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트러진 사회기강 바로잡기 총력전/민주체제부정 폭력소요에 단호대응/불법분규ㆍ투기봉쇄로 경제난 해소부축

내무ㆍ법무ㆍ문교ㆍ노동 등 4부장관이 10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은 「총체적 난국」으로까지 표현되고 있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빠른 시일안에 극복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흐트러진 사회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강력한 뜻을 담고 있다.

안응모내무,이종남법무,정원식문교,최영철노동부장관이 김기춘검찰총장과 김우현치안본부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제시한 현실타개방안은 「극약처방」만은 피하면서 노태우대통령이 지난 7일 「시국특별담화문」에서 강조한 「엄정한 법집행」을 최대한 뒷받침해 악성노사분규나 학원의 폭력소요에는 즉각 경찰력을 투입하는 등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히는 것이었다.

특히 이날 회견은 6공화국 들어 처음으로 서울 도심지는 물론 전국 곳곳에서 3당 합당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진 다음날에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장관들의 표정과 답변이 결연하고 진지했다.

정부가 지난 8일 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투기 억제책」등 경제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이날 「민생치안 및 사회안녕 질서확립대책」을 내 놓은 것은 부동산 투기및 치안부재로 대변되는 작금의 위기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정책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날의 합동기자회견은 수출부진 등 경제적으로 다소의 문제가 있기는 했으나 「위기상황」으로까지 인식될 정도는 아니던 우리사회가 한국방송공사(KBS)사태를 계기로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급기야는 울산현대중공업 사태와 증시폭락,대규모시위 등 「총체적 난국」의 상황에까지 이른것이 그 동기가 된 셈이다.

정부로서는 이같은 상황을 더이상 간과하다가는 어떤 사태로까지 비화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마침내 KBS와 현대중공업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한편,증시부양대책을 발표하고 재벌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 매각토록 하는등 총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일에는 부동산투기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한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확정발표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꾼 색출작업에 나섰다.

이같은 종합대책이 발표된 뒤부터 기승을 부리던 부동산 투기가 수그러들고 증시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불행중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9일 저녁 전국에서 발생한 폭력 및 방화시위는 지난 87년 6월의 시위를 방불케 하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불길한 예감마저 점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심지 한복판에서 화염병과 돌이 난무한 끝에 수백명의 경찰관이 부상하고 경찰버스 여러대가 불탔으며 심지어는 외국 공공기관의 건물까지 방화하는 등 마치 혼란과 불법이 극에 이른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이같은 극렬행위와 관련,이날 합동기자회견에 나온 관계장관들은 『폭력ㆍ파괴 및 방화행위는 자유민주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면서 한결같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의 기자회견은 앞으로 예상되는 「5ㆍ18광주민주화운동」및 「6ㆍ10대행진」등을 계기로 한 대규모 집회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9일 저녁과 같은 격렬한 시위가 그때까지 이어질 경우 국민의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경제 또한 크게 위축될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관계장관과 검찰총장ㆍ치안본부장이 밝힌 내용들은 되도록 극약처방을 피하려는 나머지 모두 원론에만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함께 분규가 발생하거나 시위가 발생할 때마다 공권력 투입만을 능사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안내무부장관은 『공권력을 투입할 때는 사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정부측으로서도 공권력 발동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는 민생침해사범및 불법노사분규ㆍ학원소요ㆍ부동산투기대책 말고도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앞장서야한다는 각오아래 고위공직자에 대한 광범위한 부조리 수사 등이 폭넓게 제시됐다.

김기춘검찰총장은 『현재 중앙부처의 국실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조만간 비위공직자에게 철퇴를 가할 것임을시사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수사는 대검중앙수사부를 정점으로 각지검 특수부에서 엄밀히 진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청와대사정팀과 국무총리실 제4조종관실에서도 「저인망」식으로 비위공무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민생치안 및 사회안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풀어야 할 문제들도 아직 산적해 있다.

