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구도」의 통일외교시대 열다/“한반도 긴장완화” 새 역학기류 형성/북한이 「신사고」 적응할 여건 조성 긴요

노태우대통령의 이번 한소,한미 연쇄정상회담은 동북아에서의 평화구축의 시작과 한소 관계발전의 시작,그리고 통일시대의 시작이라는 「3가지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이번 연쇄회담을 부시ㆍ고르바초프의 미소 정상회담,2주전 노ㆍ가이후의 한일 정상회담과 연계시켜 보면 이같은 시작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일본과는 역사를 정리했다면 소련과는 역사를 시작했고 미국과는 역사의 계속성을 다졌다.

우선 동북아 평화정착의 시작은 노ㆍ고르비회담이 국제정치적으로 갖는 의미때문이다. 전후 냉전체제의 상징이 되어온 분단 한반도의 배후장본인인 소련의 정상과 고통의 당사자인 한국의 정상이 만나 『한반도 냉전체제의 얼음이 깨져 녹기 시작했다』고 선언한 것이 이를 입증해 준다.

「신사고」에 의한 소련의 개방ㆍ개혁,동구의 변혁,미소의 화해 등 세계적 변화의 물결이 아시아로,한반도로 넘어오는 결정적 돌파구를 노ㆍ고르비회담이 마련한 것이다.

또 한소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동북아의 탈냉전,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밝혔듯이 적극 지지키로 했고 일본이 우리와의 협력을 긴밀히 해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서서히 가속력이 붙게될 것이다.

한반도주변 4강가운데 중국은 아직도 변화에 멈칫거리고 있지만 이번 가을 북경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우리와의 관계변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없지않다.

따라서 한반도주변 4강은 한국과의 관계를 축으로 해서 동북아에서의 평화구도를 점차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한소관계의 시작은 이번 노ㆍ고르비회담으로 구한말 러시아와의 관계단절이후 계속된 86년간의 공백과 분단 45년간의 적대관계,동족상잔 전쟁의 배후로서의 불행했던 과거를 일순간에 뛰어넘고 역사의 새 장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소관계의 시작은 「실질적인」 의미와 「법률적인」 의미로 일단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정상회담이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의 신속ㆍ명료성ㆍ포괄적인 타결성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미수교국가간인 한소의 정상이 만나 서로의 문제를 논의한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양국은 수교상태와 다름이 없다는 해석이다.

반면 정상회담은 치밀성ㆍ절차성 측면에서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면 법률적인 면에서의 한소수교는 앞으로 몇가지의 변수에 따라 그 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노대통령이나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서둘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은 수교시기가 일반의 관측처럼 7∼8월에 당장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며 북한의 반발,한소경협의 속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통일시대의 시작은 서울­평양의 직선통행로가 북한의 폐쇄노선으로 막힌 상황에서 서울­모스크바­평양이라는 우회로가 가동됐기 때문인 것이다.

더욱이 동북아 평화정착의 기류가 미ㆍ일ㆍ소로부터 뿜어지고 있어 지금까지 통일의 장애요소,분단교착구조로 작용해온 한ㆍ미ㆍ일 대 북한ㆍ중ㆍ소의 대결도식이 붕괴하고 있다.

북한을 지금까지 에워싼 기류가 변하면 그 자신도 이제는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그들의 폐쇄ㆍ경직노선은 한계의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한소ㆍ한미ㆍ미소ㆍ한일 등 일련의 연쇄정상회담으로 앞으로 한반도주변의 국제정세는 상당한 속도로 변화할 것이다.

한소간의 법률적인 수교는 다소 시차가 있을지 모르나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긴밀해지고 이에따라 북한은 단기적으로 소련과 불편한 관계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대소관계의 보완책으로 중국쪽에 정치적인 경사가 기울어지겠지만 군사적ㆍ경제적 대소의존성을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변화압력을 서서히 수용해 가면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같은 한반도 주변제국의 관계변화는 「2(남북한)+4(미ㆍ일ㆍ중ㆍ소)의 상호관계속에서 변화를 이뤄나갈 것이며 경우에 따라 4강의 남북한 교차승인이라는 평화공존의 국제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없지않다.

또 이러한 가운데 집단안보체제와 세력균형이 매우 정교하게 이뤄져 한반도에서의 군축문제가 본격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소경협은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상호 보완적 요소때문에 몇년안에 1백억달러규모의 교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소비재뿐 아니라 선박ㆍ자동차ㆍ기계수출ㆍ생필품공장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소련의 원자재ㆍ자원수입ㆍ기초과학ㆍ첨단기술의 도입도 수출ㆍ투자와 상응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한국이 미소와의 연쇄정상회담을 통해 이뤄놓은 동북아 평화정착의 기수로서 국제적 위상을 드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의 확보와 함께 이같은 한반도주변 기류변화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 북한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 국제조류에 재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조성도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북한이 고립감과 소외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그들이 미일 등과 관계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때 통일시대는 훨씬 앞당겨질 것이다.<호놀룰루=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