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장기화땐 에너지분야 큰 타격/내류ㆍ전자제품은 역효과 가능성도/데탕트 의식,미국의 소련 대응폭엔 한계

리투아니아공화국에 대한 소련의 봉쇄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소련중앙정부가 리투아니아에 대해 천연가스와 석유의 공급을 제한하는 등 경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소련정부는 리투아니아가 지난 3월 11일 독립을 선언한 이후 독립선언 철회를 위해 무력시위와 정치적 압력을 가해 왔으나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리투아니아의 입장을 크게 약화시키며 비교적 대내외의 비난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제재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투아니아는 천연가스 1백%,원유 95%등 에너지의 97%와 자동차ㆍ금속ㆍ면화ㆍ비료ㆍ트랙터의 거의 1백%를 소련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봉쇄 조치는 리투아니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확실하다.

소련이 일반 시민생활과 직결된 천연가스의 공급제한을 경제봉쇄 조치의 최우선 카드로 사용한 것은 독립움직임이 일상생활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리투아니아인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현재 리투아니아가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는 석유ㆍ석탄 30일분과 가스ㆍ전력 20일분으로 경제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기초에너지 분야에서 받을 영향은 심각하다. 리투아니아는 또 외환보유고가 얼마 되지 않아 서방 세계로부터 대량의 원자재를 수입할 처지도 못된다.

중앙정부의 경제보복조치는 이미 예고돼 왔고 다만 시기만 남아 있었다. 리투아니아도 경제봉쇄정책에 대비,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다. 리투아니아는 에너지 공급중단에 대비,미국 및 캐나다 석유회사들과 접촉을 해왔고 자체 화폐발행을 위해 스위스 및 서독과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에스토니아ㆍ라트비아와 함께 발트해 3국 공동시장을 창설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비상시 상호 원조제공을 명문화했다. 리투아니아는 또 산업용 에너지를 우선 가정용으로 전환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소련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경제제재 조치를 확대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중앙정부가 생활필수품의 공급까지 중단한다면리투아니아인들의 고통은 매우 클 것이다. 그러나 소련도 외국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에는 20%에 달하는 러시아인등 비리투아니아인들이 살고 있다. 소련 정부는 이들도 고통을 공유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소련 정부는 또 높은 농업생산과 상당한 산업능력을 갖춘 리투아니아에 대한 경제봉쇄 조치의 역효과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리투아니아는 소련내 각종 가전제품 모터수요의 3분의 2를 공급하고 있으며 항공기 엔진수리ㆍ조선ㆍ기계공업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리투아니아는 축산업이 발달해 자체 수요의 두배가 넘는 육류 및 낙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소련은 현재 식료품과 소비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에 리투아니아에서 이같은 품목의 공급이 중단되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련의 경제제재조치는 이같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아무래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은 리투아니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리투아니아는 경제봉쇄를 피하기위해 리투아니아인의 소련군 징집허용、 리투아니아내 시민증 발급중단등의 타협책을 소련 정부에 제시하기도 했다.

비타우타스 란츠베르기스 리투아니아공화국 최고회의의장(대통령)도 모든 채널을 통해 중앙정부와 대화를 시도한 한편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보다 강경한 리투아니아독립 지지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천연가스및 연료의 공급이 중단되면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시대통령은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경제제재조치로는 ▲소련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미소무역협정체결 지연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옵서버자격 취득 유보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소련에 대해 경제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미국은 소련의 국내 문제인 리투아니아사태에 개입함으로써 야기될 소련과의 대결과 냉전체제로의 복귀를 원치않고 있으며 더욱이 불과 몇개월전 파나마를 침공,명백한 내정간섭을 했던 사실때문에 대소비판의 「도덕적 정당성」마저도 약한 입장이다.

부시대통령은 고르바초르를 세계평화를 이룩할 정치적 파트너로 깊이 신뢰하고 있고 리투아니아의 독립보다는 미소관계와 동구의 대변혁과 독일통일에 따른 유렵의 신질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리투아니아 지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소련은 민족문제 경제난등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으나 고르바초프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재의 연방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때문에 고르바초프는 리투아니아의 독립을 쉽게 허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리투아니아의 독립의지 또한 확고하다. 란츠베르기스는 『독립선언은 결코 철회될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과연 소련 중앙정부가 경제봉쇄에 이어 무력 침공까지 불사하게될지 아니면 리투아니아가 굴복할것인지 소련과 리투아니아의 대결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