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녹지대 2년새 217만평“잠식”/택지조성ㆍ재개발사업등 가속화로

서울녹지대 2년새 217만평“잠식”/택지조성ㆍ재개발사업등 가속화로

입력 1990-07-10 00:00
수정 1990-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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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ㆍ88년 택지전환규모의 5배

서울시내의 자연녹지 및 공원용지가 택지개발과 재개발사업 등에 밀려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 5월말까지 택지로 전환된 자연녹지만도 노원구 중계동일대 1백19만6천1백80㎡ 등 총 2백53만7백12㎡(76만6천8백82평)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2월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신내ㆍ방화ㆍ장지 등 서울시내 7개지구 4백65만3천㎡(1백41만평)의 자연녹지도 올 하반기중에 택지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이를 포함하면 89년,90년 2년사이에 총 7백16만1천㎡(2백17만평)의 녹지가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녹지격감 실태는 지난 87년,88년 2년동안의 자연녹지 감소분 38만6천9백31만5천평의 5배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녹지가 이처럼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서울시가 오는 92년까지 주택공급물량 40만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녹지를 무리하게 택지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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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88년 4월이후 서울시가 해제한 공원용지는 구로구 오류동 14일대 3만7천2백40㎡ 등 총 4곳 7만6천5백15㎡에 이르는 반면 같은 기간동안 늘어난 공원용지는 서대문구 홍제동 265일대 백련근린공원의 4백5㎡ 뿐이다.
1990-07-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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