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현안 광범 논의/지문철폐ㆍ「등록증」 완화 타결될듯/회담 뒤 공동발표문/「방일」일정도 동시발표 예정/“좋은 결과 나오게 노력” 나카야마 외무

제5차 한일 외무장관회담이 30일 상오 10시 정부종합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최호중외무장관과 나카야마 타로(중산태랑) 일본외무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노태우대통령의 방일문제를 비롯,양국간 최대현안인 재일한국인 3세이하 후손의 법적지위 개선,한국인원폭피해자 및 사할린 교포 지원문제 등 과거사 청산관련 현안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일 양국은 특히 재일교포법적 지위문제 등으로 오는 5월 하순으로 예정된 노대통령의 방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재일한국인 법적지위개선문제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문날인 제도와 관련,3세이하 후손에 대해서는 이의 적용을 배제하고 외국인등록증의 경우도 이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처벌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선에서 의견을 접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4대악」 제도중 나머지 2개 현안인 재입국허가 및 강제퇴거제도에 대해서도 재입국 허가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강제퇴거요건도 현행 7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서 「국사범」에 국한토록 한다는 방향으로 대폭 완화하는 수준에서 타결을 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날 회담이 끝나면 양국 외무장관은 이같은 의견접근 내용을 토대로 공동발표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한일 양국은 그동안 미뤄왔던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일정을 곧 동시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외무장관은 이밖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 및 인적ㆍ문화ㆍ학술교류 증진 등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관계 증진방안과 아태협력,우루과이 라운드 공동대처 등 역내 협력제고방안 등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나카야마장관을 단장으로 한 일본측 대표단은 29일 하오 4시 내한했으며 오는 5월1일까지 우리나라에 머문다.

나카야마장관은 한일 외무장관회담후인 30일 하오 노태우대통령과 강영훈국무총리를 각각 예방할 예정이다.

○나카야마 어제 내한

한편 나카야마 타로 일본외무장관은 29일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열리는 한일외무장관회담에서 재일교포 법적지위문제가 성과를 거두고 노대통령의 방일이 좋은 분위기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제5차 한일 외무장관회담에 참석키 위해 이날 하오 내한한 나카야마장관은 김포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양국외무장관 협의결과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카야마장관은 한일 양국간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지문날인및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의무제도 철폐여부의 타결전망에 대해 『한일 양국이 서로 협의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