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규모 당초 예상보다 크게 상회/목좋은 땅 거의 제외… 매각될지 관심

재계를 대표하는 10대 재벌그룹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난국에 대한 책임의 일단을 인정하고 보유부동산 매각계획을 국민앞에 직접 밝힌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랄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사회에서는 평상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재계의 자성표명은 5ㆍ16직후의 혁명적인 사회분위기 속에서 단 한차례 있었다.

그만큼 현재의 위기상황,특히 부동산값 폭등과 관련해 재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을 정부 및 재계 스스로가 느낀 셈이다.

재계가 「5ㆍ10선언」을 하기까지에는 정부,특히 청와대측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다.

「4ㆍ13대책」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자진 매각토록 촉구했던 정부는 그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다가 경제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달 들어 청와대가 직접 나서게 됐다.

지난 1일 「총체적 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재벌들의부동산문제를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통고를 시발로 7일의 대통령특별담화,8일의 경제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강제매각이라는 비상수단까지 동원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김종인 청와대경제수석이 5대 및 10대그룹 기조실장들을 잇달아 만나 이같은 뜻을 재확인했다.

10대 그룹으로서는 자체의사와는 상관없이 「5ㆍ10선언」을 준비하게 된 셈이다.

이동안 경제5단체장 모임 등을 통해 『부동산매각은 법대로 해야 한다』는 등 불만이 간간히 표출되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재계의 분위기는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것이었다.

어찌됐든 10대 그룹 회장들은 직접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짐을 안게 됐으며 정부는 정책의지의 가시화라는 효과를 얻은 셈이다.

이날 10대 그룹 회장들이 밝힌 부동산매각계획내용은 규모상으로는 당초의 예상을 웃돈 것이다.

10대 그룹이 총보유한 부동산이 89년말 현재 건물포함 9천3백여만평(장부가격기준 9조6천6백여억원 상당)으로 이번에 매각하게 된 1천5백70만평의 부동산은 전체의 18% 수준에 이른다.

그러나 각 그룹이 공개한 내역을 살펴보면 규모에 비해 실효는 보잘것 없다는 지적들이 많다.

1천5백69만평 가운데 임야ㆍ토취장ㆍ골프장 등을 제외하면 5백만평도 남지 않는 등 대부분이 값싼 토지라는 평이다.

또 호텔 등 미리 매각이 지목된 물건 외에는 대도시나 공단ㆍ개발예정지 주변의 목좋은 땅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은 넓되 사용가치가 낮은 부동산만 주로 매각대상에 포함시켜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인상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재벌들이 그동안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는가를 매각계획을 통해 확인시켜준 셈이다.

법규상으로야 정당하게 업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이겠지만 내용상으로는 비업무용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진이 공표한 67만평의 매각 내용을 보면 ▲제주 제동목장의 미개발지 10만3천평 ▲전국 각 곳의 야산 15만7천평 ▲여주골프장의 일부인 5만3천평 등 평소 놀리고 있던 땅들의 내역을 알 수 있다.

10대 그룹의 부동산매각 내용에서 오히려 그동안 재벌들이 벌여온 땅투기의 실상을 확인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날 공표한 부동산과 국세청조사에서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은 앞으로 6개월 기한내에서 재벌들이 자진해서 팔아야 한다.

이 기간중에 팔리지 않은 부동산은 토지개발공사가 사들이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게 돼 어차피 재벌의 손을 떠나게 된다.

또 매각대금은 대출금상환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10대 그룹 회장들은 이날 부동산매각계획과 함께 부동산 투자억제 등 5개 과제를 실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회장들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경제주체사이에 상호신뢰와 협조의 분위기를 북돋우는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시인하는 한편 그같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깊이 「인식」 한다고 밝혀 사과의 뜻을 보였다.

이와 함께 「국민의 여망과 정부시책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해」 솔선해서 ▲부동산투자 억제 ▲근로자 복지증진 ▲근로자 주택지원 ▲중복투자 및 과잉투자 자제 ▲건전한 기업윤리 확립 등 5개 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실천사항으로는 부동산 부문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을 일체 취득하지 않을 것,타인명의 부동산은 국세청에 등록하고 매년 변동사항을 신고할 것 등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각자는 세전 당기순이익의 1%를 근로복지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다짐했으며 ▲유통업에 대한 신규투자 억제 ▲사치성 소비재 수입 자제 ▲계열사 공개 촉진 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근로자 주택문제에서는 장기저리의 구입자금 지원,그룹 건설회사는 조합주택 및 근로자복지주택을 실비로 분양한다는 다짐을 담았다. 재계에서는 이날 발표한 부동산매각계획과 5대 과제 시행이 각 그룹 회장들이 직접 나서 약속한 만큼 과거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재계가 「5ㆍ10선언」의 정신을 충실히 지켜 국민이 더이상 따가운 눈총을 보내지 않고 국민경제발전의 주역으로서 기업인을 대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이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