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청와대에 특명사정반을 설치했다고 한다. 기구의 명칭부터가 날이 예리한 칼처럼 서슬이 보인다. 이미 은행장의 자리가 가차없이 날아가기도 했고 상당히 힘이 있어 보이는 계층이 포함된 부동산 상습투기혐의자의 명단도 공개되었다. 서울시의 고위공직자도 조사를 받고 있고 국토개발행정을 맡고 있는 고급공무원 한사람도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어마어마한 명칭답게 상당히 굵직한 직위의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고 상당히 충격스런 이름들이 부끄러운 명단속에 포함되어 드러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를 맥풀리게 하고 슬프게 한다. 특별단속을 벌이지 않았다면,얼개가 듬성한 망을 빠져나가 감쪽같이 넘어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소매치기나 절도같은 잡범들의 「단속기」가 되면 인원수를 채우려고 몇명씩 잡아들이고,그 시기가 지나면 서로 눈감아주며 「공존」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알려져 있는 일이지만 명예와 보람을 구축하여 공직생활의 빛나는 정상을 바라보게 된 고위공직자가 특별단속 때마다 줄줄이 드러난다는 것은 실망스럽고,정떨어지게 하는 일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특별단속을 한다면서 하찮고 경미한 작은 비리만을 마지못해 몇가지 들춰내고 말던 지난날의 형태를 생각하면,공직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느끼게 해주기도 한다.

비리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이고,집요하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수뢰다. 공직자만 청결하고 부패하지 않으면 부도덕한 기업인이나 비윤리적인 호화계층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도 어느 정도 방지될 수 있고 사회정의를 실현시킬 기본 토대도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부분에 관한 한 대단히 비관적이다. TV카메라가 무작위로 어떤 길목을 지키면 정복경찰이 작은 뇌물을 받는 장면이 줄줄이 찍히고 큰 칼을 휘두르면 머리큰 공무원들이 떼지어 다친다. 그런 장면들이 악의를 가진 외국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국민전체를 치욕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어떤 사회에도 비리가 완전히 제거되거나 공무원의 부정이 전혀 없는 사회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중진국을 자처하며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음을 내세우는 사회가 부패와 오염을 이토록 예사롭게 끼고 산다는 것은 문제이다. 잔디속에 생긴 잡초를 서둘러 뽑지 않으면 생명질긴 잡초가 잔디를 뒤덮어 잡초밭이 되고 만다. 「잡초밭」을 「잔디밭」이라고 할 수는 없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비리가 잡초처럼 번성해서 품질이 높은 좋은 사회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걱정스런 것은 바로 이점이다.

정부가 서슬푸른 명칭으로 사정반을 설치한다는 의지를 보여도 국민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결의를 여러번 보아왔지만 처음에 조금 반짝 서둘다가 마침내는 흐지부지하고 말았던 일을 너무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단속이 조금 가혹해지면 이내 무사안일의 무능화 증상을 드러내고 마는 것이 공무원 사회의 교지풍토이기도 하다. 「무능」은 「부정」과 똑같은 비리이다.

「통치권차원의 의지」란 말이 나오고 있다.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결의」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통치권이 명운을 걸고 이번 「특명반」의 소임을 다하라. 그것이 서로 살아남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