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임대아파트 불법 전매ㆍ전대/7백85명 “벌금 약식 기소”

목동임대아파트 불법 전매ㆍ전대/7백85명 “벌금 약식 기소”

입력 1990-06-09 00:00
수정 199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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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종결… 중개업자 8명 구속

서울 목동임대아파트 불법 전매ㆍ전대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남부지청 신만성검사는 8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대상 2천7백52명 가운데 전매ㆍ전대 등의 혐의가 드러난 7백93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이상각씨(47ㆍ상업) 등 7백85명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혐의로 벌금 50만∼1천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언수씨(32ㆍ제일중개인영업소대표) 등 부동산중개업자 8명을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소환에 응하지 않은 4백57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했다.

검찰수사결과 이상각씨는 88년10월 27평형 아파트를 9백3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서울시로부터 임대받은뒤 6개월뒤인 지난해4월 이를 7천6백만원에 불법전매,6천6백여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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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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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에 약식기소된 7백85명 가운데 전매사범 2백87명은 20평∼38평형의 임대아파트를 7백40만∼1천2백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임대분양 받은 뒤 이를 1천5백만∼2억1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전매했다고 밝혔다.
1990-06-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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