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위 답변/농협 농산물 무역회사 설립

국회는 22일 내무ㆍ경과ㆍ국방위 등 9개 상임위를 열어 각 부처별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였다.

내무위에서 안응모내무부장관은 보고를 통해 『지자제 실시 준비를 위해 3백95건의 관련법규를 정비했고 중앙정부의 행정권한 3백40건중 1백47건을 지방으로 이양했다』며 『전국 2백75개 자치단체중 2백45개 단체의 지방의회사무실을 확보했으며 지방의회선거및 운영예산으로 1천2백40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다』고 추진상황을 밝혔다.

안장관은 또 『국세중 특정 세목수입의 일부를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해 지방도로사업 낙후지역개발등 특정사업수요에 충당케 하는 지방양여세제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농수산위에서 강보성농림수산부장관은 정부가 쌀값안정을 위해 매일 10만 가마의 정부미를 방출키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는 지난 19일 물가안정을 위해 경제기획원이 제시한 방안이었으나 채택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농수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개정,농수산물 수입관세를 농어촌발전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협의 농산물무역전문회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체위에서 김창식교통부장관은 호남선 고속전철화계획을 묻는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연내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