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의 「안정속의 성장」과 배치/투자활성화ㆍ재정긴축 병행 급선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발표한 올해 경제에 대한 수정전망은 실질 GNP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초 전망보다 상향 조정한 것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즉 실질GNP 성장률은 6.5%에서 7%로,소비자 물가상승률은 6.8%에서 8%로 전망치를 각각 수정한 것이다.
이 가운데 실질 GNP 성장률 전망치를 7%로 수정한 것은 지난해 성장률 실적치가 6.7%였음에 비추어 경기가 장기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KDI는 이같은 낙관적인 경제전망의 근거로 노사분규의 진정 및 환율 안정을 들고 있다. 87년에서 89년까지 3년간 연평균 20∼30%씩 뛰어 올랐던 임금이 올들어 한자리수 이내로 인상폭이 줄어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달러당 6백60원대까지 고속으로 절상됐던 원화의 환율이 최근 다시 7백원대를 회복,적정실세 수준에서 안정을 되찾고 있다.
이같은 임금 및 환율의 안정은 올해 중반이후부터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해 그동안맥을 못추던 수출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회복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KDI는 이같은 전망을 토대로 수출이 물량 기준으로 지난해 5.2% 감소에서 올해는 2.2%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최근 급락하고 있는 엔화의 약세가 해외 전문기관들의 전망대로 과연 연내에 정상수준으로 반전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가 수출회복세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팀」의 컬러를 갖고 있는 이승윤 경제팀의 등장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의욕이 되살아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ㆍ4경제종합대책」 등 잇단 경제활성화 조치들은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따라 KDI는 올해 고정 투자증가율이 1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초에 KDI가 예상했던 11% 수준보다 5%나 높아진 것이다.
이승윤 경제팀의 등장이 경기회복과 성장추구에는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물가에는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갖게 한다.
KDI가 당초 6.8%에서 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수정한 것도 이같은 예측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은 15일 현재 지난해 말보다 4.7%나 올라 점차 가속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KDI는 이에 대해 생산성 향상을 크게 초과한 지난해 임금상승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는데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화절하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 효과까지 가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KDI의 이같은 전망은 「물가상승을 동반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한다. 이는 새 경제팀이 출범초에 밝혔던 「안정속의 성장추구」 목표에는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물가안정이 전제되지 않는 성장은 그 내용면에서 건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성장추구 자체도 불가능 해진다는 것이 80년대 초반 고물가 시대가 주는 교훈이다.
정부가 최근 물가안정대책ㆍ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등을 내놓은 것도 물가불안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KDI는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과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및 최근의 임금안정 분위기 등에 따라 올 2ㆍ4분기 이후 물가급등세가 진정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전제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2ㆍ4분기 이후 물가급등세가 크게 진정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물가는 두자리수로 폭등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물가급등세가 진정될 것이라는 단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성장과 안정이 조화있게 추구될 수 있도록 수출회복 및 투자활성화 시책과 함께 금융ㆍ재정의 긴축 등 경제안정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염주영기자>
□기관별 올해 경제전망
구 분 KDI수정전망 기획원운용계획 한국은행 89년잠정실적
(연초전망)
실질GNP 7.0 (6.5) 6.5 7.0 6.7
성장(%)
총소비 8.7 (8.7) 8.3 8.0 9.5
고정투자 16.0(11.0) 10.0 17.3 16.2
상품수출 2.2( 1.5) 3.0 1.7 -5.2
상품수입 11.0(10.0) 10.6 8.1 14.2
농림수산 8.0( 3.0) 2.0 -0.7
비농림수산 8.3( 6.9) 7.0 7.6
경상수지흑10.0(10.0) 20.0 12.0 50.5
자(억$)
무역수지 10.0( 8.0) 15.0 11.0 46.0
흑 자
물가상승률(%)
도매 3.5( 3.0) 2∼3 2.2 1.5
소비자 8.0( 6.8) 5∼7 6.0 5.7
GNP디플 6.5( 5.5) 4.5 4.7
레이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발표한 올해 경제에 대한 수정전망은 실질 GNP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초 전망보다 상향 조정한 것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즉 실질GNP 성장률은 6.5%에서 7%로,소비자 물가상승률은 6.8%에서 8%로 전망치를 각각 수정한 것이다.
