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물」은 직접 점검,사정반 계속 가동”/국정 우선부문은 갈등ㆍ위화감 해소/우리 경제 1∼2년뒤엔 활력 회복 확신/“지도자는 때로는 「물」,때로는 「불」이 되어야”

노태우대통령은 28일 낮 청와대에서 6ㆍ29선언 3주년을 하루 앞두고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내각제개헌문제,특명사정활동,한소및 한중관계,대북한관계 등 국정전반에 걸쳐 약 1시간20분동안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다음은 노대통령과의 일문입답 요지.

­내일이면 6ㆍ29선언 3주년이 됩니다. 당시 선언과 관련된 공개되지 않은 비화라도 있습니까.

▲나는 본래 비밀을 간직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사 있다 해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놔두길 합니까. 보도될 것은 다 되어버렸어요.

­6ㆍ29선언에 대해 평가하는 시각이 여러가지인 것 같은데요.

▲여러 눈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마침 내일(29일) 저녁에 6ㆍ29선언 3주년을 맞아 「국민과의 대화」 시간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회고도 있을 것이고 무엇이 잘 돼 왔고 무엇이 잘 안돼 왔는지도 결산을 하게 되리라 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일을 위한 예행연습이 되는 셈이군요. 사람들은 흔히들 망각속에 산다고들 하지만 망각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아쉬울 수 있지요. 6ㆍ29이후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는 책도 문헌도 많이 나와 있다지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안하고 영광스러웠던 것은 얼른 잊어버리고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데 집착하는 경향이 있지요. 물론 이런 점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계속 생기고 문제가 와글와글하는 나라는 발전하고 반면 잠잠하면서 겉으로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는 나라는 정체하고 후퇴하는 게 사실입니다. 6ㆍ29이후 모든 것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은 현실안주가 되기 쉽고 뭔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사회 각계 각층의 얘기들을 지도자들이 수렴해 발전적으로 풀어 나가야지요.

­대통령은 스스로 국민에게 부드럽게 보인다고 보십니까,아니면 강하게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전 워싱턴포스트 소련지국장이 회견을 요청해 만났는데이렇게 묻더군요. 「6ㆍ29선언이후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이나 하는 일을 보고 어떤 이는 마음이 약하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옛날의 강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며 「어느 쪽이냐」고 질문했어요. 나는 이에 「민주주의를 하려니 유할 때는 유해야 하고 또 질서를 잡을 때는 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지도자는 물이 될 때는 물이 되고 불이 될 때는 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너무 잦아서는 안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국민이 불편하고 자연히 통치도 어려워지지요. 나는 스스로 나의 개성이 유하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군에 있을 때 1년에 한두번 화를 내는 일이 있을까 말까 하는데도 부하나 참모들이 나를 어렵고 무섭게 느낀다고 하더군요.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권위주의를 싫어합니다. 권위주의는 반민주 정치문화이지요. 과거엔 권위주의가 정치문화의 주류를 이뤄왔으나 이것을 깨뜨리지 않고는 민주주의가 안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6ㆍ29선언이후 권위주의 문화가 다 없어졌다고는 말할수 없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것이 정치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고 확신합니다.

­집권 중반기에 들어선 이 시점에서 국정의 가장 중요한 부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 시점이라기 보다는 이 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갈등과 위화감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현실적이면서 또 그 목표가 보이는 것이 통일문제라고 봅니다.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국민의 의지가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도 직결되는 것이지요. 둘째는 경제적으로 후퇴해서는 안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입니다. 경제가 안되면 민주주의도 기대할 수 없지요.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시대적 과제입니다.

­「노­고르비」회담이후 한소관계는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회담 당시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소련측이 공개를 꺼렸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소련측 자체내에 있습니다.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갈등이 뒤엉켜 있지요. 내달(7월)에 당대회가 열리겠지만 워낙 경제가 안풀려 안심을 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안풀리면 보수세력이 반격을 가할 수 있고 급진개혁파도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지요.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중간에서 고민이 크겠지요. 그러나 소련은 국내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여 고르비도 페레스트로이카정책으로 개혁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가 너무 초조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리적으로 되게 마련입니다.

