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구상”… 어떻게 추진될까/국가마다 이해달라 전도 불투명/시장단일화와 병행,외무회담서 실무접촉/“민족정통성 침해 우려” 이견조정이 급선무
더블린 유럽공동체(EC) 정상회담에서 공식화된 유럽의 정치적 통합문제는 앞으로 동구개혁사태 못지않은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할 전망이다.
유럽의 정치통합은 성사됐을 경우는 물론 추진과정에서 부터 국제정치질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EC12개 회원국 정상들이 여섯시간의 토의끝에 만들어낸 공동성명은 유럽의 정치통합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 내용만 가지고 정치통합작업의 앞길에 청신호가 떨어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 『안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아직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EC의 정치통합이란 현재 진행중인 경제ㆍ금융통합작업과 함께 정치분야에서 까지 통합을 이루어 「하나의 유럽」 건설의 꿈을 실현시켜 보자는 것이다.
이 문제는 얼마전 헬무트 콜 서독총리와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에 의해 처음 제기됐었다.그동안 시장 단일화의 원년을 「1993년 1월1일」로 잡아놓고 작업을 추진해온 불ㆍ독은 정치통합의 일정도 거기에 맞추어 진행시켜 나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금년말에 열리는 경제ㆍ금융통합작업과 관련한 정부간 회의와 병행하여 정치통합 정부간회의도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통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구체화된 청사진이 제시된 일도 없고 이번 공동성명에서도 실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국가연합형태를 추구하는지 아니면 연방국가모습을 꿈꾸고 있는지 명확치가 않다.
다만 외교ㆍ안보문제에 대해 공동의 정책을 수립,통일된 행동을 취해 나간다는 정도가 밝혀진 내용의 전부이다.
더블린회담의 공동성명은 정치통합에 관련된 제반사항들에 대한 분석ㆍ검토작업이 즉각 착수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분석ㆍ검토작업은 EC외무장관회의에서 담당,두달안에 보고서를 내도록했으며 오는 6월말에 열릴 정례 EC정상회담에서 이를 다룬다는 것이다. 정치통합문제만을 가지고 이번 더블린 정상회담의성과를 논할때는 성공적이라는 분석과 실패작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시장통합작업을 앞장서 이끌어온 불ㆍ독측은 정치통합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흡족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상회의의 분석ㆍ검토 ▲6월 정상회담에서 구체안 마련 ▲12월 정부간 회의를 통해 정치통합추진 일정을 시장단일화작업 일정에 맞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는 공동성명 내용이야말로 정치통합 움직임에 쐐기를 박자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정상회담은 정치통합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외무장관회의에 넘긴데 불과하며 보다 책임이 덜한 외무장관회의에서 불가판정을 내리거나 시간끌기 작전을 펼 경우 정치통합제안은 그냥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회담결과에 대해 마거릿 대처 영국총리는 『만족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적극적인 찬성이 아니며 우선 그냥 따라간다는 얘기이다.
정치통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정립을 위해 외무장관들에게 연구ㆍ검토시키자는 것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인 것이다.
정치통합은 국가의 주권과 국가의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어느 나라도 이를 잃거나 훼손당하기를 희망하지 않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다분히 수사적인 표현에 그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안보관련분야에 대해서도 나토가 이미 통합된 안보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또다른 군사적 통합기구가 필요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런 수준의 정치통합은 필요가 없으며 국가의 존엄성,국민주권이 대폭 EC로 이전되는 방식의 정치통합은 용납될 수 없다는게 영국의 입장이다.
우선 정치통합의 개념정립이 시급하다.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듯 「하나의 국가」 형태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보다 느슨한 결속력을 지니는 국가연합 방식 또는 형식적으로만 정치통합의 모양을 갖추는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가를 찾아내야 한다. 또한 추진 방법에 있어서도 「유럽의회의 권능을 강화하는 방안」(서독) 「각료회의의 영역을 넓히는 안」(프랑스) 「집행위원회의 정치적 의사결정권과 기능을 보강하는방안」(집행위)등 나름대로 내놓고 있는 정치통합추진방법을 결정해야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영국을 제외한 EC의 정치통합가능성에 회의를 표시하면서 결국은 변질되고 느슨해진 정치통합방안이 제시되면 영국도 끝까지 반대의 입장에 서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처총리의 반대 목소리속에 담겨있는 이유가 아니더라도 정치통합에 따를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시장단일화작업을 시작한지 5년여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 성사여부가 불분명한 현상을 감안하면 정치통합은 더 오래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93년 1월1일 시장단일화가 완성되는 날 정치통합도 가능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NO』라는 대답이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더블린=김진천특파원>
더블린 유럽공동체(EC) 정상회담에서 공식화된 유럽의 정치적 통합문제는 앞으로 동구개혁사태 못지않은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할 전망이다.