이 가운데 실질 GNP 성장률 전망치를 7%로 수정한 것은 지난해 성장률 실적치가 6.7%였음에 비추어 경기가 장기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KDI는 이같은 낙관적인 경제전망의 근거로 노사분규의 진정 및 환율 안정을 들고 있다. 87년에서 89년까지 3년간 연평균 20∼30%씩 뛰어 올랐던 임금이 올들어 한자리수 이내로 인상폭이 줄어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달러당 6백60원대까지 고속으로 절상됐던 원화의 환율이 최근 다시 7백원대를 회복,적정실세 수준에서 안정을 되찾고 있다.
이같은 임금 및 환율의 안정은 올해 중반이후부터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해 그동안맥을 못추던 수출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회복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KDI는 이같은 전망을 토대로 수출이 물량 기준으로 지난해 5.2% 감소에서 올해는 2.2%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최근 급락하고 있는 엔화의 약세가 해외 전문기관들의 전망대로 과연 연내에 정상수준으로 반전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가 수출회복세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팀」의 컬러를 갖고 있는 이승윤 경제팀의 등장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의욕이 되살아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ㆍ4경제종합대책」 등 잇단 경제활성화 조치들은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따라 KDI는 올해 고정 투자증가율이 1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연초에 KDI가 예상했던 11% 수준보다 5%나 높아진 것이다.
이승윤 경제팀의 등장이 경기회복과 성장추구에는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물가에는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을 갖게 한다.
KDI가 당초 6.8%에서 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수정한 것도 이같은 예측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은 15일 현재 지난해 말보다 4.7%나 올라 점차 가속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KDI는 이에 대해 생산성 향상을 크게 초과한 지난해 임금상승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는데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화절하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 효과까지 가세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KDI의 이같은 전망은 「물가상승을 동반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한다. 이는 새 경제팀이 출범초에 밝혔던 「안정속의 성장추구」 목표에는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물가안정이 전제되지 않는 성장은 그 내용면에서 건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성장추구 자체도 불가능 해진다는 것이 80년대 초반 고물가 시대가 주는 교훈이다.
정부가 최근 물가안정대책ㆍ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등을 내놓은 것도 물가불안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KDI는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과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 및 최근의 임금안정 분위기 등에 따라 올 2ㆍ4분기 이후 물가급등세가 진정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전제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2ㆍ4분기 이후 물가급등세가 크게 진정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물가는 두자리수로 폭등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물가급등세가 진정될 것이라는 단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성장과 안정이 조화있게 추구될 수 있도록 수출회복 및 투자활성화 시책과 함께 금융ㆍ재정의 긴축 등 경제안정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염주영기자>
□기관별 올해 경제전망
구 분 KDI수정전망 기획원운용계획 한국은행 89년잠정실적
(연초전망)
실질GNP 7.0 (6.5) 6.5 7.0 6.7
성장(%)
총소비 8.7 (8.7) 8.3 8.0 9.5
고정투자 16.0(11.0) 10.0 17.3 16.2
상품수출 2.2( 1.5) 3.0 1.7 -5.2
상품수입 11.0(10.0) 10.6 8.1 14.2
농림수산 8.0( 3.0) 2.0 -0.7
비농림수산 8.3( 6.9) 7.0 7.6
경상수지흑10.0(10.0) 20.0 12.0 50.5
자(억$)
무역수지 10.0( 8.0) 15.0 11.0 46.0
흑 자
물가상승률(%)
도매 3.5( 3.0) 2∼3 2.2 1.5
소비자 8.0( 6.8) 5∼7 6.0 5.7
GNP디플 6.5( 5.5) 4.5 4.7
레이터
1990-04-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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