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인정ㆍ화폐경제… 10년전 중국과 비슷/「국방우위」변화… 보수파 제동으로 개혁 더뎌

북한은 아직도 겉보기에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사회로 보이지만 최근 들어 자영업이 인정되고 화폐경제요소가 등장하는가 하면 국방우위정책을 재평가 하는 등 안으로는 중요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홍콩의 시사주간지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지가 5일 발매된 12일자호에 보도했다. 호주국립대학 동북아과정 연구원인 개리 클린트워스씨가 지난 4월 북한을 다녀온뒤 기고한 「평양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북한의 내면적 변화가 흡사 10년전 중국의 변화를 방불케 한다고 진단하면서,그러나 당과 군의 보수세력 때문에 변화는 느리고도 통제된 형태로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이 기사의 요약.

북한은 겉보기에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북한에도 오래전부터 단파방송이나 재일동포들의 왕래를 통해 조금씩 외부소식이 들어왔다.

북한당국도 중앙계획경제와 지나친 국방우위정책으로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있으며 동북아지역 경제발전의 흐름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북한도 개혁을 통해 살아남길 원하지만 이로 인해 중국ㆍ동구ㆍ소련처럼 권력이 불안해지거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북한의 기술관료 엘리트들은 사석에서 사회주의의 폐단과 북한구조의 단점을 인정하곤 한다.

○사회주의 폐단 시인도

북한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도 승리할 수 없으며 테러ㆍ원자탄 등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부와 보수적인 당관료를 중심으로 신사고에 대한 저항도 엄존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변화는 완만하고 통제된 형태를 띨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에도 이미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모습은 10년전 중국과 비슷하다.

노동자들은 생산량에 따라 현금 보너스ㆍ상품ㆍ메달 등을 추가로 받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자영업도 허용되고 있다.

기차역에는 주로 여성들이 삼륜차를 대기시키고 있는데,이것이 대표적인 자영업이다. 이들의 노동은 매우 힘드나 수입은 일반인들에 비해 4∼5배에 달한다.

○국가발행 복권도 등장

또 북한이 점차 화폐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보조금에 의해 싸게 공급되던 난방ㆍ주택임대료ㆍ수도ㆍ전기료 등을 실제가격으로 올리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지폐를 쿠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자(일반예금 1∼2%,정기예금 3∼5%)도 지급된다. 국가가 운영하는 복권도 등장,당첨자는 TV 1대를 구입할 만한 「거액」도 만져볼 수 있게 된다.

청진ㆍ함흥ㆍ판문점,그리고 북방의 일부지역등 군사적 관련지역을 제외하고는 여행제한도 크게 완화됐다.

○중국경제특구에 관심

이같은 변화는 북한인들에게 있어 중요한 「신호」이다.

국방우선주의에 대한 재평가는 최근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이 군사적 반응을 초래할 어떠한 자극도 회피하고 있다. 또 비무장지대의 땅굴이 자신의 소행임을 인정하면서 그같은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비친다.

북한은 중국의 경제특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방위산업의 일부를 자전거ㆍ완구ㆍ컴퓨터ㆍ레코드ㆍ생필품 공장으로 바꿔 나가고 있다.

물론 주한미군철수문제,일본에 대한 불신등 변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다.<홍콩=우홍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