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 도입없인 경제회생 불가판단/물가폭등ㆍ실업우려 3단계 개혁안 채택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의 마지막 과제인 경제난 극복을 위해 시장경제도입 실험을 본격화하고 있다. 오랜 진통끝에 마침내 점진적인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개혁안을 마련한 것이다.

대통령자문위원회를 통과한 5개년 경제개혁안 이른바 「리슈코프 보고서」는 3단계에 걸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소련의 시장경제도입은 지난 70여년간 사회주의 경제의 근간이었던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정부의 가격통제를 폐기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주의체제의 중앙계획경제가 결국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련은 앞으로 가격을 시장기능에 맡기고 새로운 세제와 사유재산법의 제정,독립적인 민간은행 설립과 같은 서구 형태의 금융체계 도입등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된다.

소련은 그러나 경제개혁이 가져올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인 시장경제도입을 택했다. 사실 고르바초프대통령과 그의 경제브레인들은 폴란드가 실험한 전격적인 시장체제로의 전환 이른바 「충격요법」의 강한 유혹을 받아왔다. 충격요법은 폴란드의 높은 인플레를 잡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단계적인 시장경제체제도입을 결정한 것은 급진적인 경제개혁이 가져올 물가앙등과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많은 소련인들은 물가상승과 실업보다는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차라리 「평등한 가난」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메이데이행사때는 붉은 광장에 모인 10만명의 소련노동자들이 실업,사유화,가격상승 등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소련정부는 국민들의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빵과 고기 식용유등 기본 식료품 가격을 계속 통제하고 빈곤층의 생계를 위해 보상금 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요 식료품에 대한 가격통제를 계속하더라도 정부보조금제도의 철폐로 식료품 가격의 폭등은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당국도 소비자가격과 도매가격이 각각 43%와 46%씩 상승하고 빵값이 3배,고기값은 2배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하면서 고르바초프의 가장 큰 고민은 과연 국민들이 이같은 당장의 고통을 참고 정부정책에 따를 것이냐하는 문제다. 만약 경제개혁에 따른 사회불안이 고조된다면 이는 고르바초프에게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가 시장경제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시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유라시아의 「병든 거인」으로 전락한 소련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련경제는 인플레,경기후퇴,소비재 부족 등 여러가지가 겹친 매우 심각한 합병증을 앓고 있다. 과연 시장경제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지 세계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