민생치안의 경우,수사인원은 물론,장비가 너무 빈약한데다 경찰관과 수사관들의 사기도 저하돼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6공화국들어 민주화추세에 덮여 크게 떨어진 공권력과 법집행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아무리 좋은 대책은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고 따라주지 않으면 모두 실패하게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도 현재 겪고 있는 총체적난국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법질서와 치안확립이 시급하다는 인식아래 스스로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오풍연기자>

◎4부장관 회견 일문일답/법집행 엄정히… 어긴사람 꼭 처벌/분규다발업체 정밀근로감독 실시/학원문제 간섭 자제,자율해결 유도

안응모내무ㆍ이종남법무ㆍ정원식문교ㆍ최영철노동 등 4부장관과 김기춘검찰총장ㆍ김우현치안본부장등은 10일 민생치안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기자회견을 한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에 공권력을 투입한데 대해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이 있다.

▲안응모내무부장관=KBS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사장을 노조원들이 거부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사장취임 거부행위 자체가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취임거부 운동과정에서 사장실의 기물을 파괴하는 등 폭력행위가 잇따라 회사측의 요청에 따라 경찰력을 투입했다.

또한 KBS는 어떤 이유로도 중단되어서는 안되는 공영방송이며 국가중요시설이라는 점과 KBS사태가 장기화되면 다른 산업현장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MBC에 경찰력이 들어간 것은 KBS사태 주도자들이 MBC에 도피중이어서 미리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었지 MBC자체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아니다.

­최근 우리사회에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풍조와 법질서 문란행위가 만연해 있다.

이에대한 대책은,

▲이종남법무장관=우리사회일각에서는 말로만 민주화를 외치고 행동은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폭력적 행위를 서슴지 않는일이 있다.

법집행을 엄정ㆍ공명하고 일관성있게 함으로써 법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고 손해를 입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도록 하겠다.

­공권력과 법질서를 무시하는 풍조는 검찰 등이 재벌이나 공직자는 처벌하지 않고 일반국민들의 범법행위만을 처벌하는 등 법집행의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김기춘검찰총장=법을 차별없이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미흡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개인이나 기업의 부동산거래를 일률적으로 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재 이에관한 특별법규가 마련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경제난국의 가장 큰 요인인 재벌 등의 부동산투기를 철저히 다스리겠다.

법치주의확립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기강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대검 중수부 등을 동원해 각 부처의 실국장 등 고급공무원의 비리를 집중 수사하겠다.

­현대중공업과 KBS에 대한 연쇄적인 경찰력투입으로 노사문제의 자율해결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의 노사관계를 전망하고 이에따른 정부의 산업평화대책을 밝혀달라.

▲최영철노동부장관=아직까지 노사모두가 교섭경험이 미숙하고 시각차이가 많아 당분간은 전환기적 진통이 계속되겠지만 2∼3년 안에 우리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성숙된 노사관계가 정착될 것으로 본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보호하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근로자들의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

분규다발업체에 대하여는 정밀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무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분규요인을 막도록 하겠다.

­9일 전국에서 1백5개대학의 학생들이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학원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원식문교부장관=지금까지 해온대로 학원문제는 외부간섭없이 대학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 운동권 학생들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확대하고 폭넓은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는등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나 폭력ㆍ파괴행위 교권도전행위등은 교육외적인 방법인 일반형사법차원에서 엄히 다스릴 수밖에 없다.

­최근 교통경찰관의 비리가 드러나 국민에 대한 공신력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대한 대책은.

▲김우현치안본부장=앞으로는 경찰관 모집단계에서부터 인성검사를 실시해 비리유발 경찰관을 제외시키도록 하겠다.

또 장기근속 교통경찰관은 전원교체하고 감찰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비리경찰관은 즉시 파면,구속해 깨끗한 교통경찰관상을 확립하겠다.<황진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