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증권」ㆍ「주식보유조합」 설립등 장치 필요/거래세 인하ㆍ대용증권제도 폐지도 바람직

연일 폭락하던 주가가 17일에는 큰폭의 반등세를 보이긴 했으나 최근 주가의 움직임은 증권공황의 위기감 마저 주고 있다.

증권시장의 붕괴는 단순히 증권시장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경제 전체의 문제이기에 더욱 심각한 것이다.

최근의 증시상황에 대해 정책당국도 아직까지는 속수무책인 것 같다. 투자심리는 극도로 위축되어 값만 오르면 시장을 떠나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경기회복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유보하고 부동산투기 억제를 강력히 밀고 있으나 증시를 떠난 자금은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 발표를 뒤 쫓으며 부동산투기에 열을 올리고 좀처럼 증시쪽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 부동산투기 심리는 정부의 잇따른 대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수그러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크게 겁들을 내지 않고 있다. 수출촉진과 기업투자의 활성화 역시 만만치 않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이실제로 실시되어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또한 부처간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인데 아직은 정책이 현실화되어 약효가 발효될 만큼 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거기에다가 최근 정치권의 갈등은 경제문제를 뒷전으로 미뤄놓아 경제활성화 대책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되고 말았다. 다시 정국은 봄철을 맞아 3당통합에 기대를 걸었던 정국안정의 기대심리를 깨고 전대협 활동재개,집세인상에 따른 노사분규심화 우려,KBS의 파업사태 등의 발생으로 불안한 정국으로 다시 엉켜들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증시주변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불안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한편 단기적인 시중자금사정은 어떤가. 물가불안 때문에 적극적인 금융완화정책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미 풀린 통화의 흡수를 위해 통화안정증권의 순증발행요인마저 발생하고 있어 주요기관 투자가들의 자금운용을 매우 제약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다가 국제수지 적자로 해외부문에서 부가세ㆍ법인세 납부로 정부부문에서 통화환수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전체 자금시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주요기금ㆍ연금등 여유자금도 특별설비자금등 경기부양용 조성자금으로 돌려진다면 자금시장에서 그 역할은 축소될 것이다.

그런데다가 지난 연말 증시대책으로 투신사와 증권사 등이 약5조원의 물량매입으로 이제 더이상 상품주식을 매입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미수ㆍ신용등 당장 팔아야 할 단기매물도 3조6천억원으로 불어나고 있는 반면에 고객예탁금은 계속 빠져나가서 이제는 1조3천억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증시는 고갈된 우물과 같은 형상이 되었다. 거기에다 뉴욕ㆍ도쿄등 해외증시마저 주가폭락으로 장세전망을 전체적으로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 연말 금융실명제 실시를 그대로 놔둔채 자금지원을 했으나 돈은 증시를 다 빠져나간 셈이다. 지난 3개월동안 단기대기성 자금인 은행금전신탁ㆍ단자 CMAㆍ투신 공사채형 등의 자금이 금년 1월 1조원에서 3월말엔 4조1천억원으로 늘어났으니 더 이야기 할 것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 지금 겪고 있는 증시의 후유증은 작년의 14조원에 달하는 물량공급에도 원인이 있다. 이중 60%가 금융업이었고 이들 금융주가 물량부담에 못이겨 하락하게 되어 주가하락을 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 시장제도상의 모순으로써 대용증권 40% 허용조치는 미수금 급증과 신용잔고급증으로 단기매매를 성행하게 해서 증시자체의 체질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증시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만 볼 것인가.

이제 증시를 투기꾼의 놀이판으로 인식하고 정책의 뜨거운 감자로 매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증시가 붕괴되고 그 다음에 올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정책당국은 단순 대증적 대책보다는 애정을 가지고 본격적이고 근본적인 증시대책을 실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우리 주식인구는 1백만주미만의 개미군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에는 국민주를 보급받은 농민ㆍ근로자가 많고 알뜰히 저축하여 목돈을 만들고자 하는 알뜰주부의 피눈물나는 돈들이 많다. 국민의 저축심리를 저상케 하여 영영 주식시장을 외면하게 해서는 안된다. 자본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증시,싼 비용으로 직접 기업자금 조달의 60%이상을 담당해온 증시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방치해 둘 수만은 없지 않은가.

몇가지 대안들을 생각해 보자. 지난 연말 증시대책 때는 물샐구멍을 크게 만들어 놓고 물(자금)을 부었으니 물이 새어나가는 것이 당연했다. 이제는 금융실명제유보로 증시의 밑바닥을 튼튼히 막고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로 옆으로 물샐틈을 막은 후 금리수준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증시에 유수정책을 쓰자.당장 미수금을 끌수 있는 자금은 어떤 형태로든 유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수정책의 기금은 60년대 일본이 썼던 공동증권설립(64)과 증권보유조합 설립(65년)등의 예에서 보듯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신용형태로 자금을 융자하여 일반투자자의 투매물량을 소화해 나가는 방법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증권사가 보유조합을 설립케 하고 증권금융을 통해 중앙은행이 융자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그밖에 현행 거래세를 0.5%에서 0.2%로 낮추어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주고,대용증권제도는 없애며 거래에 따른 각종 준조세적인 비용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투자유인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금흐름을 건전하게 바로 잡아 주어 자금이 부동산투기에서 증시로 흐르게 하고 이것이 다시 산업자금화하여 실물경제를 부추기고 나아가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시중의 부동자금에 대하여 한쪽은 강력한 부동산투기 억제라는 채찍을 들고 내몰고 한쪽은 증시부양이라는 당근을 보여 줌으로써 시중자금이 제대로 갈길을 가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제는 투자자들이 좋아할 당근을 마련하는데 정책당국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는 동안 경제가 회복되면 증시는 자생력을 회복하여 정부의 도움없이 대망의 자본자유화를 향해 힘찬 전진을 계속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