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 레이크협정」 서명 계기로본 실상(세계의 사회면)

「미치 레이크협정」 서명 계기로본 실상(세계의 사회면)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0-06-18 00:00
수정 1990-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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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 가연방서 분리ㆍ독립 움직임/주민 거의 불 문화권… 60%가 독립희망/연방정부,탈퇴 막으려 「특수 사회」인정/대미수출 늘어 경제 호전… 「홀로서기」부추겨

캐나다의 주정부지도자들이 지난 9일 불어를 사용하는 퀘벡주를 캐나다연방의 「특수한 사회」로 인정하는 미치 레이크헌법 협정에 서 명함으로써 표면상으로 퀘벡주 분리독립움직임으로 생긴 갈등의 골은 메워지게 됐다.

원래 프랑스령이었던 퀘벡주는 영국이 프랑스와의 7년전쟁(1756∼1763년)에서 승리한뒤 영국으로 넘어갔다. 1867년 온타리오 뉴브런즈윅주등과 함께 캐나다연방으로 편입된 곳.

그러나 퀘벡주민들은 연방에 편입된 이후에도 프랑스의 언어 문화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왔으며 이로 인해 영국계와 잦은 문화적인 충돌을 빚어왔다.

퀘벡주와 캐나다연방정부간의 대립은 지난 82년 4월제정 공포된 헌법이 퀘벡의 언어와 문화보호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승인을 거부하고 나선뒤 첨예화됐다.

멀로니연방총리가 지난 87년 6월 영불세력의 언어ㆍ민족갈등의완화와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퀘벡주가 신헌법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퀘벡주의 언어 문화 및 독자성을 인정하는 미치 레이크협정을 제의한 것은 퀘벡독립문제로 인한 국력소모를 막겠다는 인식에서였다.

그러나 마니토바 뉴브런즈윅주등은 퀘벡주의 언어정책을 이유로 이 협정안을 거부했으며 퀘벡주는 미치 레이크협정이 서명되지 않을 경우 연방에서 설자리가 없어지므로 연방에서 탈퇴하겠다고 위협하는등 지난 3년간 영불세력은 최악의 분열상을 노정해왔다.

뉴펀들랜드주의 클라이드 웰스총리가 지난 9일 『모든 주는 평등해야 하며 퀘벡주의 협박아래 이루어진 협상을 통해 성취된 협정을 지지할 수 없다』고 나선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였다.

퀘벡주민들은 캐나다가 영불공용어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퀘벡을 벗어나면 불어를 사용할 수 없다면서 불평을 하고 있다.

또한 퀘벡주민들은 ▲출산율의 하락 ▲퀘벡주로 이주해오는 동구ㆍ아시아계등 이주민의 영어사용 ▲영국계가 퀘벡주의 산업 및 재계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퀘벡주의 분리독립운동은 지난 60년대말 드골 전프랑스대통령의 현지 방문과 『퀘벡은 프랑스에』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도화선이 되어 고양되었으며 76년 주의회선거에서 퀘벡의 분리를 주장하는 퀘벡당(PQ)이 집권한뒤 본격화 되었다.

퀘벡당은 77년 8월 퀘벡으로 이주해오는 주민들은 자녀들을 불어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불어교육법을 제정하는 등 퀘벡주내에서 불어사용을 거의 의무화시키는 강경 일변도의 조치를 취해온터.

따라서 영국과 프랑스 문화의 상호 불신과 차이속에서 퀘벡주에 특별한 자격을 주는 미치 레이크협정의 체결로 퀘벡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낙관할 수는 없을 것같다.

오히려 많은 캐나다인들은 이 협정이 퀘벡주가 궁극적으로 분리 독립하는 디딤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퀘벡주는 지난 80년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거부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져 60%가 분리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대세가 분리독립쪽으로 기운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그 첫째는 경제상황의 호전.

퀘벡주의1인당 GDP(국내 총생산)는 1만9천8백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한반도의 7배가 넘는 1백54만㎢의 광대한 국토에 부존된 무진장한 자원은 큰 무기가 되고 있다.

두번째는 지난 88년에 캐나다가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다.

대미무역거래시 관세 완전철폐를 규정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이 퀘벡주로 하여금 연방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대미직교역을 통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있는것.

게다가 동서냉전의 해소와 함께 소련내 발트3국 등에서 볼 수 있는 소수민족의 분리움직임도 퀘벡주의 독립운동을 부추긴 것으로 관측된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고민은 전체국토 면적의 15%와 인구의 25%(6백70만명)를 차지하고 있는 노른자위인 퀘벡주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퀘벡주의 분리는 단순히 퀘벡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의 합병론자가 많은 태평양연안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까지의 이탈을 초래,연방이 와해될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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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퀘벡주의 분리문제가 미치 레이크협정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연방정부의 「희망사항」에도 불구,분리 독립움직임은 이 협정의 체결로 더욱 본격화 되어 상황이 복잡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같다.<곽태헌기자>
1990-06-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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