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현안」 절충에 기선제압 포석/“책임정치” 들어 야 파상공세 봉쇄 민자/“과잉대응땐 역기능” 실력행사 자제 평민/총재회담 막후접촉 통해 「6월 국회」 합의 가능성

상임위원장 배분및 임시국회 일정 등을 둘러싼 여야간의 이견대립으로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29일의 임시국회는 여당 단독출석과 평민·민주(가칭)등 야당 불참이라는 파행속에 진행되게 됐다.

민자당은 29일 의장단 선출 강행과 함께 30일에도 이문옥감사관사건을 다루기 위한 법사위 소집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으나 평민당측은 1개월동안 회기로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는 한 29일 회의 불참은 물론 향후 여권의 개별상위 소집제의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혀 여야간의 냉각기류는 당분간 더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간의 이같은 대결양상은 여야총재회담및 각종 개혁입법·지자제법안 정리 등 쟁점현안에 대한 절충을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제한적인 「시위」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따라서 앞으로 여야총무접촉등 막후대화및 총재회담등을 통해 「합의」에 의한 6월 국회소집 일정이 정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평민당측은 현안법안 처리과정에서 여권이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실력저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임시국회 운영과 관련한 난항이 예상된다.

▷민자당◁

「다수에 의한 횡포」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여 단독으로 29일 임시국회 소집 강행을 결정한 데는 명분상 여권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을 갖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장단 구성문제가 여야 정치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의장단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29일의 국회소집은 불가피하고 따라서 의장단 구성문제를 나머지 현안절충과 연계시킬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요컨대 더이상 야권의 정치공세에 끌려다니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정국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민자당측은 쟁점법안등에 대해 여야간 의견절충및 타협이 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 오는 6월19일로 상임위원장 단임기가 만료되는 점등을 고려할 때 6월 중순까지 여야간 현안절충작업을 거친 뒤 새 상임위원장단 구성과 함께 쟁점법안등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간에 사전 이견조정작업도 없이 국회를 열 경우,결국 또다시 여야가 각자의 목소리만 높이다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국회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6월 중순까지 대야 대화를 통해 현안법안등에 대한 절충을 벌여나가되 ▲광주보상법 ▲국군조직법 ▲안기부법 ▲국가보안법 등은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를 통해서라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광주보상법등은 여야총재회담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지만 광주등의 분위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평민당측의 입지등을 감안할 때 여야 단일안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자제법안은 최근 여권이 여러차례 확인한 것처럼 여야 단일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되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여야 모두 내심 연내 지방의회 구성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민자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처리할 경우 야권으로부터 지방의회선거 보이콧등 대여 공세의 빌미만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집권당의 책임정치구현 차원에서 상임위원장단 구성과 관련,야당측에 한석도 할애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이에대한 대야 설득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 앞으로 임시국회 일정등과 관련해 주목을 끌고 있다.

▷평민당◁

29일의 하루국회에 대한 평민당의 입장은 「회의참석·실력저지」라는 강경론과 「불참」이라는 소극적인 대응방안으로 양분됐으나 28일 의총에서는 「불참」으로 결정됐다.

평민당이 단상점거등 실력저지방법을 피하기로 한 것은 중대 국사도 아닌 의장단 선출에 과잉 대응하는 것은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이유때문이다.

김대중총재는 설명처럼 앞으로 지자제선거법,국군조직법 개정안,각종 개혁입법등 당운을 걸고 싸워야 할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단상점거등 물리력을 사용하게 되면 대국민 이미지 관리측면에서 역기능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고 여당에게는 면역성만 키워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총재는 이날 『평민당이 민자당이 내정한 의장단에 대해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소집해 의장단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3당통합이후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이를 실력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으나 적정선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면서 「국회 불참론」을 개진했다.

평민당은 최근 야권통합과 관련한 당내 불협화음이 이번 임시국회에 대한 대응방식을 둘러싸고 또다시 표출될 것을 우려해 이날 의총에 앞서 열린 총재단회의에서 「불참」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의총에서는 이를 만장일치로 추인하는 방식을 썼다.

평민당 지도부가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한 민자당의 「다수에 의한 횡포」를 그동안의 당내분규를 일소하고 심기일전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차피 하루로 끝나는 29일의 임시국회는 대결의지만을 보여주며 넘기고 다음달 19일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장직 개편및 각종 주요현안들을 놓고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김총재로서는 6월 초순으로 여권과 합의한 여야총재회담을 앞두고 하루 임시국회에서 평민당 스스로가 팽팽한 대결국면을 조성해서는 결코 이로울 게 없다고 계산한 듯한 눈치다. 총재회담의 결과가 앞으로 평민당이 선택할 대여 투쟁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한 만큼 일단은 대화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여권의 향후 정국운용 방향의 확실한 감을 잡아보겠다는 것이다.<김명서·최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