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서 종합처리… 동질성회복 주력/접촉창구단일화·관계법 뒷받침 시급
정부가 20일 확정,발표한 「90년도 남북교류협력 중점추진대책」은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개방과 이에따른 한반도의 긴장완화라는 대명제를 위해 경제·문화·체육 등 비정치분야부터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이루어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비정치분야의 교류협력은 정치·군사 분야보다 비교적 쉽게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에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남북쌍방간의 깊게 팬 불신의 골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결정적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예는 지금 한창 통독열기로 들끓고 있는 동서독의 경우에서도 잘 설명되고 있다.
비정치적분야의 교류협력확대는 또 실천가능성이 보다 커진다는 측면에서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남북한간의 동질성회복에도 한몫을 톡톡히 할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우리정부는 지난 88년 7·7선언 이래 「선 교류협력확대 후 정치·군사적문제논의」라는 기능주의적 통일접근방식을 줄곧 유지해 왔다.
결국 정부의 이번 남북교류협력종합대책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번 남북교류종합대책의 또다른 특징은 통일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창구를 단일화 한다는 차원에서 통일원을 중심으로 대북한정책의 관계부처간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남북교류협력은 실적도 미미했지만 각 부처별로 다양한 대북접근정책을 시도,「중구난방식」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통일원을 주축으로 확실한 기본틀을 잡았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의 올바른 방향정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원의 역할강화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원장관의 부총리급 격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만간 통일원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되고 통일원조직이 확대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이와 관련,『서독도 통독문제에 관한 전권을 내독성에 위임했고 이에따라 내독성이 동서독의 교류협력확대및 군사적 신뢰구축방안마련 등에 있어서 타부처에 비해 월등한 권한을 가져왔다』고 밝힌 대목은 우리현실과 비교해 볼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에 발표된 남북교류협력중점추진대책은 대부분 각 부처가 지난 1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나 국회보고 등을 통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그다지 새로운 사안은 없다.
문교부의 남북간 교수·대학생 교류계획은 그동안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었고 문화부의 종교인·문화예술인교류 등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이번 대책중에서 굳이 새로운 것을 꼽을 수 있다면 동자부의 대륙붕공동개발이나 상공부의 북한상품반입확대 및 연계무역활성화정도라고 여겨진다.
그렇더라도 가장 피부에 와 닿으면서도 실현되기 쉬운 이들 사업의 중요도는 한층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교류협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정비 및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교류협력의 근간이 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과 「남북협력기금법」등이 조속히 입법,시행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현실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럴 경우에만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실질적인 호응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탈이데올로기화 및 민주화·자유화바람이 강하게 불어닥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분위기조성을 위해 마련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추진대책은 앞으로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날 보고된 관계부처의 남북교류협력중점사업은 다음과 같다.
▷통일원◁
▲통일여건성숙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실현의 지속적 추진 ▲이산가족등 인도적 문제해결및 경제분야 교류협력 중점 추진
▷문교부◁
▲남북대학생의 조국순례대행진·고적답사·유학생 교류 등에 대한 북한의 호응촉구 ▲체육대학교류와 한의학 학술교류 등 이념적 갈등 요소가 적은 분야부터 단계적 추진
▷문화부◁
▲통일민족잔치 세시풍속놀이에 북한참여 유도 ▲문화재공동보존과조사연구 ▲국어문법과 표기법 통일 ▲종교인·문화예술인 교류 추진
▷체육부◁
▲실현용이한 쌍방개최 체육행사에 상호초청방문 추진 ▲남북체육분야의 협력분위기 조성을 위해 축구·아이스하키종목의 경평전을 부활하고 상호 전지훈련을 실시
▷상공부◁
▲북한으로부터 반입이 제한되었던 1차산품 반입을 늘리기 위해 총수입 실적의 일정 범위내에서 북한상품반입확대 ▲연계무역의 활성화 ▲중장기 연불반출제도 개선 ▲궁극적으로 현재의 간접교역 중심에서 직교역으로 전환노력
▷동자부◁
▲북한의 전력난및 계절적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전력계통 연결방안 구상 ▲대륙붕 유전등 부존자원의 남북공동개발방안검토
▷교통부◁
▲남북간 교통망 연결과 대륙연계수송망확보 ▲경의선·경원선철도복원을 위해 준비중이며 이미 부분적으로 실시설계 완료 ▲금강산 공동개발에 참여해 북한의 주요외화 획득원인 관광자원의 개발을 적극 지원 ▲남북한관광교류방안 추진
▷과기처◁
▲민간차원의 남북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국내개최국제학술행사에 북한과학기술자 초청 ▲유엔개발계획(UNDP)등 국제 기구를 통한 협력 적극 추진 ▲남북간 과학기술분야 교류협력여건조성
▷환경처◁
▲남북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보전문제를 중심으로 학술교류·생태계공동조사추진<한종태기자>
정부가 20일 확정,발표한 「90년도 남북교류협력 중점추진대책」은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개방과 이에따른 한반도의 긴장완화라는 대명제를 위해 경제·문화·체육 등 비정치분야부터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이루어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비정치분야의 교류협력은 정치·군사 분야보다 비교적 쉽게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에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남북쌍방간의 깊게 팬 불신의 골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결정적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예는 지금 한창 통독열기로 들끓고 있는 동서독의 경우에서도 잘 설명되고 있다.