유럽의 정치통합은 성사됐을 경우는 물론 추진과정에서 부터 국제정치질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EC12개 회원국 정상들이 여섯시간의 토의끝에 만들어낸 공동성명은 유럽의 정치통합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 내용만 가지고 정치통합작업의 앞길에 청신호가 떨어졌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 『안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아직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EC의 정치통합이란 현재 진행중인 경제ㆍ금융통합작업과 함께 정치분야에서 까지 통합을 이루어 「하나의 유럽」 건설의 꿈을 실현시켜 보자는 것이다.
이 문제는 얼마전 헬무트 콜 서독총리와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에 의해 처음 제기됐었다.그동안 시장 단일화의 원년을 「1993년 1월1일」로 잡아놓고 작업을 추진해온 불ㆍ독은 정치통합의 일정도 거기에 맞추어 진행시켜 나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특히 이들은 금년말에 열리는 경제ㆍ금융통합작업과 관련한 정부간 회의와 병행하여 정치통합 정부간회의도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통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구체화된 청사진이 제시된 일도 없고 이번 공동성명에서도 실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국가연합형태를 추구하는지 아니면 연방국가모습을 꿈꾸고 있는지 명확치가 않다.
다만 외교ㆍ안보문제에 대해 공동의 정책을 수립,통일된 행동을 취해 나간다는 정도가 밝혀진 내용의 전부이다.
더블린회담의 공동성명은 정치통합에 관련된 제반사항들에 대한 분석ㆍ검토작업이 즉각 착수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분석ㆍ검토작업은 EC외무장관회의에서 담당,두달안에 보고서를 내도록했으며 오는 6월말에 열릴 정례 EC정상회담에서 이를 다룬다는 것이다. 정치통합문제만을 가지고 이번 더블린 정상회담의성과를 논할때는 성공적이라는 분석과 실패작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시장통합작업을 앞장서 이끌어온 불ㆍ독측은 정치통합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흡족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외상회의의 분석ㆍ검토 ▲6월 정상회담에서 구체안 마련 ▲12월 정부간 회의를 통해 정치통합추진 일정을 시장단일화작업 일정에 맞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는 공동성명 내용이야말로 정치통합 움직임에 쐐기를 박자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정상회담은 정치통합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외무장관회의에 넘긴데 불과하며 보다 책임이 덜한 외무장관회의에서 불가판정을 내리거나 시간끌기 작전을 펼 경우 정치통합제안은 그냥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회담결과에 대해 마거릿 대처 영국총리는 『만족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다른 의견이 없었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적극적인 찬성이 아니며 우선 그냥 따라간다는 얘기이다.
정치통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념정립을 위해 외무장관들에게 연구ㆍ검토시키자는 것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인 것이다.
정치통합은 국가의 주권과 국가의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어느 나라도 이를 잃거나 훼손당하기를 희망하지 않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다분히 수사적인 표현에 그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안보관련분야에 대해서도 나토가 이미 통합된 안보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또다른 군사적 통합기구가 필요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런 수준의 정치통합은 필요가 없으며 국가의 존엄성,국민주권이 대폭 EC로 이전되는 방식의 정치통합은 용납될 수 없다는게 영국의 입장이다.
우선 정치통합의 개념정립이 시급하다. 반대론자들이 우려하듯 「하나의 국가」 형태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보다 느슨한 결속력을 지니는 국가연합 방식 또는 형식적으로만 정치통합의 모양을 갖추는 어떤 형식을 취할 것인가를 찾아내야 한다. 또한 추진 방법에 있어서도 「유럽의회의 권능을 강화하는 방안」(서독) 「각료회의의 영역을 넓히는 안」(프랑스) 「집행위원회의 정치적 의사결정권과 기능을 보강하는방안」(집행위)등 나름대로 내놓고 있는 정치통합추진방법을 결정해야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영국을 제외한 EC의 정치통합가능성에 회의를 표시하면서 결국은 변질되고 느슨해진 정치통합방안이 제시되면 영국도 끝까지 반대의 입장에 서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처총리의 반대 목소리속에 담겨있는 이유가 아니더라도 정치통합에 따를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시장단일화작업을 시작한지 5년여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 성사여부가 불분명한 현상을 감안하면 정치통합은 더 오래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93년 1월1일 시장단일화가 완성되는 날 정치통합도 가능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NO』라는 대답이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더블린=김진천특파원>
1990-05-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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