­김영삼 민자당대표최고위원이 한소회담직전 노대통령의 연내방소를 자신있게 전망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희망사항으로 얘기했겠지요. 그 양반도 소련에 갔다 와서 그쪽 분위기도 알고 하니까 그렇게 희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방소수교단 파견은 언제쯤 이뤄집니까.

▲다음달 소련의 전당대회가 끝나는 것을 봐야 알겠습니다.

­한소회담후 한­중국관계도 급진전되고 있다는데.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시작이 소련보다 빨리 되었고 또 진전이 진행되어오다가 천안문사태로 주춤해졌지요. 중국은 지금 스스로 정치적 변화를 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강요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경제협력도 자연히 영향을 받게되었지요. 한때 경제교류도 둔화되었으나 최근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9월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상승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항간에는 아시안게임때 대통령이 북경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고르비와 회담이 뜻밖에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어디 원인없는 행위가 어떻게 이뤄집니까. 한소회담에서도 느꼈지만 사회주의국가와의 협력,수교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특히 언론의 보도문제입니다. 그들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그런 문제를 논의할 때 첫째 내거는 조건이 논의의 보안입니다. 한중관계의 언론추측보도는 상대방을 당혹하게 만들고 국익차원에서도 큰 폐해를 끼치게 됩니다.

­중국과의 사이에도 「원인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내가 직접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난 16일 김대중 평민당총재와의 회담에서 내각제개헌문제등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얘기가 있다는 설이 있던데요.

▲여러번 김총재와 회담을 해봤지만 지난번 회담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게 없었어요. 한가지 이 사람(김대중총재)이 오해하는 것은 금년내에 당장 개헌을 하여 내각제로 바꾸어 내가 또다시 대통령으로 뽑혀 장기집권을 하지 않나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그 오해는 풀린 것 같았어요.

­내각제개헌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중심제나 내각책임제나 정부형태문제를 정치인이면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김 평민총재와의 회담에서도 밝혔듯이 나는 6ㆍ29선언 당시에도 내 소신은 내각제라고 단서를 붙여 놓고 직선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내각제를 갖고 무슨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각책임제가 아무리 좋다 해도 국민이 싫다하면 하지 않을 것이고 야당과도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헌법개정문제는 여야가 상의하고 협력해서 할 일이며 일방적으로 몰아부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년은 국민들에게 정치ㆍ경제ㆍ사회의 안정을 약속한 큰 일이 있는데 금년안에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다 뜬 소문입니다.

­부동산투기 근절ㆍ특명사정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야당에서 권력남용이라고 하고 있으나 국가의 모든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참모에게 무엇을 못 시킵니까. 특히 부동산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뿌리를 뽑을 것입니다. 5ㆍ7특별담화를 통해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이를 지킬 주체는 공직자입니다. 공직자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약속을 지킬 수 없으니 그들의 자세를 점검 안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지만 윗물은 내가 직접 점검하여 틀림없다 확일될 때까지 특명사정반을 계속 가동할 작정입니다. 부동산투기ㆍ물가ㆍ민생치안 등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으나 아직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는 만큼 더 열심히하여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특명사정반으로부터 정치인 비리내사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또 신문에 정치인 비리를 내사한다고 대문짝만하게 쓸려고 그러지요. 그 문제는 알쏭달쏭함이라고만 하겠어요.

­한소 정상회담이후 대북한정책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기본원칙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나 북한측의 주장을 수용하는 범위가 전보다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쪽은 대화의 목적 전부가 선전에 있어 종전에는 끊어버리는 입장이었으나 앞으로는 선전목적이더라도 웬만한 것은 수용하는 선에서 폭을 넓혀 대화를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경제구조의 문제등으로 수출부진등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난 86년이후 경기가 좋을 때 경제구조 변경을 했어야 했습니다. 어느 외신기자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고 한국경제를 평했듯이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경제구조 조정을 하고 기술향상 제조업등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지금의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금방 효과가 나타날 수는 없겠지만 1∼2년뒤에는 반드시 활력을 회복할 것이고 특히 소련등 동구권국가들과의 교역이 본격화되면 소비재 분야등 중소기업의 붐이 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이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