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토세등 실시때 조세저항 대책 있나 질문/농산물의 서리등 냉해 정부예산 지원 답변

◇김봉욱의원(평민)=1ㆍ4분기의 10.3% 고속성장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과소비와 건설 등 특정부문의 과열경기에 따른 기형적 성장이다.

금융실명제를 기업의욕상실의 주범으로 몰아 유보시킨 것은 6공화국의 집권기간 동안에는 이를 실시할 뜻이 없다는 말인가. 91년까지 완전 금융실명제를 전제로 해 일정이 잡힌 자본자유화 계획을 일정대로 추진할 것인가.

물가억제를 위해 재벌에 나가 있는 모든 정책금융을 회수하고 90년 예산을 절약집행하며 추경예산 편성을 철회할 의사는 없는가.

쇠고기 수입시 베이스쿼타제를 폐지하고 장ㆍ단기적인 축산진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내 기업들이 공산권에 상품을 수출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금액을 국가별ㆍ업체별로 밝혀라.

◇신상식의원(민자)=올 하반기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등 토지공개념관련법안이 한꺼번에 적용될 경우 갑작스러운 세부담증가로 인한 극심한 조세저항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원활한 토지공급확대를 위해 산지개발 및 간척에 의한 해안매립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토록 해야한다. 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하기 위해 주택임대업을 기업화시키고 민간소액자본가들의 임대업참여를 촉진키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업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 민간주택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당권유동화제도를 도입하고 보증보험제도를 신설할 용의는. 농수산물가격보장과 안정된 영농기반을 조성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라. 중질유분해 시설의 투자를 유인키 위해 현행유가관리제도를 전면 개선할 용의는.

◇박지원의원(민자)=GATT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합의사항이 이행될 경우 농업지원 정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대책은. 남북한간에 잉여농산물의 상호교역을 추진할 용의는.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범국민적 지원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가 발표한 92년까지 농안기금 1조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라. 고가 또는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시 고율의 소비세를 부과하여 일정분을 농어촌 개발기금으로 전용해야 한다. 과잉생산되고 있는 우유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대책은. 농수산물 수출증대를 위해 농수산 유통공사와는 별도로 농수산물 수출업무 및 수출정보 지원을 강화할 새로운 정부투자 기관을 신설할 용의는. 농어민 연금제도와 농작물 보험제도를 조속히 실시할 용의는.

◇강영훈 국무총리=금융실명제는 주위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추진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이 예상돼 유보했으나 경제민주화 및 형평달성이라는 목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완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남북한경제교류의 확대를 위해 지난 88년 10월 남북물자교역 지침을 마련했으나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족공동체라는 시각에서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92년까지 매년 3천7백억원씩 투입토록돼 있는 만큼 이를 농촌교육시설 및 교사자질향상 등을 위해 집중 투자,도농간의 교육시설 격차 등을 줄여나가겠다.

◇이승윤부총리=상반기중 물가가 7%대로 상승한 이유는 2∼3년간 누적된 물가상승요인이 한꺼번에 폭발한데다 소비성향이 급격히 증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동기에 비해 전력 17.4%,쇠고기 21.5%,냉장고 1백10.8%,통조림 2백9%로 소비량이 늘어났다. 금년도 중소기업 도산율은 1만9천9백27개 사업장중 67개업체가 폐업,0.08%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47개 업체가 폐업,도산율 0.07%보다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정상조업률은 지난해의 84.1%에 비해 금년에는 86.8%로 늘어났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타결될 경우 서비스ㆍ농수산물의 개방에 따른 문제점도 있으나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에 보다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최근 농촌의 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나 자산증가율이 부채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콩ㆍ옥수수ㆍ감자에 대한 수매가 및 수매량 결정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콩과 옥수수의 수입개방에 따른 수매차액을 보상하려면 최소한 1천억원이상이 소요된다.

◇정영의 재무장관=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세수비중을 높이기 위해 재산의 사전분산ㆍ시효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상속ㆍ증여세의 시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상당기간 늘리는 세법개정을 검토하겠다. 또 고액재산소유자에 대한 개인별재산관리로 세무관리능력을 강화하겠다.

고가의 사치성 소비재 수입시 관세율인상이나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 우리의 주종 수출품에 대한 통상마찰을 야기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강보성 농림수산장관=현재 소 사육마리수는 2백5만마리인데 쇠고기자급률을 60%선으로 유지하는 선에서 소비증가에 따라 제한적 증식정책을 펴나가겠다.

풍수해 뿐만 아니라 서리 우박 냉해 등에 의한 피해도 정부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현재 분유의 재고물량은 1만5천t인데 낙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분유 3천t과 버터 2천t을 수출해 우유수급조절에 만전을 기하겠다.

◇박필수 상공장관=대기업에 경제력 집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은 기술집약산업 위주로 육성하겠다.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지난 84년 총수출 가운데 25%였으나 올해엔 42%로 비중이 늘고 있다. 기술개발과 자동화 설비등을 늘리고 중소기업의 정보취약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희일 동자장관=경질유 소비가 급증해 중질유 분해시설을 늘리기 위해 87년이후 석유사업기금중 8백여억원을 지정,세제혜택을 주는등 지원하겠다.

◇권영각 건설장관=건설경기 활황으로 일부 건자재 품귀현상이 있으며 특히 시멘트는 1백만t의 공급이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치성 건축을 9월말까지 제한하고 하반기 공급을 늘리는등 대책을 강구하겠다. 현대건설의 서산매립지는 지난 84년 준공업단지 건설목적으로 허가,지난 87년 석유화학단지로 변경 신청해 인가했다. 매립사업 완료전 사전변경허가 하도록 돼 있어 행정상하자는 없으나 사전착공등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엄격히 처리하겠다.

재벌들의 무허가 건축은 서민과 함께 엄격하고 공평히 처리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산지개발 계획은 이미 추진중이며 해양매립도 12월말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민주택규모 이상의 분양가 자율결정은 기업의 나대지 확보 경쟁으로 택지 및 주택가격 상승등이 우려된다. 주택 수급이 안정되어 부작용이 없을때 자율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기업화시키는 등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건설 촉진법을 활용하겠다.<최태환ㆍ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