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의 방일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한일경제현안문제가 재일동포 3세의 법적지위와 「일왕사과」문제에 가려져 활발한 논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두나라간 경제현안인 대일무역불균형시정과 기술이전문제는 한일국교정상화이후 25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장기 현안과제라 할 수 있다.

노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한일 두나라간에 이 문제가 또다시 논의될 예정이나 그 성과는 극히 불투명하다. 한일간의 무역협력문제는 과거에도 두나라 정상간에 합의를 보았으나 일본의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상관습이 까다로운 데다가 대한수입규제적인 관세와 비관세장벽및 복잡한 통관절차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기술이전 문제 역시 일본기업들이 부머랭 효과를 이유로 대한이전을 기피하고 있고 일본정부가 민간기업 레벨의 기술이전에 적극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노대통령의 방일이 한일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도 그 성과에 깊은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정부 스스로 타개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고 싶다. 먼저 대일무역역조 시정문제와 관련하여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수입선다변화조치의 재점검이다.

83년이래 대일무역역조 개선책의 일환으로 실시해온 수입선다변화조치가 무역역조가 약간 개선된 87년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수입선다변화는 커녕 수입개방에 따라 각종 사치성 소비재가 일본으로부터 마구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대기업으로 하여금 수입선을 미국이나 일본으로 전환하는 한편,대일수입에 상응하는 대응수출을 철저히 이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수입선다변화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특히 대기업이 일본으로부터 사치성 소비재를 수입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감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이외 중소기업들의 대일수입도 억제하는 게 시급하다. 그러려면 일본에 한하여 수입개방을 재조정하는 등 긴급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한다. 일본이 우리제품의 대일수출을 막기 위하여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기업들의 대일사치품수입에 대해서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수입선다변화 및 대일수입억제조치와 아울러 대일수출을 늘리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대일무역역조현상은 그 자체문제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무역수지를 거의 항구적으로 적자를 일으키는 역동성을 갖고 있음에 유의하여 그 대책 또한 보다 강도 높은 것이어야 할 것이다.

대일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일수출품목에 한하여 무역금융의 단가를 인상하는 등 선별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본다. 또 환율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단안이 있어야 한다. 미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의 대엔화환율을 간접결정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을 계속 유지한다면 달러는 절하되어도 엔화는 절상되어진다. 이렇게 되면 대일수출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는 반면에 수입은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달러에 대한 엔화의 절하폭에 가깝도록 우리의 원화를 절하하든지,그렇지 않으면 중앙은행의 시장개입을 통하여 원화와 엔화의 왜곡관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비단 일본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일역조시정문제와 관련하여 강조되어야 할 것은 양국의 노력이 상호 교역의 확대균형의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일본 역시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한국의 산업구조가 대일의존적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지 말고 무역장벽과 유통장벽 등 우리의 대일본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허물기를 촉구한다. 그러려면 미일간 무역불균형시정을 위하여 두나라간에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것처럼 한일간에도 구조적 장벽문제를 논의할 기구를 이번 기회에 출범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