 상황을 정치적 위기로 해석할 것까진 없다. 그러나 현재의 여야대치는 구조적으로 개선의 가능성 보다 악화될 소지가 크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해야 할 것이다.

한달간 계속된 이번 임시국회는 한마디로거여의 위력이 유감없이 과시된 일방 강행의 무대로 해석할 수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모두 28개 법안중 주요쟁점법안을 포함한 22개 법안이 변칙 통과됐다. 추경예산안이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모두 변칙 통과된 것은 물론이고 5공비리 특위해체,이철규군 변사특위 해체가 민자당의 단독처리로 이루어졌다. 통과된 안건만을 놓고 본다면 제150회 임시국회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 생산적이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여러 현안들을 일거에 해결해냈다.

문제는 거여의 존재와 이같은 힘 과시가 생산적일순 있지만 정치적 안정과는 무관함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재적의원 3분의1에 미치지 못하는 야당의석일지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이들과 동반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 안정은 담보되지 않음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새삼스레 증명됐다.

김영삼대표최고위원에 의해 리드된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자신들에게 정국주도권이 있음을 과시해 보였다. 불임 국회의 위장된 안정에 불만을 터뜨려 온 친여보수성향의 국민들에게 민자당은 확고한 지지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고 해야할 것이다.

민자당은 임시국회를 시작하면서 진퇴양난의 곤경에 있었다. 평민당의 정략적인 실력저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방통과를 강행하지 않는 한 단 한가지의 쟁점 안건도 처리할 수 없는 것이 민자당의 입지였다. 일방통과가 정치적 불안을 가속화시킬 것이란 예상과 함께 쟁점안건을 처리치 못할 경우 민자당의 위상은 급격히 조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민자당이 지적했던 진퇴양난의 실체였다.

민자당이 처했던 이같은 형국은 개인 정치인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이 직면했던 고민과 똑같은 것이다. 쟁점법안을 처리치 못함으로써 여권내의 기반이 현저히 약화되는 것보다 김대표는 일방통과를 시킴으로써 대국민 이미지가 손상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 판단에 기초해 대량 일방통과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당연하게 김대표의 여권내 입지는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한결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뒤집어 말해 김대표의 정치적 의사결정과 표현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대단히 여당체질화 됐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민주계의 김재광국회부의장이 14일 국회본회의장에서의 변칙통과를 주도했던 점도 김대표최고위원의 적극적인 여당체질화 과시를 통한 여권내 후계자 굳히기 전략의 한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시작되기직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일방통과를 자신이 지지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눈길을 끌었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의회는 최후순간 다수결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의 이익과 국가 경영을 위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시국회를 통해 정국구도는 명확한 양당체제로 회귀한 것으로 이해된다. 진천ㆍ음성 대구서갑 보궐선거 등을 통해 부상 조짐을 보이던 민주당 포함의 3당구도는 임시국회를 통해 아직 시기상조임이 드러난 셈이다.

평민당이 거의 모든 법안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와 실력저지로 맞섰던 점도 바로 정국구도의 양당체제화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관련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민주당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의사당을 빌려평민당의 존재를 과시함으로써 야당통합논쟁의 이니셔티브를 장악하고 나아가 차기대권레이스의 유일한 야당후보임을 각인시키자는 것이 아니었던가 싶다.

반대로 민주당의원들이 의원직 사퇴파문을 만들어내고 당차원에서 이 파문을 확대시키고 있음은 임시국회가 만들어낸 양당구도에 대한 반발로 풀이될 수 있다. 평민ㆍ민주당의 임시국회에 대한 결과론적인 득실교차는 그나마 향후정국이 판을 깨는데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임을 예견케하는 대목으로 분류된다.

이같은 득실계산을 전제로 할 때 이번 임시국회가 여당으로 말을 갈아탄 민자당의 김대표와 김대중평민총재의 힘겨루기 장이었다는 평가도 가능해진다. 두 김씨 모두 여야 내부에서의 입지강화를 위해 임시국회를 필요이상 대결국면으로 몰아간 흔적은 여러군데서 발견되고 있다. 민자당측이 굳이 방송법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점이 그렇고,김영삼총재가 의안선별없이 무조건적인 실력저지를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임시국회가 사실상 끝난 시점에서 평민당의 대응이 앞으로의 정국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문제와 방송법파문,의원직사퇴서 제출이 정국현안이나,이중 어느 것도 민자당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 보인다.

민주당역시 의원직사퇴서 제출파문의 진원지이지만 평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한다면 더이상 파문을 확대시키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다.

평민당이 양당구도정착이란 결실에 만족할지 아니면 지자제법 등을 이슈화하면서 보다 극한투쟁을 전개할 것인지는 이에대한 득실판단이 평민당내부에서 내려진 연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다만 평민당이 장외투쟁 등으로 나서거나 사퇴서제출에 동참할 것이란 예상은 많지않아 보인다. 현재의 여건이 장외투쟁에 적합하지 않다는 측면도 있지만 양당구조에서의 지켜야할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현재의 긴장을 다소 높인 상태로 끊임없이 여당에 대해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이며 전체 정국도 따라서 긴장상태의 대치를 계속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