비정치적분야의 교류협력확대는 또 실천가능성이 보다 커진다는 측면에서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남북한간의 동질성회복에도 한몫을 톡톡히 할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우리정부는 지난 88년 7·7선언 이래 「선 교류협력확대 후 정치·군사적문제논의」라는 기능주의적 통일접근방식을 줄곧 유지해 왔다.
결국 정부의 이번 남북교류협력종합대책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번 남북교류종합대책의 또다른 특징은 통일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창구를 단일화 한다는 차원에서 통일원을 중심으로 대북한정책의 관계부처간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남북교류협력은 실적도 미미했지만 각 부처별로 다양한 대북접근정책을 시도,「중구난방식」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통일원을 주축으로 확실한 기본틀을 잡았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의 올바른 방향정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원의 역할강화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원장관의 부총리급 격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만간 통일원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되고 통일원조직이 확대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이와 관련,『서독도 통독문제에 관한 전권을 내독성에 위임했고 이에따라 내독성이 동서독의 교류협력확대및 군사적 신뢰구축방안마련 등에 있어서 타부처에 비해 월등한 권한을 가져왔다』고 밝힌 대목은 우리현실과 비교해 볼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에 발표된 남북교류협력중점추진대책은 대부분 각 부처가 지난 1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나 국회보고 등을 통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그다지 새로운 사안은 없다.
문교부의 남북간 교수·대학생 교류계획은 그동안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었고 문화부의 종교인·문화예술인교류 등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이번 대책중에서 굳이 새로운 것을 꼽을 수 있다면 동자부의 대륙붕공동개발이나 상공부의 북한상품반입확대 및 연계무역활성화정도라고 여겨진다.
그렇더라도 가장 피부에 와 닿으면서도 실현되기 쉬운 이들 사업의 중요도는 한층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교류협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정비 및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교류협력의 근간이 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과 「남북협력기금법」등이 조속히 입법,시행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현실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럴 경우에만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실질적인 호응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탈이데올로기화 및 민주화·자유화바람이 강하게 불어닥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분위기조성을 위해 마련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추진대책은 앞으로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날 보고된 관계부처의 남북교류협력중점사업은 다음과 같다.
▷통일원◁
▲통일여건성숙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실현의 지속적 추진 ▲이산가족등 인도적 문제해결및 경제분야 교류협력 중점 추진
▷문교부◁
▲남북대학생의 조국순례대행진·고적답사·유학생 교류 등에 대한 북한의 호응촉구 ▲체육대학교류와 한의학 학술교류 등 이념적 갈등 요소가 적은 분야부터 단계적 추진
▷문화부◁
▲통일민족잔치 세시풍속놀이에 북한참여 유도 ▲문화재공동보존과조사연구 ▲국어문법과 표기법 통일 ▲종교인·문화예술인 교류 추진
▷체육부◁
▲실현용이한 쌍방개최 체육행사에 상호초청방문 추진 ▲남북체육분야의 협력분위기 조성을 위해 축구·아이스하키종목의 경평전을 부활하고 상호 전지훈련을 실시
▷상공부◁
▲북한으로부터 반입이 제한되었던 1차산품 반입을 늘리기 위해 총수입 실적의 일정 범위내에서 북한상품반입확대 ▲연계무역의 활성화 ▲중장기 연불반출제도 개선 ▲궁극적으로 현재의 간접교역 중심에서 직교역으로 전환노력
▷동자부◁
▲북한의 전력난및 계절적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전력계통 연결방안 구상 ▲대륙붕 유전등 부존자원의 남북공동개발방안검토
▷교통부◁
▲남북간 교통망 연결과 대륙연계수송망확보 ▲경의선·경원선철도복원을 위해 준비중이며 이미 부분적으로 실시설계 완료 ▲금강산 공동개발에 참여해 북한의 주요외화 획득원인 관광자원의 개발을 적극 지원 ▲남북한관광교류방안 추진
▷과기처◁
▲민간차원의 남북과학기술교류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국내개최국제학술행사에 북한과학기술자 초청 ▲유엔개발계획(UNDP)등 국제 기구를 통한 협력 적극 추진 ▲남북간 과학기술분야 교류협력여건조성
▷환경처◁
▲남북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보전문제를 중심으로 학술교류·생태계공동조사추진<한종태기자>
1990-04-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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