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임대아파트 불법 전매ㆍ전대/7백85명 “벌금 약식 기소”

목동임대아파트 불법 전매ㆍ전대/7백85명 “벌금 약식 기소”

입력 1990-06-09 00:00
수정 199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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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종결… 중개업자 8명 구속

서울 목동임대아파트 불법 전매ㆍ전대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남부지청 신만성검사는 8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대상 2천7백52명 가운데 전매ㆍ전대 등의 혐의가 드러난 7백93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이상각씨(47ㆍ상업) 등 7백85명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혐의로 벌금 50만∼1천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언수씨(32ㆍ제일중개인영업소대표) 등 부동산중개업자 8명을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소환에 응하지 않은 4백57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했다.

검찰수사결과 이상각씨는 88년10월 27평형 아파트를 9백3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서울시로부터 임대받은뒤 6개월뒤인 지난해4월 이를 7천6백만원에 불법전매,6천6백여만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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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지난 14일 광진구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총 17억 3300만원이 교부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선 2억 8300만원 ▲중랑천 북카페 조성 2억 5000만원 ▲우범지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야간환경 개선 12억원 등 총 3개 사업에 투입된다.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과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한 관내 주요 공공체육시설 3곳의 노후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께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와 체육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중랑천 북카페 조성 사업은 광진구 중곡동 280-1 일원 중곡빗물펌프장에 연면적 400.2㎡ 규모의 북카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힐링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광진구 내 치안 취약 지역의 야간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상 지역 전반에 걸쳐 보안등 400여 개를 새롭게 설치하거나 노후 시설로 교체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심하고 오갈 수 있는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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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에 약식기소된 7백85명 가운데 전매사범 2백87명은 20평∼38평형의 임대아파트를 7백40만∼1천2백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임대분양 받은 뒤 이를 1천5백만∼2억1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전매했다고 밝혔다.
1990-06-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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