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치엔 “접점”… 내치엔 “평행선”/내각제 개헌등 정치일정 드러나/임시국회 운영에 평민 강경대응 예고

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평민당총재와의 16일 청와대 여야총재회담은 외치의 총론에서는 인식을 공유했으나 내치의 각론에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3당통합의 정계개편후 근 5개월만에 첫 대좌한 여야총재회담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관련한 북방,통일,외교 등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협조한다는 데는 의견의 합치를 보았다.

그러나 내각제개헌 문제를 비롯,지자제실시 방법 그리고 국가보안법,안기부법,국군조직법 등 국내정치현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타결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긋거나 여야총재회담보다 낮은 차원의 여야실무협상에서 논의한다는 수준에 그쳤다.

회담후 청와대당국은 이번 노­김회담의 성과에 대해 『여야간에 국정의 파트너로서 신뢰를 구축했고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해 인식을 같이한 것』이라고 평가했으나 김총재는 『전혀 소득이 없으며 야당을 철저히 무시했다』면서 『굳이 성과라면 노대통령의 생각이 어떻다는 것을 나름대로 감지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회담은 그 성격이 현안타결보다는 여야총재간의 생각을 교환하는 데 더 비중이 두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국내정치현안에 대한 논의를 여야실무협상에 넘기려는 청와대의 입장은 과거 4당체제때의 노대통령의 위상과 거여소야인 지금의 위상과는 다른 것임을 은연중에 평민당측에 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대통령이 평민당이 최대의 역점을 두어 제기한 정당추천제의 지자제법 개정에 대해 정당배제의 필요성만 강조하고 구체적인 문제는 김영삼대표최고위원등 민자당최고위원들과 논의해보라는 식의 대응에서 메시지가 잘 나타나고 있다.

이날 노­김회담에서 구체적인 현안타결은 없었다 하더라도 3당통합후 단절되어온 여야대화가 접점을 마련했고 정국운영의 양축으로서 여야총재가 최소한의 신뢰를 접목시켰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정국의 최대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내각제개헌문제에 대해 김총재는 선총선실시와 개헌불가론을 폈고 노대통령은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면서도 대통령직선제의 폐해를 지적한 뒤 『언젠가는 이 문제(내각제개헌)를 다함께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임기중 내각제개헌 의사를 시사했다.

또 노대통령은 ▲올해안에 개헌강행의사가 없고 ▲14대총선은(개헌을 한다면) 개헌후에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총재가 노대통령에게 3당통합의 정계개편을 하자마자 내각제개헌을 꺼내는 것은 장기집권의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진 데 대해 노대통령은 개헌여부와 관계없이 5년임기이상 더 집권할 의사가 추호도 없으며 6ㆍ29선언당시나 지금이나 민주화 소신과 의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했다.

이것은 여권의 내각제개헌 움직임이 장기집권음모라는 야당일각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김총재가 여당총재로서의 노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쌓도록 한 것이고도 할 수 있다.

지자제법문제는 『여야가 한발짝씩 물러나 협의하여 가능한한 연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대통령)는선에서 더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이는 정당추천배제라는 민자당의 기존방침이 견지되는 범위내에서 여야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자당은 선거법을 일방적으로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평민당의 양보가 없을 경우 이번 임시국회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년 정기국회 초반까지도 지자제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연내 지방의회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은 여야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이번 회기중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군조직법ㆍ광주보상법 등은 야당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통과를 강행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교류협력특별법ㆍ남북협력기금법 그리고 부동산등기법ㆍ소득세법ㆍ교원지위향상법등 민생법안은 여야간에 큰 무리없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노­김회담에서 암시된 정치일정은 여권이 내년 정기국회에서 내각제개헌을 단행할 의사가 있으며 지방의회선거를 반드시 연내에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압축할 수 있다.

이번 임시국회운영은 평민당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지렛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여 민자당의 주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평민당이 사안에 따라서는 강도높은 반발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순탄치 않을 것 같다.<이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