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7백10원대 진입배경과 파장/3월 도입한 시장평균환율제 성과/자율조정력 증대… “조작” 시비 줄여/기업들의 환투기 막으면 계속 안정권에

환율이 7백10원대로 올라섰다.

7백10원대의 「개막」과 더불어 최근 엔화의 강세반전조짐으로 국내수출업계에 밝은 전망이 비쳐지고 있다.

19일 국내외환시장에 고시된 환율은 달러당 7백10원으로 연초 6백80원80전에서 29원20전이 오르며 4.1%의 절하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환율이 1원이나 떨어진 것에 비추어 볼때 상당한 「상환변화」가 아닐 수 없다.

대미 달러환율은 올들어 소폭 상승세를 지속하다 지난 3월 새로운 환율제도인 시장 평균환율제가 도입되면서 절하행진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대미 달러환율이 이처럼 소폭이나마 지속적인 오름세를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미국의 원화절상압력에 눌려 원화가 필요이상으로 과대평가된 데다 국제수지가 적자추세로 반전됨에 따라 국내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환율이 7백10원대를 돌파함으로써1년 7개월전인 88년 10월수준(10월 14일 7백10원30전)으로 회복됐지만 최근의 환율추이를 보면 예상외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띠고 있음을 알수 있다.

외환당국자들도 환율의 자율조정력이 증대되고 환율조작의 시비마저 줄어들게돼 속시원하다는 표정들이다.

시장평균환율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전 이른바 복수통화 바스켓제도 아래에서는 환율결정에 정책변수가 깊이 개입돼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지적을 자주 받았고 이것이 번번이 통상마찰의 불씨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환율조작의 시비거리가 없어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시장평균환율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받을 만하다.

대만이 일찍이 우리와 유사한 중심환율제를 채택하고도 중앙은행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환율조작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데 비추어 보면 시장평균환율제는 늦긴 했지만 나름의 성과를 달성한 셈이다. 대만의 중심환율제가 실패로 돌아갔던 이유는 중앙은행과 중앙은행의 출자지분이 높은 5개 은행들이 외환시장의 주요참가자로 환율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에비해 시장평균환율제 이후 국내외환시장은 외국계 은행등 90여개 외국환은행들이 폭넓게 참여,규모있게 운영되고 있는데다 외환당국 스스로도 시장개입보다는 자율가격 결정에 맡김으로써 환율조작시비를 애초부터 없앴다.

새로운 환율제도의 도입과 환율의 자율결정으로 미국은 지난달 18일 제4차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이 당국에 의해 직접적으로 조작되고 있다는 분명한 시사는 없다』며 한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했다.

88년 10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차(89년 4월) 3차(〃10월) 보고서까지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조작해온 시사가 있다』고 언급한 것과는 매우 대조를 보이는 표현이다.

「직접적으로」 「분명한 시사」라는 토를 달긴 했지만 전과 다르게 부드러워진 어투임에 분명하다.

시장평균제 실시와 함께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환율의 안정적 움직임이다.

외환당국은 새제도를 시행하면서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하루 변동폭을 상하 0.4%이내로 제한하는등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강구했었다. 시행초기 환율상승에 대한 기대로 17일만에 달러당 6백93원에서 7백1원으로 껑충 뛰어오르기도 했으나 일일변동폭은 최대 2원,최저 30전에 그쳐 변동가능폭(5원60전정도)의 절반수준에서 움직였다.

더욱이 최근에는 환율의 하루변동치가 1원∼40전정도로 좁혀지면서 환율변동그라프가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아울러 또다른 특징이라면 시장규모가 커지고 환율에 대한 국내은행들과 기업의 관심이 전과 다르게 각별해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하루평균 9천6백만달러에 달했던 외환거래액이 시장평균환율제 실시 첫달인 지난 3월 하루 1억6천5백만달러에 달했고 지난달에는 2억2천8백만달러로 늘어났다. 이는 외환시장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던 외국환은행들이 시장상황에 따른 환율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시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외환담당자는 『복수통화 바스켓제도에서는 한은이 하루 한차례 고시하는 환율에 따라 대고객환율을 정하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환율이 하루에도 수시로 변동하기때문에 고객들을 위해 그때그때 대처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나름대로 환율을 예측해야 하고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달러화 수급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 외환매매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들에 비해 한때 심각한 조짐을 보였던 외국계은행과 일부 대기업들의 환투기는 외환시장의 건전육성에 일말의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외환시장 역시 주식시장과도 같이 가격변동이 심한 편이어서 거래규모가 큰 외국환은행들의 담합이나 분위기 조성으로 투기가 유발될 소지가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의 국제수지 적자추세가 지속될 경우 달러화의 가수요가 환투기로 연결되면서 외환시장이 교란될 가능성도 커 외국환은행들에 대한 외환당국의 지도ㆍ감독기능 또한 제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화의 약세반전으로 원화의 대엔화환율이 절하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 또다시 엔화약세ㆍ달러화 강세가 나타나 수출업체에 타격을 줄지 모르는 것도 어두운 구석중의 하나다.

요 며칠사이환율상승은 수입대금결제를 위한 달러화 수요증가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수지가 적자를 지속하는 한 환율은 7백20∼7백30선까지도 오를 전망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